히로시마 집단 성폭행 미군 처벌을 위해 투쟁하는
AASJA 동지들을 지지하는 연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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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14일, 일본 야마구치현 이와쿠니 미군기지 소속 미군 해병대원들이 히로시마에서 일본 미성년 여성을 집단 성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분노를 금치 못했습니다. 기본적으로 여성의 인권이 유린당하는 성폭행 사건은 사회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범죄입니다. 게다가 이번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가 미군부대 소속이며 집단적으로 가해졌다는 점은 그 분노를 더하기에 충분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더욱더 분노할 수 밖에 없는 또 하나의 사실은 일-미주둔군지위협정(SOFA)하에서 굴욕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일본정부의 수사행태입니다.
60년 가까이 미군이 주둔하고 있는 한국에서도 성폭행 사건을 포함하여 잔인하고 악랄한 미군범죄는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없이 발생했습니다. 일본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일어난 수많은 미군범죄들 역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에 의해 묵인되거나 은근슬쩍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02년 경기도 파주에서 일어난 “효순이 미선이 두 여중생 살인 사건”입니다. 좁은 도로 길가를 걸어가고 있었던 두여중생을 고의적으로 깔아죽인 미군탱크를 조작했던 미군은 “공무중 발생한 사고”라는 미군측의 어이없는 주장과 함께 아무런 처벌없이 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한국 국민들은 억울한 두 여중생 사건의 가해자인 미군에 대한 처벌촉구와 불평등한 SOFA개정을 요구하며 수만명이 모여 촛불집회를 개최했으나 달라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직도 하루에 몇 차례씩 미군들에 의해 아무런 이유없이 폭행, 살인 사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백한 가해자인 미군들은 한-미 주둔군지위협정을 등에 업고서 대부분 아무런 처벌 없이 미국으로 돌아가거나 여전히 한국에 남아서 거리를 활보하고 다닙니다.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정부당국은 “미국이니 어쩔 수 없다.”는 무기력하고 소극적인 태도를 고수할 뿐입니다.
이같은 사건은 일본과 한국만의 사례가 아닌 미군부대가 주둔하고 있는 전세계의 모든 지역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은 자국의 군사패권 강화를 위해 동아시아 등 전세계의 미군을 침략적 성격을 노골화하는 신속기동군으로 바꾸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군기지 재편에 나서고 있습니다.
미군의 침략성이 강화될수록 미군기지가 있는 곳에 전쟁과 범죄와 환경파괴 등의 주민 피해가 속출하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 오키나와 등 해외 미군기지가 있는 나라와 지역에서는 미군 철수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군기지 주변에서 여전히 흉악한 미군범죄들이 수 없이 일어나고, 이런 범죄가 SOFA라는 굴욕적인 협정으로 인해 제대로 단죄되지 않는다는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따라서 증거불충분과 여성에 대한 민감한 사건이라는 터무니없는 명분으로 가해자인 미군을 두둔하고 범죄행위자체를 은닉하려는 일본 히로시마 지검 담당자와 정부 관련 담당자들은 지난 10월 14일 발생한 집단 강간사건에 대한 정확한 재수사를 바탕으로 가해자인 미군을 일본 법정에서 엄중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입니다.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담보로 이루어지는 굴욕적인 “동맹”관계가 더 이상 지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전세계 패권유지를 위한 침략적 성격의 미군재배치 계획은 당장 중단되어야 하며 미군부대는 즉각 자국인 미국으로 철수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올바른 해결을 위해 투쟁하는 AASJA 동지들을 적극 지지하고 투쟁의 승리를 진심으로 기원하며, 적극적인 연대의 정을 표합니다.
우리 함께 아시아 지역에 주둔하고 있는 모든 미군 철수를 위해 지속적인 연대투쟁을 벌여 나아갑시다!
2007. 12. 9.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