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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근수 목사 고희기념 논문집 | 평화·통일연구소 엮음
강정구·고영대·고케츠 아츠시·김승국·김진환·박기학·이재봉·이철기·한호석·허영구 지음
2007년, 한울
차례
1부 한미관계의 새판짜기
1장 작전통제권 상실 과정과 한국군의 탈주권화
1. 머리말
2. 작전통제권과 국가주권
3. 강압과 불법으로 점철된 작전지휘권 상실 과정
4. 한미연합사 창설의 불법성과 한미연합사령관의 작전통제권 행사
5. 작전통제권 상실로 인한 한국군 탈주권화와 기형화
6. 한국군 기형화의 구조물로서 한미연합사
7. 유엔사의 실체와 작전통제권의 유엔사 환수기도의 부당성
8. 환수불가론의 허구성
9. 맺음말
2장 미국의 방위비 분담 요구의 본질과 미군주둔비 지원 폐지의 당위성
1. 글을 시작하며
2. 미국의 패권적 군사전략과 동맹국의 방위 부담의 상관성
3. 한국군의 미군 소유 탄약 저장관리의 현황과 문제점
4. 한국 공군의 미 공군 탄약 저장관리의 문제점
5. WRSA탄을 전량 미국으로 철수시켜야 할 이유
6. 자립적 탄약비축정책의 확립을 위하여
7. 대안을 찾아서
3장 『국방백서』의 미국 추종적 안보관
1. 머리말
2. 맹복적 대미추종주의에 갇힌 안보관
3. 냉전시각에 사로잡힌 '대북안보관'과 대미 추종주의
4. 표방된 협력적 자주국방과 재강화될 예속국방
5. 우리 민족의 동북아균형자 역할론
6. 맺음말 : 미국의 국방백서가 아닌 민족의 국방백서를 모색하며
4장 '국방개혁2020'의 문제점과 자주적 국방개혁의 모색
1. 머리말
2. 협력적 자주국방론과 국방개혁2020의 한계성
3. 자주적 국방개혁의 모색
4. 맺음말
5장 한미FTA는 자본의 신자유주의 세계화와 제국주의 침략의 결정판
1. 머리말
2. 신자유(본)주의 세계화
3. 한미FTA 추진 과정
4. WTO 세계체제와 한미FTA
5. 한미군사동맹을 뒷받침하는 경제동맹인 한미FTA
6. 한미FTA 타결과 비준 전망
2부 북미관계 새판짜기
6장 미국의 제네바 회담 파탄내기와 중립국 감시소조 추방 및 정전협정 13항 ㄹ목 폐기
1. 글을 시작하며
2. 제네바 정치회담의 결렬과 분단 고착
3. 한미 합의의사록 체결과 의미
4. 중립국 감독위원회 감시소조의 강제 추방에 나선 미국
5. 미국의 휴전협정 일방적인13항 ㄹ목 폐기와 핵무기 도입
6. 글을 마치며
7장 북한 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대응과 평화적 해결 전망
1. 북한 핵무기 개발의 배경과 과정
2.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미국의 대응
3.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의 전개와 전망
4. 6자회담 이외에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방안
8장 미국의 북한인권법의 반인권성과 북한 붕괴전략
1. 머리말
2. 인권범주의 재구성과 보편성이 결여된 미국식 인권
3. 현실주의 외교기조와 양립 불가능한 미국의 인권정치
4. 북한 정권 교체 전략인 저강도전쟁
5. 북한인권법의 저강도전쟁성과 미국의 인권 제국주의
6. 진정한 북한인권 개선의 모색
7. 맺음말
9장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방안
1. 머리말
2. 한반도평화체제 수립의 기본방향
3. 한반도평화체제 개념과 최대주의적 접근
4. 한반도평화체제 수립과정
5. 맺음말
제3부 동북아 새판짜기
10장 미사일방어와 미국 군산복합체
1. 미일동맹 재편과 MD
2. 군산복합체론으로 조명한 '북한 미사일-MD 관계'
3. 미일MD동맹과 북한위협론
11장 '중국위협론'의 실체
1. 글을 시작하며
2. 중미관계의 변화요인
3. 중국 시장사회주의의 빛과 어둠
4. 중국이 겪는 재앙과 미국의 제국주의 개입정책
5. 중미관계의 자극요인
6. '중국위협론'의 실상과 허구
7. '중국위협론'과 미일동맹군의 무력증강
8. 글을 맺으며
12장 현대 일본정치의 군사화 배경과 미일동맹
1. 머리말
2. 전후 일본정치와 미일안보조약의 위치
3. 전후 보수권력을 지탱한 미일안보와 한일관계
4. 전후 일본사회의 변동과 미일안보체제
5. 미군재편과 연동된 일본의 헌법개악
6. 미군재편과 한·미·일 동맹
7. 남북한 자주통일의 가능성과 한일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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