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미예속 강화하는 한미정상회담, 한미동맹미래비전 선언 중단하라"

- 2008년 3월 11일(화) 낮 12시, 미대사관 인근  KT 앞, 102차 반미연대집회 -

△ 제102차 반미연대집회가 11일 낮12시, 광화문 미대사관 앞에서
평통사, 민가협, 민주노총, 범민련 등 9개 단체 공동주최로 약 40여 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11일 정오, 성조기가 펄럭이는 미대사관 인근 KT 빌딩 앞에서 102차 반미연대집회가 열렸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한미동맹을 침략적으로, 포괄적으로 강화하려는 한미정상회담을 규탄하고, 6자회담 합의 이행을 해태하는 미국을 규탄하는 것입니다.

캠프 데이비드 하룻밤 숙박료는?

오는 4월 한미 정상회담이 미국에서 열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사상 처음으로 부시대통령의 목장인 캠프 데이비드에서 하룻밤을 묵을 수도 있다며 뭔가 해내는 양 으시대고 있습니다.

그러나 캠프 데이비드에 머물면서 이명박 대통령이 부시 미 대통령에게 하룻밤 숙박료로 지불하려 하는 것은 MD참여와 PSI 참여로 한반도와 동북아의 안정과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 될 것이며,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금을 확대하는 등 우리 국민들의 혈세로 대테러전쟁 비용에 허덕이는 미국 정부를 돕는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평화와 재정 부담을 담보로 한 한미정상회담이 되는 것입니다.

 △ 지나가던 아주머니들이 상징의식을 보고 하는 말 "정말 우리가 다 저것을 부담해야 하는 것야?"

유영재 평통사 정책실장은 "한미동맹 미래비전의 핵심적 내용은 한국의 MD, PSI 참여 문제이다. 미국이 동유럽 국가에 MD 체계를 구축하면서 러시아의 반발을 사고, 이는 새로운 긴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마찬가지로 한국에 구축되는 MD는 중국과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한반도와 동북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게 될 것이다. 또한 북한을 직접적으로 겨냥하는 PSI에 정식 참여하게 된다면, 한반도 역내 대북해상봉쇄에 남한이 참여하게 되는 셈이며 이렇게 된다면 남북관계는 완전히 파탄나게 될 것이다."고 강력히 규탄하였습니다.

유영재 실장은 이외에도 한미정상회담에서 국회비준동의 없이도 한국군의 파병을 상시화 하는 PKO 파병법 제정문제나 미국 무기를 도입시 핵심 기술 정보를 완전히 통제받게 되는 FMS 방식과 관련되어서도 논의하게 될 것이라면서 한미정상회담은 한반도의 평화를 위협하고 우리국민의 재정적 부담만 키우게 될 것이기에 반드시 중단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행동 대 행동, 미국은 왜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가?

3월 13일부터 베이징에서 6자회담 대표자들이 대화를 시작한다고 합니다. 작년 2월 13일, 919 공동성명의 2단계 이행조치가 합의된 이후 1년이 넘게 6자회담은 교착상태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북한이 핵신고를 불성실하게 했다며 탓을 하고 있지만, 정작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측은 미국입니다. 북한의 핵 불능화는 거의 완료된 반면, 미국이 약속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대북교역금지법 폐기는 되고 있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안신정 범민련 홍보위원장은 "6자회담의 목표는 북핵폐기가 아니라, 북미관계의 정상화와 한반도 평화실현이다. 북에 들어간 미국의 조사관들도 만족한 북의 핵 신고가 있었음에도 미국은 여전히 엉뚱한 인권문제니, 생화학 무기니 하면서 자신이 이행해야 할 몫을 안하고 있다"며 "미국은 더 이상 미적거리지 말고 6자회담의 성실한 이행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촉구하였습니다.

반미연대 집회에서는 지난 2월 말에서 3월 초까지 열린 키 리졸브 / 독수리 연습 중단 촉구 투쟁에 대한 경과 보고와 4월에 열릴 한미당국간의 방위비분담금 협상을 앞두고 노골적으로 미군 지원비용을 늘릴 것을 압박한 버시바우 주한미대사에 대한 규탄, 오키나와와 일본 이와쿠니에서 연이어 벌어진 미군 성폭행 사건에 대한 보고와 이에 대한 미국, 일본, 필리핀, 대만, 한국 평화단체들의 공동성명에 대한 소개 등이 이어졌습니다.

 △ 무건리 훈련장 주민대책위에서 주병준 위원장님과 주민분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매월 열리는 반미연대집회에 성심껏 참여해 주시고, 자주와 평화와 대한 의지를 모아주신 참가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02차 반미연대집회 투쟁결의문] 한미동맹미래비전 추진 규탄 ! 6자회담 합의 이행! 방위비분담금 인상 요구 규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