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정구·고영대·박기학·서보혁·서재정·이철기·최철영 지음 2005년, 한울
차례
1부 한미동맹의 폐기와 민족자주 다지기
1장 탈냉전기 미국의 신군사전략
미국의 21세기 군사전략 / 미국의 군사변환 / 미군 재배치 / 결론
2장 주한미군 재배치와 한미동맹의 성격 변화
대북 군사력 강화 / 주한미군의 성격, 지역방위군으로 전환 / 결론
3장 예속적 한미연합군사지휘체계 해체의 당위성
글을 시작하며 / 군사주권의 상징인 작전지휘권의 미국 장악과 그 변천 / 한미연합군사지휘 체계의 실상과 문제점 / 미국의 한미연합지휘체계 개편 기도와 문제점 / 자주적인 한미군사관계를 지향하며/ 결론
4장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과 우호협력적 한미관계의 모색
한미상호방위조약과 한미동맹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대칭성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내용검토 /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를 위한 대안의 모색 / 참고자료 : 신한미상호방위조약안
5장 주한미군의 아·태 기동군으로의 역할 변경의 위법성
글을 시작하며 / 본 조약 및 관련 문서상의 규정 / 실천적 대응 방안 모색 / 글을 마치며
2부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 이루기
6장 한반도 전쟁위기의 실상
글을 시작하며 / 미·소냉전기 한반도 전쟁위기 / 탈냉전기 미국 주도의 한반도 전쟁위기 / 탈냉전기 남북 주도의 한반도 전쟁위기 / 현존 2003-2004 한반도 전쟁위기의 실재 / 한반도 전쟁위기의 주범은 미국과 주한미군 / 장기적 한반도 평화정착 구상 / 글을 마치며
7장 주한미군 주둔 명분의 허구성과 철수의 당위성
글을 시작하며 / 북한 위협론의 허구 / 중국위협론과 주한미군의 동북아시아 세력 균형자로서의 역할의 허구 / 주한미군의 실제 주둔 목적은 미국의 국가이익 추구 / 주한미군 철수의 당위성과 장기 주둔의 부당성 / 글을 마치며
8장 남북군사력 현황과 협력적 자주국방 비판
글을 시작하며 / 기존 북한 군사력 우위론의 허구성 / 한국국방연구원의 남북한 군사력 비교평가의 문제점 / 협력적 자주국방의 특징과 문제점 / 한국 안보정책의 새로운 방향 모색
9장 정전체제의 유명무실화와 평화체제 수립의 길
글을 시작하며 / 정전체제의 유명무실화 / 평화체제의 모색과 좌절 /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의 구상 / 한반도 평화체제와 동북아 안보 협력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