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이 7일 방한했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유명환 외교부통상부 장관을 비롯한 외교부 및 청와대 고위관리와 만나 ‘한미동맹 미래비전’을 포함한 동맹 발전관련 주요 현안, 한미FTA 조기비준 등 한미정상회담 결과 후속조치 이행방안, 북핵문제 등 6자회담 진전과 한미간 공조 강화방안, 지역 정세, 비확산 문제, 인권·민주주의 증진 등 범세계 문제에 대한 한미 양국간 협력 강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한다.

한미당국이 7월 한미정상회담에서 채택하겠다는 ‘한미동맹 미래비전’이란 본질적으로 미국의 세계 패권전략에 따라 침략적 한미동맹을 세계화·영구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은 주한미군이 한국기지를 제멋대로 드나들면서 침략군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이른바 ‘전략적 유연성’을 일상화·전면화하려 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에 주한미군 아파치 헬기 대대를 투입하려는 것이 그 실례다.

미국은 우리나라에 북한과 중국을 겨냥함으로써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심각하게 위협할 미사일방어체제(MD)와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 참여를 압박하고 있다.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 등의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의 지속적 참여도 강요하고 있다. 또한, 방위비분담금 불법 전용을 통한 10조원에 이르는 미군기지이전비용 부담,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는 반환미군기지 환경오염 정화비용 부담, 1조원 가까이 되는 미군쓰레기탄약(WRSA) 매입 등을 강요하고 있다.

지금 국민적 규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광우병 쇠고기 전면 수입과 한미FTA도 결코 다른 문제가 아니다.

미국은 자국에서는 거의 먹지 않는 광우병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를 광우병이 발견된 경우에도 한국이 계속 수입하도록 하였다. 이는 미국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는 아랑곳없이, 우리나라의 검역주권까지 박탈하면서 오로지 자국의 이익 관철에 혈안이 되어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네그로폰테 부장관은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미국산 쇠고기 수출품 가운데 광우병 문제를 일으킨 사례가 없다면서 과학적인 근거가 없는 의혹이나 상상에 의한 문제보다는 사실에 근거한 토론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미국 업체가 광우병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주저앉는 소’를 불법 도축한 사실이나, 버지니아의 한 여성이 광우병 의심 증세로 최근 사망한 사실 등을 외면하는 것이다.

이러한 그의 발언은 미국산 광우병 쇠고기에 대한 한국민의 분노와 우려를 근거없는 것으로 치부하면서 강력한 국민의 저항에 흔들리고 있는 이명박 정부를 다그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포함한 한미FTA는 한국을 경제적으로 확실히 종속시켜 평화협정 등 한반도와 동북아의 지각변동이 있더라도 한국이 미국의 패권구도에서 이탈하는 것을 막고, 중국에 대한 정치·외교·경제적 견제와 진출을 동시에 노리는 미국의 패권 야욕과 이에 편승하려는 국내 독점 재벌 등의 요구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다.  

6자회담 2단계 협상이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는 시점에서 부시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북한의 인권문제를 들먹이는가 하면, 서방 일각에서는 ‘북한의 이란 비밀 핵무기 프로그램 지원설’이 만들어 지고 있다. 이는 미국이 북핵문제가 해결과정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북 압박을 포기하지 않을 것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민주주의와 인권을 내세운 침략적 한미동맹의 강화와 국민의 생명권과 경제주권을 빼앗는 광우병 쇠고기 수입을 비롯한 한미FTA 강행, 북에 대한 지속적인 압박으로 인해 우리의 정치·군사·경제적 주권은 더욱 심각하게 유린되고,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은 크게 훼손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 모든 것들은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이와 같은 미국의 요구가 그대로 관철된다면 6자회담 진전에 따른 한반도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흐름에도 중대한 난관이 조성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이에 우리는 미국의 패권적 요구 관철을 위해 방한한 존 네그로폰테 미 국무부 부장관의 방한을 강력히 규탄하면서, 우리의 평화와 안전, 생명과 재산을 빼앗는 부당하고 오만한 요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요구한다.

우리는 자국의 패권 야욕을 위해 더 이상 우리 민족을 짓밟지 말고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