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양국은 2005년 11월 '한미동맹과 한반도 평화에 관한 공동선언(경주정상선언)'과 2006년 1월 '동맹 동반자 관계를 위한 전략대화 출범에 관한 공동성명(전략적 유연성 합의)'을 통해 한미동맹의 포괄적∙역동적∙호혜적 동맹으로의 전환과 '주한미군의 침략군화(전략적 유연성)'에 합의한 바 있다.
미국의 패권적 요구가 반영된 한미양국의 선언이 이미 나와 있는 조건에서 이명박 당선자 측이 '21세기 한미 신동맹선언'을 한다면 이는 그들이 노무현 정부보다 훨씬 더 미국의 요구를 충실히 받들겠다는 선언이 될 것이다. 이는 한마디로 이명박 당선자 측이 스스로 '한국판 푸들'임을 공인받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다.
한미정상회담 및 양국 외교∙국방장관간의 '2+2회담'을 정례화하는 것도 침략적 한미동맹을 고도화∙구조화하겠다는 것이다.
한미당국은 또한, 미국의 요구에 따라 한미동맹안보정책구상(SPI)회의 등을 통해 평화유지활동, 긴급재난구호, 해상수송로 보호 등을 한미동맹의 새로운 임무로 합의해왔다.
'평화', '안전' 등을 명분으로 추진되는 이런 사안들은 사실은 냉전 해소 이후 위기에 처한 한미동맹을 대북 군사동맹에서 포괄적인 동맹으로 전환시켜 자국의 패권을 유지하고자 하는 미국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구상(PSI) 역시 북한 등에 대한 해상봉쇄를 노리는 미국의 패권적 요구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주일미군의 역외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일본이 PKO협력법, 주변사태법, 테러조치특별법, 이라크 특별법, 유사입법을 제정하여 국가총동원체제를 구축하고 있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주한미군의 침략군화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우리 정부가 테러방지법, 국가동원법 제정을 끈질기게 추진해 온 것도 마찬가지 이유다.
이런 맥락에서 이명박 당선자 측이 평화유지활동을 상시화하고 긴급 재난 구호와 해상수송로 보호 훈련에 참여한다는 것은 전 세계에 걸친 미국의 군사패권전략에 한국이 적극 가담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가 본격화할 경우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국민과 해당 나라 민중들의 인명과 재산이 중대한 위험에 빠질 뿐만 아니라 이의 수행을 위한 경제적 부담마저 지게 된다.
사실상 북한을 겨냥한 PSI에 우리 정부가 참가할 경우, 발전해오던 남북관계가 경색되거나 단절되어 남북 화해와 평화, 경제에도 타격을 주게 될 위험이 매우 높다. 이런 가운데 외교통상부가 PSI 참가 방안을 보고했다는 것은 그들이 얼마나 반민족적이고 친미사대적 사고에 찌들어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PSI 참여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은 그나마 다행이라고 본다.
한편, 이명박 후보가 당선된 직후부터 미국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가 신중한 태도를 보여왔던 미사일방어체제(MD) 참여를 다각도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의 MD참여는 중국, 러시아, 북한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와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전쟁위험을 고조시키게 된다.
지금 남북관계는 6∙15남북공동선언과 10∙4정상선언으로 그 어느 때보다 화해와 평화, 교류와 협력의 물결이 드높다. 또한 6자회담도 지체되고 있긴 하지만 상호관심사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반발을 불러올 것이 분명한 대결적이고 침략적인 한미동맹에 적극 가담하게 될 경우 진영간 대결을 격화시켜 남북관계나 6자회담의 진전에 악영향을 끼치리라는 것은 명확하다. 이렇게 되면 이명박 후보를 당선시킨 가장 핵심적인 국민의 요구인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이명박 당선자는 자신을 당선시킨 유권자들이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까지 허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금은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해야 할 때가 아니라 남북관계의 진전과 한반도 평화협정 정세에 발맞추어 대결과 굴욕을 강요해 온 한미동맹 폐기로 나아가야 할 때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정세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21세기 한미 신동맹' 추진, PSI 정식 참여 및 PKO 상시 운영 검토 등 침략적 한미동맹의 강화 기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이명박 당선자 측에 엄중히 요구한다.
2008년 1월 14일
민가협, 민가협양심수후원회,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