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지위변경이란 한마디로 6자회담 진전 등에 따른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의 중대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군의 ‘지위를 변경’하여 영구주둔할 정치적·물리적·경제적 토대를 구축하겠다는 뜻이다.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에 넘겨준다고 하면서도 각종 기구와 장치들을 통해 작전통제권에 대한 개입의 통로를 확보하는 한편,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부대 아프가니스탄 차출 등을 통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전면화하려 하고 있다. 또한, 북한과 중국을 주로 겨냥하여 평택에 침략전쟁기지를 건설하고 우리 국민의 혈세인 주둔비지원금(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과 불법 전용을 통해 침략전쟁기지 건설비용을 충당하려 하고 있다. 무건리 등의 한미연합공동훈련장을 확장하는 것도 한반도 안팎에서 공격적 군사전략의 실행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또한 FMS(해외군사판매국) 지위 향상을 통해 마치 우리나라에 혜택을 주는 것처럼 생색을 내면서 더 많은 미국산 첨단무기 구매를 강요하게 될 것이다. 또, 반환되는 주한미군 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이나 한국에 저장되어 있는 WRSA(미군쓰레기탄약) 폐기비용 부담도 떠넘기고 있다.
이처럼 주한미군과 관련한 미국의 요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한 대북 방어형의 붙박이 군대의 족쇄를 풀고 자국의 부담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주한미군 영구주둔의 토대를 쌓는 한편, 주한미군의 효율성은 최대한 높여 전 세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관철하는 도구로 삼겠다는 것이다.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지위 변경을 논의한다는 것은 이처럼 미군의 영구주둔 기반 마련을 통해 자국의 패권을 관철하겠다는 미국의 제국주의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 같은 미국의 요구는 우리의 군사주권을 훼손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군사적 긴장과 전쟁 위험을 높이며 우리 주민의 생존권을 위협하고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일이다.
이에 우리는 오로지 미국의 제국주의적 이익에 복무할 뿐, 우리 국민의 이익에 반하는 주한미군 지위변경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지위변경 문제 논의를 중단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모두 데려갈 것을 부시 미국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