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기자회견문
-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유엔사 해체! 주한미군 없는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 폐기! -
한미 국방장관이 참석하는 제39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가 작전통제권 환수 이행상황 점검, 유엔군사령부(유엔사) 책임권한 조정, 주한미군기지이전사업, 주한미군기지 반환, 자이툰부대 파병재연장문제 등을 의제로 7일, 국방부에서 열린다.
2002년 SCM에서 한국 정부의 반대를 누르고 대북 선제공격 ‘작전계획 5026’을 작성하기로 한 데서 보듯이, 이제까지 SCM은 미국의 군사패권을 관철하는 통로 구실을 해왔다.
오늘 열리는 제39차 SCM의 의제들 역시 대부분 미국의 일방적 요구와 이익을 채우는 내용이다.
이에 우리는 불평등한 한미관계를 더욱 고착화하고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다그칠 SCM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밝히면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작전통제권 기만적 환수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전면, 즉각 환수하라!
이번 SCM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위한 단계별 이행계획서’에 대한 보고를 받고 이와 관한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런데 한미 당국이 추진하고 있는 작전통제권 환수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는다.
우선, 작전통제권은 전략과 작전에 의해 규정되는데, 한미당국은 전략과 작전을 한미군사위원회(MC)와 MC를 보좌하는 상설기구인 ‘동맹군사협조본부(AMCC)'에서 ‘합의’하겠다고 한다. 하지만 한미간 군사적 능력의 차이와 대미 종속성으로 인해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전략과 작전은 미국이 주도할 수밖에 없다.
또, 한국은 한반도 유사시 미국으로부터 증원전력 파견을 보장받는다고 한다. 미군 증원전력을 파견하는 한 미국은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를 주도하게 될 것이 분명하다.
한미는 또한 정보·작전·군수 등 주요 전장 기능을 미국이 주도하도록 허용하는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 각 군별 작전사령부 간에 ‘공동전투참모단’, ‘작전협조반’ 등 각급 군사협조기구를 설치하여 미국이 한국군 작전통제권 행사를 주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현대전의 핵심인 공군의 경우 작전통제권 환수계획조차 없이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통해 주한 미 7공군사령관이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보장해 주고 있다.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미 공군에 의한 한국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 행사는 단지 공군에 그치지 않고 미국이 한국군 작전 전반에 대한 통제를 행사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왜냐하면 한반도 유사시 핵심 전구(戰區) 작전은 종심작전(縱深作戰)이며, 적지결전을 핵심으로 하는 종심작전의 특성상 공군이 이를 주도하게 되므로 타군 작전도 이에 규정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연합사령부 해체 이후 한국 합참이 ‘한국군 합동군사령부(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로서 마땅히 한국군 작전통제권을 행사해야 하나 그 창설 계획도 실종되고 말았다. 이는 한미 당국이 유엔군사령부나 주한미군사령부를 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로 상정하고 있음을, 또한 이들 사령부로 하여금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저의를 드러내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처럼 한미 군사당국의 작전통제권 환수계획은 한마디로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
작전통제권 환수가 이처럼 기만적으로 이뤄지면 군사주권의 회복은 요원해지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도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기만적인 작전통제권 환수를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작전통제권을 전면적이고 즉각적으로 환수할 것을 한미 당국에 엄중히 촉구한다.
2. 대북 적대기구인 유엔사를 늦어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완전히 해체하라!
유엔사는 유엔의 기구가 아니라 미국이 해체 권한을 갖고 있는 미국의 기구다. 유엔사는 1975년 유엔 총회에서 해체가 결의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허울뿐인 유엔사를 부활시키는 데 혈안이 되어 있다. 미국이 유엔사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한반도 유사시 북에 대한 선제공격과 반격작전, 점령통치를 합법화하고, 일본의 7개 유엔사 후방기지 사용 권한을 확보하며,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두기 위해 유엔사를 그 외피로 이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정전협정 체결 당사자로서 대북 적대기구인 유엔사가 존속·강화된다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체제 구축은 지극히 불완전하고 기형적인 형태로 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유엔사는 어떤 형태로든 존속해서는 안 된다. 이에 우리는 유엔사를 늦어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완전히 해체할 것을 한미 당국에 촉구한다.
3. 미국 강요 따른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파병 재연장 중단하라!
노무현 정부가 국회와 국민과의 철군 약속을 어기고 한미동맹과 북핵문제 해결 등을 명분으로 이라크 파병 재연장과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지역재건팀’ 파견을 결정하였다. 김장수 국방장관은 “자이툰 부대의 파병 목적이 인류의 보편적 가치 실현과 평화재건 임무”라고 강변하면서, 파병 재연장안이 국회에서 부결될 경우 “한미관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면서 국회와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미국의 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중동 패권과 석유를 위한 불법적이고 부도덕한 전쟁이라는 것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 또, 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한국군 파병이 북핵문제 해결과 아무런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은 북핵문제 해결 과정이 잘 입증해 주고 있다. 오히려 미국이 중동에서 수렁에 빠짐으로써 북핵문제 해결에 나서지 않을 수 없게 강제되었다는 분석이 더 타당하다.
그렇다면 정부가 내세울 수 있는 남은 명분은 한미동맹뿐이다. 그러나 우리 정부가 한미동맹이라는 명분으로 미국의 침략전쟁에 가담하는 것은 한미동맹이 명실상부한 침략동맹이라는 것을 역설적으로 증명해 준다.
이라크 등에 대한 파병은 헌법상 평화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한미동맹을 방어동맹으로 규정한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위배된다. 김선일씨나 윤장호 하사, 아프가니스탄 인질사태 등에서 보듯이 파병으로 인해 오히려 우리 국민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고 있다.
이에 우리는 침략동맹을 가속화하려는 한미 당국의 기도를 엄중히 규탄한다. 특히 “인류의 보편적 가치” 운운하는 가증스런 말장난을 떠벌이면서 미국의 앞잡이 노릇을 하는 김장수 국방장관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생명과 국가의 안위를 위험에 빠뜨리는 이라크 등에 대한 파병 재연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준엄히 요구하는 바이다.
4. 평택 등 미군기지와 훈련장 확장 중단하라!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이 가시화되고 있다.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 4조 60항에 명시된 대로 모든 외국군대는 철수해야 한다.
그런데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평택·군산 미군기지와 무건리 훈련장 등의 확장이 강행되고 있다. 특히, 평택에서는 11월 13일 미군기지 확장 기공식이 열릴 예정이다. 또한 무건리에서는 한미공용 훈련장을 확장한다는 이유로 2008년도에 1,390여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주민들의 땅을 빼앗으려 하고 있다.
우리는 국민의 땅과 혈세를 강탈하여 미군 전쟁기지와 훈련장을 만들어 주고, 주민들의 삶과 지역의 평화까지 앗아가려는 한미 당국의 반평화적이고 반민중적인 행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평화협정 체결 정세에 발맞추어 평택 등의 미군기지와 훈련장 확장을 즉각 중단하는 것은 물론 기존 기지들도 축소, 철거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
5. 반환 미군기지 오염 치유 미국이 부담하고,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분담 즉각 중단하며, 미군 쓰레기 탄약(WRSA) 모두 미국으로 가져가라!
오염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이 부담해야 할 반환 미군기지 오염 치유 비용을 대부분 우리가 부담하는 방향으로 한미간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 주한미군은 심지어 미군기지 기름 유출에 대한 증거 인멸까지 자행하고 있다.
또한 미국은 주한미군 주둔 경비를 모두 미국이 부담하도록 한 한미소파 제5조를 위배하여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을 체결하고 주한미군 주둔 경비 분담을 강요해 왔다.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를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까지 불법부당한 방위비분담금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 더욱이 미국은 이 방위비분담금을 2사단 이전비용으로 불법 전용하려고 하는 바, 한국 정부는 이를 조속히 돌려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미국은 한국에 저장되어 있는 미군 쓰레기 탄약(WRSA) 폐기비용 부담을 한국에 강요하고 있다. 이에 한국 국방부는 국익을 포기한 채 미국의 요구대로 약 2조원에 달할 인수·폐기·관리비용을 부담하려고 하고 있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과 미군기지 오염 치유 비용, 미군 쓰레기 탄약 폐기 비용을 불법·부당하게 강요하는 미국과, 미국에 끌려 다니는 한국 정부를 엄중히 규탄한다.
6.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폐기하라!
6자회담 진전과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에 따라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화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한반도 분단과 군사적 대결, 전쟁의 원흉인 미군은 철수해야 하고 한미동맹도 폐기되어야 한다.
한미동맹이 체결된 이래로 미국은 이를 명분삼아 한국에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지배력을 행사해 왔으며, 한미동맹이 지속되는 한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정치적·군사적·경제적 예속으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다.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에도 불구하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강화하고 주한미군을 통일 이후까지 주둔시키겠다는 야욕을 품고 있다. 이는 우리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계기로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하지 못한다면 대미 예속에서 영원히 벗어나기 어려울 것임을 보여준다.
자주와 평화·통일을 바라는 우리 국민 대다수는 더 이상 대미 예속과 굴욕을 원치 않는다. 이에 우리는 줏대 있는 당당한 국민이 되기를 원하는 국민의 이름으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을 폐기할 것을 한미 당국에 준엄히 요구한다.
우리는 외교안보사안에 대한 폐쇄주의와 일방주의를 타파하고 외교안보권력의 민주화를 이루는 것이 전쟁의 가능성을 낮추고 궁극적인 평화를 앞당기는 길임을 확인하면서 이를 위해 투쟁해 나갈 것이다. 나아가 우리는 종국적으로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한미동맹의 굴레를 벗어난 자주적인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우리의 온 힘을 다해 투쟁해 나아갈 것이다.
2007. 11. 7.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평택미군기지확장저지범국민대책위원회, 군산미군기지우리땅찾기시민모임, 노동자의힘, 다함께,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