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은 한반도 평화정세에 중요한 반전을 가져온 한 해였습니다.

2005년 9월 6자회담에서 역사적인 ‘9/19 공동성명’에 합의했음에도 북한과 미국과의 대결이 격화되어 한반도 평화문제는 진전되지 못하고 위기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7년 2월 6개국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초기조치’에 합의하고 이를 이행함으로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구축 문제는 첫발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어 10월에는 6개국이 ‘9/19 공동성명 이행을 위한 2단계조치’에 합의하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과정에서 미국정부가 지금까지와는 달리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서준 데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2008년을 맞이하며 우리 국민은 올해가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새장을 여는 해가 되기를 열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올 해에는 반드시 관련 당사국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여 정전체제를 끝내고 평화체제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희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이에 적극 나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반도가 평화체제로 나아가는 데는 무엇보다 미국 정부의 의지와 행동이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미국정부에게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를 밝힙니다.

최근 수 년 동안 한미양국은 한미동맹을 대북방위군사동맹에서 포괄동맹, 지역동맹으로 또 대북선제공격 및 대중국포위동맹으로 재편해 나가기 위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고, 이미 그렇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한미양국은 ‘작전계획 5026’, ‘작전계획 5027’, ‘작전계획 5029’를 통해 대북선제정밀타격과 북한점령, 북한유사시 군사개입전략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또한 대중국포위를 위해 한국을 미국의 MD체계에 편입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여 주한미군을 전세계 곳곳에 투사할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한국의 PSI 참관, 환태평양훈련(RIMPAC) 참가, 나토 GP 참가 논의 등은 한미동맹이 지역동맹으로 재편되고 있는 증거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재편은 명백히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 미국의 일방적 패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명백히 위협하는 것이라 판단입니다. 한미동맹의 성격이 미국의 대북선제공격전략과 대중국봉쇄전략에 따라 침략적, 포괄적으로 재편되는 것과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일입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동북아에서 패권전략을 추구하는 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미국이 진정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를 희망한다면 즉각 침략적인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의 재편을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정부는 오는 3월 한미연합연습인 ‘주요한 결의(KR)’를, 8월에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C)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들 군사연습은 대북선제공격 및 북한점령을 목표로 한 작전계획 시행연습으로써 북한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군사행동입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북한과의 관계개선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의사를 표명하면서도 대북선제공격연습인 한미연합연습을 올해에도 강행하려는 계획을 납득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정부가 올해 한미연합연습을 강행한다면 그것은 미국정부 스스로가 한반도 평화의 파괴자임을 자인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한 행위는 6자회담의 진전이나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전망에 찬물을 끼얹는 행위가 될 것임을 분명히 밝힙니다.

우리는 미국정부의 대북위협행위를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한반도에서 전쟁위기를 고조시키는 한미연합연습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강구할 것입니다.

미국정부가 우리국민과 충돌을 원치 않는다면 미국정부는 한미연합연습계획을 즉각 철회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정부는 한국정부에게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인상, 폐기될 미군소유 전쟁비축물자(WRSA-K) 인수 등 각 종의 주한미군 지원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 측은 한국으로부터 무상으로 공여 받아 사용한 기지를 반환하면서 미군이 오염시킨 기지의 오염치유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에 대한 직/간접 지원과 주한미군재배치에 따른 미군기지건설비용으로 평균 매년 2조원이 넘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정부는 한국의 부담을 더 강요하고 있고, 미국정부가 부담키로 합의한 주한미군재배치 비용마저 한국정부에 떠넘기려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은 미국정부의 부당한 주한미군 지원 강요와 환경오염 치유 거부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의 주둔은 미국의 패권을 위한 것인데 매년 수조원의 혈세가 주한미군을 위해 지원되는 현실을 납득할 수 있는 한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미국정부가 계속해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을 강요한다면 한국민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미국정부는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 강요를 중단하고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을 전면 치유해야 합니다.

우리는 9/19 공동성명의 2단계 이행조치가 그 시한인 2007년 12월 31일을 넘어 난항을 겪고 있는데 대해 상당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6자회담의 기본 원칙은 ‘행동 대 행동의 원칙’입니다.

미국정부의 6자회담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차관보는 지난해까지 북한의 핵불능화가 75% 정도 완료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북한에게 약속한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폐기, 또 중유 등 에너지지원에 대해 지난해까지 얼마나 이행했는지 미국정부에게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정부는 미국정부가 에너지지원을 50%도 이행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테러지원국 해제와 적성국교역법 폐기 문제에 대해 미국정부는 일정에 올려놓고 있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2단계 조치가 난항을 겪는 데는 바로 미국정부가 북한에게 약속한 바를 이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행동하지 않으면서 북한만 행동하라 한다면 2단계 조치는 이행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합의대로 2단계 조치를 충실히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국정부가 말하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이 빈말이 아니라면 미국은 약속한대로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그것만이 현재 지연되고 있는 6자회담을 성공시키는 길입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한반도 평화협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정부가 북한의 핵폐기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의 전제조건으로 내세운다면 그것은 실현될 수 없는 립서비스에 불과한 것임을 밝힙니다.

이른바 ‘북한의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의 산물입니다. 북한의 핵무기는 세계최강의 군사력을 갖춘 미국과 적대하고 있는 북한의 자위수단인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폐기되고 북미간의 관계정상화가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즉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수립되지 않고서는 북한으로서는 자위수단을 폐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미국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원한다면 북핵폐기에 앞서 대북적대정책을 폐기하고 관계정상화에 나서야 합니다. 미국이 진정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원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 먼저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대북위협의 군사적수단인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북한은 이미 여러 차례 북미관계가 정상화되고 한반도에 평화체제가 구축되면 핵무기를 폐기할 의사를 밝혀 왔습니다. 6자회담 9․19 공동성명도 이러한 대방향에 합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국정부가 한반도의 평화와 비핵화를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미국은 그간 한반도 평화의 위협국이라는 오명을 벗고 한반도 평화의 기여국으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