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이 19일 캠프 데이비드 미국 대통령 별장에서 열렸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양국의 관계를 ‘21세기 전략적 동맹관계’로 격상시키기로 하고 향후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또,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재건이 세계의 안전과 평화에 긴요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대테러 국제연대와 PKO 활동 등 범세계적 문제에 공동대처하기로 했다. 양 정상은 또, 주한미군 감축을 중단하고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에 합의했다. 이들은 한미FTA 연내 비준, 한국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 지위향상, 비자면제프로그램(VWP) 연내 가입 등에 대해서도 입장을 같이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미 전략동맹을 가치동맹, 신뢰동맹, 평화구축동맹으로 정의했다. 이에 따르면, 이제까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대북 방어동맹을 그 대상과 범위와 영역 면에서 전면적으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민주주의와 인권, 시장경제의 가치를, 전 세계적 범위에서, 군사뿐만 아니라 정치, 외교, 경제, 사회, 문화의 전 영역에 걸쳐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는 민주주의와 인권의 전세계적 확산을 주창하면서 세계 패권을 관철하려는 미국의 전략에 전적으로 부합하는 것이다. 미국은 가치동맹, 포괄동맹을 내세우면서 동맹국들을 침략전쟁에 동원하는 등 자국의 세계 패권 관철에 끌어들이고 있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이와 같은 미국의 전략을 앞장서 수용하고 이를 미국과 합의하는 형식으로 수행하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숭미사대주의의 포로가 되어있음을 웅변한다. 이명박 정부는 한국이 미국의 충실한 하위파트너가 됨으로써 활로를 찾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그러나 패전국 일본의 뒤를 쫒는 아류 제국주의 전략은 분단국인 우리나라가 가야 할 방향이 결코 아니다. 이런 전략은 미제국주의와 한국의 숭미사대주의세력에게는 이익이 될지언정 국민의 이익과 민족의 장래에는 망치는 것이다.

미국은 이명박 대통령이 내세운 전략동맹에 장단을 맞춰주면서 당장 이라크 파병 재연장이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을 관철하려 할 것이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하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전략동맹을 하겠다고 공언한 이상 미사일방어체제(MD)나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에 대한 전면 참여 요구도 거부하기 어려울 것이다. 상시파병법 제정이나 나토 글로벌 파트너쉽(NATO GP) 참여 요구도 마찬가지다. 나아가 미국은 한미일 삼각군사동맹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동아시아판 NATO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한국을 다그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운운하면서 미국에 이어 일본을 방문하는 것도 미국의 이와 같은 구상과 연관되어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침략동맹의 강화는 우리 나라에 전범국·미국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계속 뒤집어씌울 것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할 것이며, 국민 혈세를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의 뒤치다꺼리에 쏟아 붓게 할 것이다. 나아가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 노력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 따른 대북 방어 임무를 벗어나는 불법적이고 침략적인 21세기 한미전략동맹 추진 음모를 즉각 중단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논의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이라크 등 미국의 침략전쟁에 우리 젊은이를 동원하려는 일체의 음모도 그만 둘 것을 요구한다.

이명박 정부는 주한미군 감축 중단,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한미FTA 연내 비준, 한국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 지위향상 합의 등을 이번 정상회담의 성과로 내세우고 있다.

그러나 주한미군 감축 중단을 한미동맹 복원의 상징으로 포장하는 것은 그것이 미국의 예산 부족 등에 따른 것이라는 점에서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주한미군 감축 중단은 주한미군의 잦은 해외 출동으로 인한 안보위협 증가 및 기지 제공으로 인한 부담과 피해 등 오히려 우리 국민에게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이는 또,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충당을 합법화하는 명분이 될 것이 거의 확실하다.

방위비분담 제도 개선 합의도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고 증액을 정당화하는 방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광우병 쇠고기를 포함한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을 정상회담 전에 서둘러 합의하여 부시에게 커다란 선물을 안긴 한미FTA 연내 비준 합의를 성과로 내세우는 것은 낯 뜨거운 일이다. 소 사육 농가의 줄도산이 예고되는 가운데 당장 미 의회에서 자동차 문제를 들고 나오는 것은 한미FTA가 우리 민중에게 끊임없는 수탈과 굴욕을 초래할 것임을 보여준다.

한국에 대한 대외군사판매(FMS) 지위향상 문제도 본질적으로는 MD 무기를 포함한 미국산 첨단무기를 더욱 쉽게 더 많이 판매하자는 미국 군산복합체의 이해관계가 작용한 것이다.

이처럼 앞서 나열한 문제들에 대한 합의는 성과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대미 예속 심화와 우리 국민의 일방적 희생과 부담을 강요하는 것들이다. 

이에 우리는 한미동맹 복원을 명분삼아 굴욕과 예속을 강요하는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정세와 대중의 요구는 한미동맹 복원이나 강화가 아니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주한미군을 전면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하라는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요구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와 그로 인한 국민의 희생과 부담을 가중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이번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자주와 평화, 통일을 바라는 국민들과 함께 침략적이고 굴욕적인 한미동맹 강화 음모를 저지하고,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를 담보하는 평화협정 실현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아갈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