[40차 SCM에 즈음하여 한미당국에게 보내는 서한]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로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 역행하는
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한다!
1. 군사주권의 회복과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기여하기 위해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한미당국이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을 ‘전환’하기로 함에 따라 한국군 합동군사령부(JFC)와 미 한국사령부(US-KORCOM) 창설이 준비되고 그에 대비한 연습 등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한미당국의 계획은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를 통한 군사주권의 확보와는 거리가 멀다. 한미당국은 각각 100여명이 참여하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를 비롯하여, 전구급 기능별협조기구 등 각급 ‘한미협조기구’를 층층이 설치하여 미국이 작전통제권에 개입할 길을 열고 있다. 특히, 현대전의 핵심이라 할 공군의 경우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창설하여 미군이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하게 된다. 또한 작전 통제권 반환 후에도 전략과 작전은 미국이 주도하고 작전계획의 수립도 미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뿐만 아니라 김태영 합참의장은 6일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한국군 독자적인 작전계획이 아니라 한미간 공통 작전계획을 작성하고 해병대 상륙작전 등 일부 작전은 한미연합으로 수행한다고 밝혀 작전통제권 환수의 의미를 무색케 하고 있다.
지난 8월에 있었던 을지자유수호(UFG)연습에서도 위기상황 평가와 전략지침을 마련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는 모의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와 한미연례안보회의협의회의(SCM)를 실시하고, 연습총괄기획문서를 한미가 공동으로 작성하며, 훈련 평가를 미 합동전력사 예하 전개훈련팀(DTT)의 지원을 받아서 하는 것을 보면 ‘한국군 주도-미군 지원’이라는 문구는 사실상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은 실제로 “정전을 관리하는 측이 전쟁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며 유엔사령관이 위기관리 권한과 전시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계속 펴왔다. 지금처럼 위기관리권을 비롯한 작전통제권의 핵심 권한을 주한미군사령관(유엔사령관)이 재차 틀어쥘 경우, 미국이 한반도 유사시에 대한 판단과 그에 따른 위기조치의 성격과 방향, 데프콘 상향발령과 전시전환 및 전쟁의 확대를 주도할 수 있어, 미국의 일방적 국익과 판단에 따라 한반도 전면전이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한국 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구축될 C4I체계를 검증한다는 것도 그 운용이 정보나 작전에서 우월한 미국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점에서 한국군 C4I 체계, 나아가 정보와 작전에서 대미 종속성은 오히려 심화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월터 샤프 주한미군사령관이 “독립된 사령부에서 운용될 한미양국 군이 전투기간 같은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말한 것은 정보의 수집과 분석에서 우위에 있는 미국 주도로 정보 공유체계가 구성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요컨대 미국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에도 한미간 각급 협조기구와 전략과 작전, 작전계획 수립, C4I체계, 유엔사 등 각종 장치를 통하여 위기관리나 전시 전환 및 전쟁 확대 등 한국군 작전통제권의 핵심 권한을 장악함으로써 한국군을 영구 지배하고 유사시 북에 대한 점령 통치를 합법화하려는 것이다.
작전통제권 환수를 속빈 강정으로 만드는 이와 같은 사태는 군사주권의 회복을 요원하게 하고,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에서 미국의 불법·부당한 개입의 통로를 여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군사주권의 회복과 공고한 평화를 보장하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을 위하여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하고 유엔사를 해체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 대북 선제공격을 노골화하는 작전계획 수립과 그에 따른 대북 공격연습 중단하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설을 계기로 재추진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작전계획 5029는 북한 급변사태를 빌미로 한 한미연합군의 군사행동시나리오다. 이 계획은 ▲ 김정일 위원장 유고 또는 쿠데타에 의한 북 내전 시 국경을 봉쇄하고 ▲ 대량 탈북사태 시 난민을 군부대에 임시 수용한 후 정부에 인계하며 ▲ 반군이 대량살상무기를 탈취할 경우 한미 특수부대를 투입하고 ▲ 긴급 재난 시 군부대를 파견하는 등의 군사작전을 한미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작전계획 5029는 미국의 강요에 따른 것으로서 미 전략사령부 주도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대한 전쟁계획인 CONPLAN 8099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다. 작전계획 5029의 주요 목표가 북의 핵과 미사일 등 대량살상무기 관련 시설과 인원을 미국 주도로 장악하는 데 있고, 미 전략사령부가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 시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를 위한 TF 편성훈련을 지원했다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이는 전시가 아닌 상황에서도 미국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대북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헌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또한 미국 주도로 북에 대한 군사적 개입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서 민족적·군사적 주권을 훼손하는 것이다.
한편, 육군 특수전사령부는 13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10월 중으로 ‘작계 5027-04’ 수정 2호를 재 발간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 특전사는 이와 관련, “적지에 침투해 정찰감시, 주요시설 타격 등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적의 기도를 정확히 분석하고 효과중심(EBO)의 개념을 반영해 작계를 수정 작성하고 있다.”고 밝혔다.
효과중심작전이란 적의 체계(정치, 군사, 경제, 사회, 사회기반시설, 정보)상의 중요 요소들을 선별하여 정밀타격 함으로써, 최소의 노력으로 조기에 전쟁수행능력과 의지를 상실시켜 작전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개념이다. 효과중심작전은 합동작전을 통해 그 효과가 더욱 커지는데, 합동작전의 물리적 전장운영은 ‘먼저 보고(先見)-먼저 결심하여(先決)-먼저 타격(先擊)’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이처럼 효과중심 개념을 반영해 수정되는 작전계획 5027-04는 ‘족집게식’ 타격을 포함하는 노골적인 대북 선제공격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당국은 11월에 1만명 규모의 한미 연합 해병대 상륙훈련을 계획하는 등 대북 공격훈련을 잇따라 수행하고 있다.
공격적 작전계획을 수립하고 대규모 상륙훈련 등 공격성이 분명한 한미연합연습을 잇따라 감행하는 것은 그것 자체로 대북 무력위협에 해당한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작전계획의 공격성 강화와 한미연합 대북 공격연습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3.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미군기지 이전사업 및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중단하라!
국방부가 이번 국정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주한미군기지이전비용이 지난해 예상액인 9조8천억원보다 무려 3조5천억원이 늘어난 13조3천억원이라고 한다. 이 중 한국측은 5조8천억원, 미국측은 7조5천억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상희 국방장관을 비롯한 한미군당국자들은 미국측 부담분 중 절반을 우리 국민 혈세인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측 부담은 9조5천5백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평택 특별지원비, 반환기지 환경치유비 등 간접비용 2조3천573억원을 합하면 우리측 부담액은 모두 11조9천073억원에 이른다.
2003년 한미간 미군기지이전 협상 때 정부가 30~40억 달러라고 주장하던 기지이전비용이 점점 불어나더니 이제는 우리측이 부담하는 직접비용만 10조원에 이르게 되었다. 이 금액은 이후 설계변경, 원자재값 상승, 공기 지연에 따른 이자부담 등을 더하면 또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반환기지 매각대금 등으로 기지이전비용을 충당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은 지역개발을 원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들과의 입장 차이로 난관에 봉착해 있다. 기하급수적으로 불어나는 이전비용을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정부는 용산미군기지 일부를 상업용지로 변경하여 매각하려는 기도를 하고 있다.
대북 선제공격과 중국 포위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신속기동군화) 확보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으로 인해 우리는 평화를 위협당하고 평택 주민들은 땅을 빼앗겼다. 여기에 더하여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기지이전비용으로 인해 우리 국민은 등골이 휘게 생겼다. 더욱이 미국이 부담하겠다고 한 미2사단이전비용까지 방위비분담금으로 대주는 것은 헌법과 법률, 한미간 협정과 국회 결의를 깡그리 무시하는 불법 부당한 일로서 우리 국민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불평등의 극치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논의의 일환으로 주한미군 문제가 매듭지어질 때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의 미군기지이전사업을 우선 중단하고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4. 최소 1조원이 넘는 과거지원비 면제해주고 미군 쓰레기탄약 사들이는 WRSA 종료 합의각서 체결 중단하라!
국방부가 한국에 비축된 미군의 전쟁예비탄약(WRSA) 총 52만5천톤 가운데 49%인 25만9천톤(100여 종)을 인수하고, 대금 2천714억원은 현금 대신 운송 용역으로 대납하기로 합의했다고 한다. 나머지 물량 중 일부는 주한미군이 소모하거나 미측이 한반도에서 반출하고, 그 밖의 물량은 한국에서 폐기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미군쓰레기탄약은 2004년 기준으로 92.7%가 20년 이상 된 노후·도태탄약으로서 전시비축탄 고유의 용도로는 효용성을 상실한 것이다. 따라서 탄약 국산화율이 90%를 넘는 우리로서는 성능이 떨어지고 사고위험마저 높아 교육·훈련용으로조차 제대로 쓸 수 없는 이런 쓰레기탄약을 단1톤이라도 사들일 필요가 없는 것이다.
더욱이 <대한민국 내에서의 재래식 탄약보급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아메리카 합중국 정부간의 합의각서(SALS-K)>와 부속 <의정서>에 따르면, WRSA탄약이 해외로 반출되거나 미군전용으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한국측이 제공한 미군소유탄약에 대한 과거지원비(하역·선적 등 부두취급비, 육로 및 철도 수송비, 저장관리비(경계포함), 정비비, 탄약처리비)를 모두 돌려받도록 되어 있다. 또 위기시 우리가 WRSA탄약을 사용하면 <군사긴급 사태에 있어서 동맹국을 위한 전쟁비축물로 지정된 재산의 한국에 대한 판매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의 합의각서>에 따라 탄약대금은 대외군사판매(FMS) 형식으로 지불하되, 미국 정부는 WRSA탄약의 관리를 위한 우리의 기여를 감안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이에 따르면 해외 반출이나 미군 전용탄에 대한 과거지원비는 모두 돌려받아야 하고, 한국측 인수물량도 미국의 필요에 따라 우리가 넘겨받아 사용하는 것인 만큼 위기시 정산방법을 준용하여 과거지원비를 인수물량과 상계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국방대학원의 한 논문(장효경, 「평시 WRSA탄약의 인수여부 및 대응방안」, 1997)에 따르면 74년부터 94년까지 WRSA탄약의 과거지원비는 적게는 5,200억원(연도별 해당 요율의 단순 합산), 많게는 8,600억원(연도별 해당 요율에 적정 이율(10%)을 복리로 계산)에 달한다. 이에 비추어 볼 때 1974년부터 2008년까지의 WRSA 과거지원비 총비용은 최소한 1조원을 훨씬 넘을 것이다.
그러나 국방부는 미국과의 협상에서 WRSA에 대한 과거지원비를 제대로 산정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다. 국방부가 과거지원비를 제대로 계산했다면 쓸모없는 미군 쓰레기탄약을 2천714억 원이나 주고 사들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최소한 수천억 원을 받아내는 협상을 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국방부의 굴욕 협상으로 우리 국민은 한국측 인수 물량에 대한 저장·관리·정비비와 한국에서 처리하는 탄약 폐기비용 일부를 WRSA탄약이 없어질 때까지 계속 부담하게 될 것이다. 여기에 더해 우리는 미군쓰레기탄약 폐기로 인한 환경오염과 주민피해를 감수해야 한다.
우리는 아무런 법적 근거나 국민과 국회의 동의도 없이 밀실에서 최소 1조원이 넘을 과거지원비를 사실상 면제해 주고 미군쓰레기탄약 25만9천톤을 인수하는 대가로 오히려 2천714억원을 현물로 갖다 바치는 굴욕적이고 매국적인 협상을 한 한미당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이번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WRSA 종료 합의각서에 서명하기로 한 계획을 취소하고 미군쓰레기탄약을 모두 미국으로 가져갈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5.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 역행하는 한미동맹 영구화 기도를 중단하라!
40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참석차 미국을 방문한 이상희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은 한반도 통일 이후에도 존속돼야 할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면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통일한국은 지역 및 글로벌 차원에서 미국의 안보부담을 분담하는 성숙한 동반자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상희 장관의 이런 주장은 미국의 가치를 자신의 가치로 인식하는 식민주의자의 발상으로서 한국을 미국의 전세계 군사패권 전략의 하위 파트너로 위치지우고 그 아래서 한국 군부의 기득권을 유지해보려는 의도라 할 수 있다.
한미동맹은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 주권을 유린하며 우리 국민에게 온갖 부담과 희생을 강요해온 억압의 실체다. 따라서 한미동맹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폐기해야 할 대상이다.
우리는 일방적 군사패권전략과 시장만능주의의 실패로 미국의 권위와 위상이 추락하고, 6자회담의 진전에 따라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가 열리고 있는 것에 아랑곳하지 않고 한미동맹 영구화라는 시대착오적이고 독단적인 주장을 일삼는 이상희 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자주와 평화, 통일의 방해물이 될 뿐인 한미동맹 영구화 기도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한미동맹을 해체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08. 10. 17.
무건리주민대책위/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자통/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사회진보연대/ 범민련남측본부/ 천정연/ 추모연대/ 평통사/ 109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