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략적 한미동맹 강화하려는 한미정상회담 규탄한다!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첫 한미정상회담을 위해 오늘(15일), 이곳 성남공항에서 미국으로 출국한다.
이번 정상회담에서는 한미동맹미래비전 및 범태평양 안보협의체(PAPSU) 관련 논의, 북핵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 이라크·아프가니스탄전쟁 및 대테러전쟁, 한미자유무역협정(FTA) 조속 발효, 비자면제프로그램 시행, 작전통제권 이양, MD 및 PSI 참가, 해외 상시 파병법 제정, 주한미군 감축 중단 및 미군기지 이전, 방위비분담금 등 한미 간의 주요 현안들이 폭넓게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의제들은 한결같이 미국의 패권적 요구를 충족시켜주는 반면 우리 국민의 부담과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기에 우리는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으로부터의 예속과 착취를 심화하고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 음모를 꾸미지 말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촉구하고자 한다.
1. 침략적 한미동맹 영구화 노리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및 ‘범태평양 안보협의체’ 논의를 중단하라!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국 대통령은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을 논의하고 ‘범태평양 안보협의체’ 결성을 협의할 것으로 보인다.
‘한미동맹 미래비전’에는 한미동맹을 이제까지의 대북 방어동맹에서 전세계에 걸쳐 ‘민주주의와 인권’을 증진하고 대테러전쟁을 공동으로 수행하는 가치동맹, 포괄동맹으로 전환한다는 내용을 담을 것이다. 그리고 이런 내용을 평화협정 체결이나 통일 이후까지 유지한다는 입장도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재파병 요구, 한국군 상시파병법 제정 움직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미국 패권 야욕을 충족시키기 위한 침략전쟁 등에 한미동맹을 일상적으로 동원하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침략이 보여주는 것처럼 세계 평화는 파괴되고, 해당국 민중은 살육의 대상이 되며, 우리나라는 부담과 희생만 치르면서 전범국과 미제국주의의 앞잡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게 될 것이다.
범태평양 안보협의체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상하이 협력기구(SCO)에 대응한다는 명분으로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이 추구해왔던 사실상의 아시아판 NATO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미국은 1차적으로 한국과 일본을 여기에 끌어들여 한미일 삼각안보체제를 꾸리고, 2차적으로는 호주와 뉴질랜드, 타이완을 추가하여 중국을 포위하는 미국 주도의 범태평양 전선을 형성하려 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사안은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와 우리 민족의 장래에 결정적인 장애물을 조성하는 것이다.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침략동맹으로 전환되고 이것이 범태평양 안보협의체에 편입될 경우, 우리나라는 미국이 주도하는 반 중국 전선의 하수인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6자회담 의장국으로서 조정자 역할을 하고 있으며, 최대교역 상대국이자 최대 방문국인 중국과 대적하는 미국의 앞잡이가 될 것이고, 중국도 이에 상응하는 대응조치를 취하게 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 평화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와 같은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는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있는 우리 헌법과 대북 방어를 임무로 하고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을 위반하는 것이다. 이처럼 불법적인 한미동맹 전환 기도는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자국의 패권을 유지 강화하려는 미국이 주한미군과 한미동맹 유지의 새로운 근거를 마련하려는 의도에 따른 것이기도 하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한미정상회담에서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찬물을 끼얹고 우리나라의 장래를 영구히 미국에 손에 맡기는 한미동맹 미래비전 및 범태평양 안보협의체 논의와 관련된 입장 발표를 하지 말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강력히 촉구한다.
2.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 위협하는 미국의 MD 및 PSI 참여 강요 거부하라!
라이스 미 국무장관, 월터 샤프 차기 주한미군 사령관 내정자 등 미국 관리들이 총동원되어 한국의 미사일방어체제(MD) 및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 공세를 퍼붓고 있다.
미국이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내세우면서 한국에 MD 참여를 강요하고 있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 노리는 바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세계적 차원의 MD체제 구축이다. 이는 러시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폴란드, 체코 등 동유럽 나라들에 MD체제를 구축하려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또한 군사적 실효성과는 별도로, ‘감시-실시간 판단-정밀타격’ 일체의 MD체제를 운용할 수 있는 군사적 능력을 구비할 수 있는 나라는 미국이 유일하다. 이런 점에서 MD의 독자적 운용이 불가능한 우리나라가 여기에 참여한다는 것은 곧 미국의 MD체제에 편입된다는 뜻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미국이 주도하는 MD체제에 참여하는 순간 미국의 군사전략과 목표에 따라 움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욱이 상대방이 미사일을 발사하는 징후가 보인다고 미국이 판단하면 지상·공중·해상은 물론 우주에서까지 (핵을 포함한) 선제공격을 할 수 있다는 것이 미국의 전략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미국의 MD에 가담하는 것은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전쟁의 위험을 한층 높이는 일이 된다.
이처럼 우리나라가 미국 주도의 MD체제에 편입되는 것은 북한은 물론, 중국과 러시아까지를 선제공격의 대상으로 돌리는 위험천만한 일이자, 대미 군사적 예속을 더욱 심화하는 어리석은 짓이다.
게다가 그 자체로서 군사적 효용성이 의문시 되고 좁은 한반도 지형에는 맞지도 않는 MD체제를 8조~12조원이나 되는 천문학적 국민 혈세를 투입하여 도입한다는 것은 미국의 군산복합체의 배를 불리는 일이 될지언정 우리에게는 백해무익한 일이다.
PSI 또한 사실상 북의 해상봉쇄를 겨냥해 추진되는 것이다. 해상봉쇄는 국제법상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간주되기 때문에 PSI는 국제법 위반이다. 이런 위험성 때문에 역대정권이 미국의 강요에도 불구하고, 특히 북의 핵실험 때도 PSI 정식참여를 거부했던 것이다. 만약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PSI 참여 강요에 굴복한다면 남북관계는 파탄에 이를 가능성이 높다.
이명박 대통령이 한미동맹 복원을 앞세워 MD나 PSI 참여를 강행한다면 한반도 및 동북아의 안보는 심각한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럴 경우 이명박 대통령은 우리 민족의 장래를 망친 책임을 결코 모면할 수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MD 및 PSI 참여를 위한 어떤 기도도 하지 말 것을 이명박 대통령에게 엄중히 요구한다.
3. 주한미군 감축 중단 빌미로 방위비분담금 통한 미2사단이전비용 부담 합법화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하라!
버웰 벨 사령관이 지난 3월 12일, 미 하원 군사청문회에서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해 주한미군 감축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주한미군 감축 중단 문제는 벨 사령관 스스로가 미국 국방예산 부족으로 주한미군 현대화가 미뤄지자 이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미국 의회와 우리 정부에 요청한 문제다.
벨 사령관이 이처럼 미국측 사정에 따라 생긴 문제를 두고 이명박 대통령이 주한미군 감축 중단을 요구할 것이라고 말하는 데 대해 우리는 모종의 음모가 숨어 있다는 의구심을 크게 가지지 않을 수 없다. 즉, 주한미군 감축 중단을 명분으로 방위비분담금의 미2사단이전비용 불법 전용을 합법화하는 등 우리에게 부담을 떠넘길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이럴 경우,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이전 비용을 마음대로 전용할 수 있고, 이명박 대통령으로서는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와 함께 주한미군 감축을 중단한다면 이를 ‘한미동맹 복원’의 상징으로 선전할 수 있고, 사실상 밀실합의를 해 준 국방부 등은 불법 지원 밀약에 대한 책임과 비난으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될 것이다. 이런 음모가 한미동맹 세력에게는 누이 좋고 매부 좋은 일이 될지 모르지만 우리 국민은 그로 인한 부담을 새로이 떠 앉게 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정부가 미군 주둔 지원비를 50%로 올려 달라는 미국의 요구를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는 주한미군 감축 중단을 핑계로 방위비분담금을 올려 미2사단이전비용을 더 많이 지원해 주기로 한 밀약이 한미양국 사이에 이미 성립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근거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방위비분담금은 애초에 주한미군 주둔 경비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SOFA 제5조를 위반한 불법 자금이다. 이런 불법 자금을 미2사단이전비용으로 전용하는 것은 미2사단이전비용은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 제1조 2항에 위반하는 2중의 불법이다.
또 미국의 미군 주둔 지원비 50% 요구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정하는 기준과 원칙에 따른 것이다. 부동산 임대료 등 간접지원비를 비롯한 제대로 산정되지 않고 있는 미군 지원비를 모두 계산하면 우리가 주한미군에 지원하는 주둔 지원비는 이미 100%를 넘는다.
더욱이 한국 합참이 밝힌 대로 한국에 지원을 요구하는 미국의 주둔 지원비의 최종 목표는 50%가 아니라 75%이다. 즉, 50%가 달성되면 미국은 75%를 요구하게 될 것이다.
이처럼 끝 간 데 없는 미국의 불법적이고 부당한 요구를 들어주다가는 우리 국민의 허리는 더욱 휘어질 수 밖에 없다.
나아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은 감축은 물론 전면 철수해야 하고, 군사주권의 핵심으로서 미국에 강제로 빼앗겼던 작전통제권은 하루 빨리 환수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정세의 흐름과 국민의 자주적 요구에 역행하는 방향으로 밀실 거래의 대상이 된다는 것 자체가 황당한 일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중단을 빌미로 한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 및 증액 음모에 대한 어떤 합의도 하지 말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이와 함께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미국 강경파의 북에 대한 근거 없고 일방적인 압박에 가담할 것이 아니라 6자회담 진전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6자회담 참가국들이 ‘행동 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각국의 의무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는 데 기여할 것을 촉구한다. 이를 통해 한반도 비핵화와 함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길을 조속히 열 것을 촉구한다.
또한, 다국적기업과 초국적 자본, 국내 재벌 등의 배를 불리우기 위해 우리 민중을 도탄에 빠뜨리고, 광우병 위험 쇠고기마저 수입하여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려는 한미FTA 강행을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한미동맹 복원을 강조한 이명박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전방위적 요구를 어찌 감당할 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파상적 요구에 굴복하여 한반도 평화가 심각한 위협에 처하고 우리 국민의 부담과 희생이 가중되게 된다면 그것은 ‘이전 정권과는 달라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나머지 무턱대고 ‘한미동맹 복원’을 외친 이명박 대통령이 스스로 자기 발목을 묶은 결과라 할 것이다.
우리는 끝으로 이명박 대통령이 “국익에 위배되면 오늘 시대에 동맹이라는 것은 없다”고 밝힌 대로 미국의 부당한 요구를 단호히 뿌리침으로써 시대와 국민의 요구를 저버리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08. 4. 15.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 다함께 / 민주노총 / 사회진보연대 /
성남평화연대 /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