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한미일동맹 > [2007/11/06] [기자회견문] 제29차 한미군사위원회의(MCM) 규탄 기자회견

오늘 한미군사위원회 회의가 열린다. 한미당국은 오늘 회의를 통해 북한 위협 등 한반도 안보정세 평가 및 한미연합안보태세 점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을 검토 한 후 제39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그간 우리는 한미동맹의 굴레에서 벗어나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새 국면이 열리기를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에 부응하고자 전시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와 유엔사 해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군축, 한미동맹 폐기 및 주한미군의 철수를 줄기차게 촉구해왔다.
그러나 한미당국은 우리의 요구를 철저히 외면한 채 대미 군사적 종속을 연장/심화시키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역행하는 길로 치닫고 있다. 이번 MCM이나 SCM에서 논의될 내용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및 동북아 정세에 대응한 미국의 군사전략과 교리를 실행 가능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북한 체제 붕괴라는 전쟁목표로 달성하기 위해 북한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과장하고 한미연합전력의 대대적 변환을 꾀하고 있다. 미국이 미군 변환과 재배치에 이어 한미군사지휘구조의 재조정, 미사일방어망(MD)참여를 종용하는 것도 이러한 전쟁목표를 달성하고 대북 선제공격계획을 실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것이다. 또 2020년까지 621조에 달하는 국방예산을 쏟아 부어 대북 공세적인 지휘통제체계-감시정찰 및 첨단 정밀타격 무기(ISR-C4I-PGM)를 도입하는 것도 북한을 군비경쟁으로 몰아넣어 붕괴를 유도하거나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구축하여 선제공격 능력을 뒷받침함으로써 미국의 대북 전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 체제 붕괴 및 선제공격적 작전계획을 실행하기 위한 공세적 무기체계 구축은 군사적 긴장완화와 평화를 바라는 우리 민족의 의사와는 정면으로 배치되며, 우리 헌법(4조 평화통일정책 추구)에도 어긋나는 불법적인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를 가속화시킬 뿐인 MCM을 단호히 거부한다. 우리는 북핵과 미사일 위협을 구실로 한 MD참여와 군비증강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상태의 종결과 군축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919공동성명과 213 이행조치에 따라 북핵 불능화 단계에 이른 만큼 한반도 핵 대결의 한 축인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정책도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 또한 군사주권의 온전한 환수와 평화협정 당사자로서 당당히 나서야 한다는 우리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한반도 방위에 대한 핵심적 권한을 장악하되 책임은 최소화하며, 세계 침략 기동군으로 역할을 수행하려는 미군의 이해와 요구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이행계획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양국군의 정보/감시정찰 전력과 정밀타격자산을 통합운영하면서 눈과 귀, 머리의 역할을 수행하되 인명피해 가능성이 높은 지상전에 대해서는 한국군이 수행하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이행계획은 작전통제권의 상위개념인 전략과 작전계획을 미국이 승인하도록 하고 있고, 공군 작전통제권은 환수 이정표조차 없으며, 전시 작전의 핵심 임무인 종심작전을 총괄할 공군의 통합항공우주작전센타(IAOC)를 미국이 지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이미 해체됐어야 마땅한 유엔사의 임무와 권한문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했다는 것 자체가 유엔사의 존속을 통해 북침전쟁 결정권 및 대북 점령통치를 합법화하려는 미국의 군사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이러한 이행계획이 현실화되면 작전통제권 환수는 속빈 강정에 지나지 않게 될 것이며 군사주권의 회복을 바라는 우리 국민은 철저히 우롱 당하게 된다.
따라서 우리는 대미군사종속을 연장 심화시키는 이행계획에 따른 기만적 환수를 중단하고 어떠한 조건과 유보도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요구한다. 또한 유엔사를 적어도 평화협정 체결과 동시에 해체할 것을 촉구한다.

한미안보협력 증진이라는 이름아래 추진되고 있는 한미동맹 재조정 역시 미국의 전략적 요구와 이해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안보협력 증진은 국제평화/재건, 대테러 및 비확산 협력의 구실로 미국이 벌이고 있는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등에 대한 침략전쟁에 대한 한국군의 상시적 동원과 지원을 의미한다. 따라서 안보협력 증진은 안으로는 북한 체제 붕괴를 목표로 한 대북 선제공격 능력을 갖추고 대외적으로는 이러한 침략성을 세계적 차원으로 확대시키는 것으로서,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우리 민족의 국익과는 정면으로 배치된다. 이에 우리는 이라크, 아프간, 레바논에 파병된 한국군의 즉각적 철군과 한미동맹의 침략동맹으로의 재편을 중단하고 한미동맹의 폐기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다시 한 번 우리는 대미 군사적 종속을 연장/심화시키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및 군축에 역행하는 이번 MCM을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우리는 기만적 작전통제권 환수를 저지하고 어떠한 조건과 유보도 없이 조속한 시일 내에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며, 한미동맹 폐기,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주한미군 철수 등을 기필코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기필코 이루고야 말 것이다.

2007년 11월 6일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