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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MD/PSI 참가 방침 철회, 작전통제권 환수, 유엔사 해체 -
한미군사당국은 1월 23일, 워싱턴에서 전작권 환수, 기지 이전 등을 주요 의제로 한 제16차 한미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개최할 예정이다. 대다수 우리 국민은 더 이상 대미 예속과 굴욕을 원치 않는다. 그러나 한미당국, 특히 이명박 인수위는 국민들의 이러한 요구를 외면한 채 대미 군사종속을 심화시키는 길로 나가고 있다.
그간 SPI회의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 기지이전, 연합지휘관계 조정 등 한미동맹을 재편하는 한편 대 테러, 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 평화유지활동, 긴급재난구호, 해상수송로 보호 등을 한미동맹의 새로운 임무로 합의해왔다. ‘자유’, ‘민주주의’ 등의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런 사안들은 냉전 해소 이후 위기에 처한 한미동맹을 가치, 포괄, 광역 동맹으로 바꾸어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MD, PSI(대량살상무기 확산 방지구상)참가 문제가 논의됨으로써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에 대한 더욱 큰 우려를 갖게 한다.
MD, PSI 참가 방침을 철회하라 !
미국은 자국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러시아를 겨냥한 동유럽 MD구축을, 서쪽으로는 중국과 북한을 겨냥한 미일MD를 구축하고 여기에 호주를 끌어들여 북중러를 봉쇄하는 군사전략을 발전시키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인수위는 ▲ MD기지 제공 ▲ MD 공동개발 ▲ 비용분담 ▲ MD지지표명 등 다양한 수준에서 MD에 참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한다. MD에 참가한다는 것은 중국을 가상 적국으로 한 대결구조의 한편에 가담해, 중국과 직접적으로 대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MD는 국익을 저해하고 미국의 대중 봉쇄전략에 기여할 뿐이므로 우리가 여기에 참가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우리는 이 지점에서 한국 방어와 직접 관련이 없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난관을 조성할 뿐 아니라 군사적 효용성도 없는 MD에 8조~12조원으로 추산되는 막대한 군사비를 쏟아 붓는 것이 이명박식 실용주의인가를 되묻지 않을 수 없다.
PSI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을 방지한다는 구실 아래 미국이 70여 개국을 끌어들여 만든 대북 군사 봉쇄망이다. PSI에 한국이 참가하게 된다면 북을 대상으로 한 잠재적 전쟁공동체인 한미동맹과 세계적 차원의 대북 군사봉쇄망이 연결되어 군사적 압박을 통해 북을 굴복시키려는 미국에게는 날개를 달아주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렇듯 MD와 PSI 참여는 미국의 세계 지배력과 대 한반도 지배력을 한층 강화시키고,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정치/군사/경제적 예속에서 벗어날 길이 없게 된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보듯 우리 국민 60%가 주한미군의 철수를 바라고 있다. 이에 우리는 줏대 있는 당당한 자주국가에 살기를 원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MD, PSI 참가 방침을 검토하고 있는 군사당국과 이명박 인수위를 엄중히 규탄하며 이의 철회를 강력히 요구한다.
작전통제권 환수 연기 방침을 철회하라 !
이명박 당선자의 특사자격으로 1월 22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정몽준 의원이 전작전권 이양에 관한 재협상 문제를 언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간과의 면담을 어렵게 성사시켰다고 한다.
우리는 이런 푸대접(?)을 감수하면서까지 전작권 환수 시기를 2012년 이후로 연기하려는 이명박 당선자와 한나라당의 의도를 납득할 수 없다. 이들이 내세운 연기 사유는 북한의 핵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북한 위협도 변화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10.4 선언 등 남북 관계가 좋게 발전하고 있으며, 6자회담도 우여곡절은 있을 수 있으나 북미 어느 쪽도 현재의 구도를 파탄내기 어렵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질 수 없다.
따라서 이명박 인수위의 주장은 대북 적대적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속에서 자신의 존립근거를 찾고 기득권을 보장받으려는 이기적 발상에서 나온 것이다. 이에 우리는 이명박 인수위의 작전권 환수 연기 방침을 강력히 규탄하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직접당사자로 당당히 나서기 위해서도 작전권을 제대로 환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작전통제권을 제대로 되찾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지난 12월, 한미당국은 동맹군사협조본부(AMCC)의 설치에 합의했던 기왕의 합의를 뒤집고 이를 창설하지 않기로 결정하였다.
한미당국의 결정은 위로는 한미군사위원회(MC)를 보좌하고, 아래로는 정보/작전/C4I/군수 등 6개 기능별 협조기구를 총괄함으로써 일상적이고 효율적으로 미국의 교리와 전략을 관철시키는 상설군사기구를 부정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그러나 여전히 위로는 전략과 작전에 관한 개입과 아래로는 기능별협조기구, IAOC를 통한 통제가 지속될 것이므로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작전통제권 행사 기도는 계속될 것이다. 오히려 해체될 한미연합사를 대신하는 새로운 기구를 만들어 전작권을 계속 행사하려한다는 한국민의 비판적 여론을 피해 주한미군을 아태기동군으로, 광역차원에서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을 행사하려는 미국의 기도가 관철된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큰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한미당국은 유엔사와 한국군 사이의 정전관리 책임조정을 2012년 작통권 환수 이전에 마무리하기로 합의한 바 있다. 이는 곧 이루어질 협상에서 유엔사령관의 정전관리 책임을 구실로 제2의 코다(CODA)를 행사하려는 미국의 요구가 한층 쉽게 관철될 수 있는 지형이 마련되었음을 의미한다.
미국이 유엔사를 유지/강화하려는 핵심적 의도가 대북 군사개입의 합법화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수차례 지적해온 바이다. 실제 한미당국은 대북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 내용을 포함하는 한미연합사/유엔사 작계5027-06 업그레이드 작업을 마치고 2007년 한미연합전시증원연습(RSOI/FE)을 통해 이를 검증했다고 한다. 아울러 한미연합사 참모부(J5)를 중심으로 개념계획 5029를 작계수준으로 발전시키는 작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한국 합참 작계 작성TF팀도 작계 5029의 주요 시나리오별로 한미 양국군의 임무를 분담하는 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작계 5029의 핵심은 전쟁이 아닌 평시에도 한미연합사/유엔사가 북한의 핵/미사일 관련 시설과 인원을 접수하고 이의 확산을 방지한다는 구실 아래 대북 해상봉쇄를 실행하는 시나리오이다.
이렇게 볼 때 유엔사를 통한 대북 개입의 합법화와 한국군에 대한 전작권 행사를 꿈꾸는 미국의 기도는 이미 상당히 현실화됐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이에 우리는 전작권 환수 협상 과정에서 진행될 작계 발전, 유엔사 정전관리 책임 조정 문제에 주목하여 전작권 즉각 환수와 유엔사 해체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밝혀나갈 것이다. 특히 유엔사 해체 문제는 한국 전쟁을 법적으로 종료하고 정전협정을 대체할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관련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우리는 한국의 군사주권과 한국민의 운명을 담보로 밀실 협상을 벌이는 SPI를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외교안보사안에 대한 외교안보당국의 폐쇄주의와 일방주의를 타파하고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궁극적 평화를 앞당기는 길임을 확신하면서 이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한반도 평화협정의 체결로 주한미군이 나가고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난 자주적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 온 힘을 다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2008년 1월 23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