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방부 청사에서는 한미국방장관 회담이 열리고 있다. 이번 회담의 의제는 한미동맹을 이른바 ‘21세기 전략동맹’으로 강화시키기 위한 군사적 조치들, 한미일 삼각 군사협력 및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 강화,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 및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위비 분담금, 주한미군 기지이전, ‘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대한 점검과 평가 등이다.

국방부는 이번 회담에 대해 사전에 의제를 조율하지 않고 회담을 진행할 것이며 따라서 논의 결과를 도출하지 않기로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회담에서 한미당국은 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동맹으로의 전환에 대한 큰 그림을 실질적으로 합의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합의한데다, 7월에 열리는 2차 한미 정상회담에서 보다 구체적인 내용들을 합의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아울러 5월 29일부터 열린 싱가폴 안보회의에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이상희 국방장관은 ‘동북아 안보 정세 특히 긴급 재난, PKO 등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비해 국제공조를 위한 협의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국방부의 주장은 한미당국이 쇠고기 협상에 따른 전 국민적 촛불 시위가 반미시위로 번질 가능성을 피해보고자 하는 의도에서 나온 대 국민 기만극이라 할 수 있다.   

한편으로 이번 회담의 의제들은 모두 미국의 국익과 군사전략에 따라 한미동맹을 가치, 포괄, 광역동맹으로 바꾸려는 목적에 따라 진행되는 것으로, 우리의 군사 주권을 침해하고 굴욕적 한미동맹을 연장시키는 것은 물론 한반도 평화 및 우리의 국익에 역행하며, 국민혈세를 미국에게 퍼주는 것으로 귀결될 것이 분명하다.

 주한미군 아프간 차출 및 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 중단하라 !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는 아파치 롱보 헬기 대대의 아프간 차출에 따른 ‘주한미군 전력 구성 및 배치 문제’, 곧 주한미군의 기동군화(전략적 유연성)확대 문제이다.

4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중단을 합의한 후, 벨 시령관은 ‘주한미군 아파치 롱보(AH-64D) 20여대(1개 대대)와 500명의 운용병력을 아프간으로 보내겠다’는 입장을 통보한 바 있다. 이를 두고 한미 정상회담 합의를 뒤집는 것이 아니냐는 논란이 일자, 미 국방부는 지난 5월 2일 프랭클린 칠드레스 주한미군 대변인을 통해 “한미 국방장관이 병력을 2만 8,500명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한데 따른 주한미군의 구성 및 배치 등을 곧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사실들은 미국이 ‘감축 중단’을 지렛대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하려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런데 주한미군의 기동군화는 세계적 차원의 지역 분쟁, 특히 양안분쟁에 주한미군을 투사할 목적 하에 강행되는 것이므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추진될 동북아 평화구조의 창출에 전면적으로 역행한다. 더욱이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철수해야 마땅할 주한미군이 기동군으로 그 역할과 임무를 확대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하는 주한미군의 아프간 차출 및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단호히 거부할 것을 국방부에 엄중히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냉전시대의 유물인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주한미군도 철수시킬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방위비분담금 증액 문제가 논의될 것이다.

주한미군은 지금까지 방위비분담금을 쓰지 않고 1조원 이상을 축적하여 미국이 부담키로 한 미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한국의 방위비분담이 부족하다는 괴담을 늘어놓으며 증액을 강요하고 있다. 미국은 근거도 없이 한국의 분담비율이  42%라 주장하고 이를 50%로 늘려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한편 한미동맹을 강조해 온 정부는 미국의 터무니없는 강요에 굴복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하려 하고 있다. 정부는 이미 여러 차례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시사해 왔다. 만일 정부가 미국의 강요에 굴복하여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한다면 한국의 방위비분담은 올해보다 3,000억원 가량이 증액되어 1조원을 넘게 된다.

그러나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지원은 주한미군의 불법축적에서 보듯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남아돌고 있다. 주한미군이 불법 축적한 자금 규모는 한 해에 지원하는 방위비분담금을 훨씬 넘어서고 있다. 따라서 방위비분담금은 증액될 것이 아니라 중단되어야 한다.

애초에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은 주한미군주둔비용은 미국이 부담한다는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을 위배하여 체결된 불법적인 협정이었다. 정부는 대미 퍼주기의 대명사인 방위비분담협정을 폐기하고 방위비분담금 지원을 즉각 중단하여야 한다.

만일 정부가 물가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에는 아랑곳하지 않으면서 주한미군의 초호화생활과 불법전용을 위해 방위비분담금을 증액한다면 국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또한 이번 한미국방장관회담에서는 미국의 세계 및 동북아 군사패권을 위한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도 논의된다고 한다.

미국은 현대화된 평택미군기지 확장공사를 서둘러 완공할 것을 한국 정부에 강요하고 있다. 또한 미국이 부담키로 한 미2사단이전비용의 대부분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불법전용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평택미군기지의 현대적 확장은 미국의 세계 및 동북아 군사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기에 중단되어야 한다.

미국은 이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즉 주한미군의 해외파견을 강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은 주한미군 3,000명을 이라크로 파견하였고, 아파치 헬기 부대도 아프간에 파견하려 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의 해외파견을 더욱 늘리려 하고 있다. 이와 같이 미국은 한국의 미군기지를 해외침략을 위한 전진기지로 삼고 있으며, 대규모 항구가 인접해 있는 평택미군기지를 현대적으로 확장하려는 것은 바로 주한미군의 해외파견을 더욱 용이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듯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주한미군의 해외침략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고, 이로 인해 한반도의 평화는 더욱 위협받는 다는 점에서 평택기지 확장은 중단되어야 된다.

'작전통제권 전환 작업에 대한 점검 및 평가' 역시 이번 회담의 주요 의제다.

우리는 먼저 작전통제권 환수와 관련해 비공개 밀실협상으로 일관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국방부의 기밀주의가 국민적 감시를 피해 작전통제권을 또 다시 미국에게 허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우리가 수차례 지적해왔던 것처럼 ‘작전통제권 전략적 전환 계획’은 전략과 교리 및 작전을 미국과 합의하도록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보, 작전, C4I, 군수 등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통해 작전통제권의 주요 분야에 대한 미국의 개입을 제도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은 환수 계획조차 없다.

이에 우리는 ‘작전통제권 전략적 전환계획’에 따른 세부 내용들을 남김없이 국민들에게 공개하고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또한 새로 작성되는 한국군의 전쟁수행 작계 및 미군과의 공동작계에 대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새 작계 역시 대북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에서는 기존 작계와 다를 바 없으며, 대북 공격성은 더욱 강화되었다고 한다. 대북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를 고수할 경우 이를 위한 한미 연합전력 특히 미 증원전력은 불가피할 것이며, 미국은 증원전력의 제공을 자국의 요구를 관철하는 지렛대로 사용할 것이 분명하다.

이에 우리는 대북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 및 대북 선제 공격적 작계를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정전체제에 기초한 유엔사를 지금 당장, 적어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해체하는 것이 평화협정의 직접 당사자로 나서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유엔사 해체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검역 주권을 포기한 쇠고기 협상에 대해 국민들이 강력한 촛불 저항으로 맞서고 있듯이, 일련의 군사회담을 통해 군사주권을 포기하고 굴욕적 한미동맹을 연장/ 심화시키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대한 시대적/국제적 요구를 외면하는 길로 나아간다면 이명박 정권은 끝내 권좌에서 밀려날 수밖에 없는 처지로 전락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위한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에 대한 논의를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자주적인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는 국민여망에 맞게 종속적 한미동맹을 폐기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길로 나설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