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간의 4.8 싱가포르 합의 직후에 열린 한미정상회담은 9∙19 공동성명 2단계 이행 조치를 마무리 짓고, 한반도 평화포럼 개최 등 다음 단계 합의를 위한 주동적 조치를 이끌어냄으로써, 한반도 평화실현과 민족 단결, 동북아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회담으로 됐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통령께서는 이러한 정세의 요구를 외면한 채 ‘동맹 복원’에만 매달림으로써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을 저버리고 말았습니다.

대통령께서는 한미동맹을 ‘21세기 전략동맹’으로 발전시키기로 한 부쉬 대통령과의 합의를 정상회담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으나 우리 국민은 결코 이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정세와 대중의 요구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과 함께 한미동맹을 폐기시키고 주한미군도 내보내는 것입니다. 중앙일보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1998년~2007년까지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지지율은 최저 38%~최고 62%까지 달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 방미 전후에 실시된 조사 결과에서도 주한미군 즉각 철수를 포함하여 남북관계 진전에 따라 단계적으로 철수해야 한다는 여론이 65%에 달하고 있습니다.(뉴스위크 한국판 2008년 4월 23일자)

‘21세기 전략동맹’에 대해 대통령께서는 “자유 민주주의와 시장경제에 기초하고, 군사, 정치외교, 경제, 사회문회 등 포괄적 분야에서 이익을 공유하며, 동아시아 및 범세계적 평화구축에 기여하는 동맹”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곧 한미동맹의 성격과 역할이 대북 방어동맹에서 대북 공세적 동맹으로, 작전반경을 한반도 역외로 확장하는 한미동맹의 가치, 포괄, 광역 동맹으로의 전환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동맹재편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국익에 철저히 반하는 것입니다. ‘가치동맹’은 대북 군사적 대결의 외연을 사상, 인권, 경제 분야 등의 군사외적 분야로 확대한다는 점에서 남북 대결의 전면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은 상호 체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토대위에 구현되어야 하므로 ‘가치동맹’은 우리의 국익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신뢰동맹’은 한국의 경제주권을 이전 보다 더욱 심대하게 침해 할뿐 아니라 한미 FTA가 초래할 사회 양극화로 계급 계층간 갈등이 심화될 뿐이므로 국익의 훼손을 가져옵니다. 정상회담 직전에 합의된 쇠고기협상은 ‘신뢰동맹’이 미국의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이익을 위해 검역주권과 국민의 생명권까지 미국에 헌납해야 하는 ‘광우병 동맹’임을 웅변해주고 있습니다. ‘평화구축동맹’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확대해주고, 아태지역과 세계적 차원의 지역분쟁에 한국군의 개입과 파병을 부추기며, 미국과 함께 한국을 테러 대상으로 지목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점에서 우리의 국익과 안보 및 국민생명까지 위협합니다.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미 전략동맹의 시작’을 주제로 열린 미 하원 청문회에서 미 국무부 동아·태 담당 부차관보가 “미국은 글로벌 현안을 다루면서 한국과의 협력을 계속 심화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힌 것은 ‘21세기 전략 동맹’이 미국의 세계전략의 보조수단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주는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의 국익에 철저히 역행하며, 동북아 평화와 안정을 해치고, 미국의 세계패권전략의 희생양이 될 뿐인 ‘21세기 전략동맹’ 및 이를 위한 한미동맹 미래비전 선언의 추진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편 ‘21세기 전략동맹’이라는 수사에 합의해준 대가로 미국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방위비 분담금 인상 및 2사단 이전비용으로의 전용, 미제무기 수입압력, MD 및 PSI 참가, 아프간 재 파병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을 유지하는데 향후 5년간 우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은 방위비분담금(약 4조), 기지이전비용(약 8조), MD구축비용(약 10조)만 해도 자그마치 22조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외에 정상회담 직후 도입이 거론되는 미제무기 수입비용은 글로벌호크(4대, 약 1천 8백억), F-15K(21대, 2조 3천 억), JASSM 급 합동원거리공격탄(약 2천 3백억) 등 약 3조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정치군사, 경제 문화적 주권을 유린하는 미국과의 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수십조에 이르는 국민혈세를 미군 뒷바라지에 쏟아 부어야만 할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따라서 대통령께서는 이번 정상회담이 ‘대미 조공 외교에 불과하다’는 국민적 비판여론을 겸허히 수용하고 ‘대미 퍼주기’를 즉각 중단해야만 할 것입니다. 만일 앞으로 전개될 한미협상에서 자국의 일방적이고 패권적인 이익만을 앞세운 미국의 요구를 그대로 수용할 경우, 우리 국민을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대통령께서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는 각각 6월초와 6월 18일로 예정된 한미 국방장관 회담과 차관급 전략대화 개최를 중단하고, 아프간 경찰 파견 및 민간재건팀 파견계획을 철회할 것을 엄중히 요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양립할 수 없는 한미동맹 폐기와 10∙4공동선언 이행에 앞장섬으로써 민족이익과 국가이익에 기여하는 외교안보통일정책을 세울 것을 대통령과 정부당국에 엄중히 요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