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2008.4.14 프레스센터
18일부터 19일까지 한미정상회담이, 20일부터 21일까지는 한일정상회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위해 15일 미국으로 출국하는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내는 선언문이 문화예술, 영화계, 언론, 법조계, 보건의료, 여성, 인권, 금융, 교육, 노동, 농민, 빈민, 청년학생, 종교, 학계, 민중, 평화통일, 정당, 유가협 등 각계인사 218명의 이름으로 발표되었습니다.
14일 오전 11시 프레스센터 19층에서는 <한미정상회담에 즈음한 각계 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기자회견은 민중, 노동, 통일, 농민, 정당, 평화, 청년, 금융 진영을 대표하는 발언이 있은 후, 선언문을 낭독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오종렬 한국진보연대 상임대표는 "한국 대통령이 선출되면, 제일 먼저 미국부터 방문한다. 대통령은 우리 국민 이익 대표하라고 우리 국민들이 뽑아준 자리이지, 미국 비위 맞춰주는 자리 아니다. 전세계에서 가장 악질적인 한미FTA는 폐기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허영구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한미 FTA를 찬성하는 국민은 30% 밖에 안된다"며 한미정상회담에서 쇠고기 수입문제와 한미 FTA를 합의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전농의 전성도 사무총장은 "미국산 쇠고기 수입 문제로 협상중이다. 갈비뼈 등뼈가 붙은 쇠고기도 수입하겠다고 밝히는 것은 쇠고기 시장의 전면 개방을 의미한다. 미국 내에서도 한미FTA 비준이 될동말동 하는데, 쇠고기 시장이 전면 개방되는 것으로 협상이 된다면, FTA와는 무관하게 쇠고기 시장만 개방될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며 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18대 국회의원 뱃지를 달게 된 이정희 변호사도 "17대뿐만 아니라 18대 국회에서도 한미FTA 비준 저지를 위해서 민주노동당이 앞장서서 끝까지 막겠다"고 밝혔습니다.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와 평화적 생존권 침해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었습니다.
배종렬 평통사 상임대표는 "미국이 추진하는 MD와 PSI에 이명박 정부가 참여의사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당장 한반도의 평화와 역행되는 문제이다. 게다가 이명박 정부 들어서서 대폭 축소된 복지예산때문에 복지시설들이 운영조차 어렵다고 한다. 그런데, 방위비 분담금, 미2사단 이전비용 등 미군에게는 돈을 퍼줄라고 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규탄하였습니다.
이규재 범민련 의장도 "북핵문제는 6자회담에서 조심스레 풀고 있는데, 왜 이명박 정부가 북핵폐기등을 제기하며 남북관계를 긴장시키나"고 규탄하였습니다.
선언문에는 △ 한미FTA를 철저히 재검토, 한미FTA 비준을 내세워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시도 즉각 중단. △ '한미동맹 미래비전' 채택 반대. △ 군비증강, 전력증강, 미국에 대해 일방적 '퍼주기' 중단. △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지향을 밝힐 것 등이 담겨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