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 즈음한 1만인 선언 기자회견문>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한미 당국이 11월 6 한미군사위원회의(MCM)와 7일 한미안보협의회의(SCM)를 열고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상황 점검 및 유엔사 임무 전환 문제 등에 대해 협의한다.
작전통제권은 군사주권의 핵심이다. 62년 동안 미국에게 장악당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는 것은 한미동맹의 폐기를 위해서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군축의 당사자로 나서기 위해서도 필수불가결한 요소이다.
노무현 정부는 작전통제권 환수를 ‘군사주권의 회복’이라고 자랑해왔다. 그런데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작전통제권 환수는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이에 우리 1만인 선언 참가자들은 작전통제권의 온전한 환수와 유엔사 해체, 나아가 주한미군 없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통해 군사주권의 회복과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가 이뤄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전략과 작전에 대한 미국 주도, 공격적 작전계획과 미군 전력지원을 전제로 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미당국은 한미안보협의회의(SCM)와 한미군사위원회의(MCM)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기구에서 합의한 전략과 작전에 따라 한미가 공동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런데 작전통제권은 작전계획이나 작전명령 상에 명시된 특정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 지휘관에게 주어진 권한으로서 전략과 작전에 의해 규정된다.
전략과 작전에 대해 한미가 ‘합의’한다는 것도 말이 ‘합의’이지 군사적 대미 종속성이나 군사적 능력의 차이로 볼 때, 이제까지와 마찬가지로 미국이 이를 주도할 것은 명백하다.
전략과 작전을 미국이 주도하는 한 작전통제권 환수는 근본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한미양국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작전계획의 공격성을 더욱 강화하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미국의 첨단 전력지원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럴 경우 미국은 전력 지원을 핑계로 작전통제권에 간섭하려 할 것이다.
2. 미국은 각급 군사협조기구를 통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에 간섭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한미는 한미군사위원회(MC)를 실질적으로 상설화하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 평시작전통제권 환수 때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위임했던 연합권한위임사항(CODA)과 유사한 정보, 작전, 전술지휘통제체계(C4I) 등의 내용을 다루는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 작전사급 차원에서 통합항공우주작전센타, 공동전투참모단, 협조반 등 각급의 군사협조기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미국은 이들 기구를 통해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에 대한 간섭을 일삼게 될 것이다.
3. 특히 현대전의 핵심인 공군의 작전통제권은 아예 환수계획조차 없고, 주한미공군사령관이 한미 공군을 통합 운용하도록 하고 있다!
더욱이 합참 자료와 최근 국정감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에 따르면 공군은 ‘한미가 통합운용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와 통합참모조직(IAOC-Staff)를 설치하고, 이를 주한미공군사령관이 주도하여 동맹의 모든 항공자산과 능력을 통합관리’하기로 하였다. 이는 공군은 작전통제권을 환수할 이정표조차 없으며, 2012년 이후에도 미국이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계속 행사한다는 뜻이다.
전시 작전임무의 핵심 분야인 종심작전을 공군이 주도하고, 통합된 한미공군을 주한미공군사령관이 지휘한다는 점에서 미군은 공군뿐만 아니라 육군과 해군의 종심전투자산과 나아가 한국군 전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4. 미국은 유엔군사령부마저 부활시켜 작전통제권을 다시 장악하려 하고 있다!
나아가 미국은 이미 1975년 유엔 총회에서 해체가 결의되고, 현재 아무런 임무도 수행하지 않고 있어서 유령이나 다름없는 유엔군사령부마저 강화하려 하고 있다. 미국이 유엔군사령부를 강화하려는 이유는 유사시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과 반격작전, 점령통치를 합법화하고,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 이용 권한을 확보하며,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유엔사 존립과 주한미군 주둔 근거를 마련하려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미국은 위기관리권 등 전·평시 작전통제권을 다시 장악하려 하고 있다. 국방부도 위기관리 권한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한국군의 한반도 전구 사령부(합동군 사령부)창설 계획도 실종되었다. 유엔사를 전쟁억제 및 전투지원사령부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강력히 주장하면서 한국 측에 위기관리 및 조치권한을 요구해온 벨 사령관의 압력이 작용한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5. 작전통제권이 기만적으로 환수되면 군사주권 회복도, 한반도 평화 실현도 어려워진다!
이처럼 작전통제권이 기만적으로 환수되면 미국의 군사적 간섭이 계속되어 현재의 대미 군사적 예속과 군사주권의 상실이 지속된다. 또한 한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평화군축 과정에서 당당한 주체로 나설 수 없게 되고, 미국은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 작전통제권을 무기로 경계선 설정이나 평화관리기구 설치 등에 개입하여 자국의 패권적 이익을 최대한 챙기려 할 것이다.
또, 작전통제권이 기만적으로 환수되면 ‘북정권 제거’를 목적으로 한 현행 작전계획도 그대로 유지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우리 민족의 통일을 위협하게 된다. 나아가 이라크,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세계 곳곳에서 침략전쟁을 자행하는 미군을 따라 한국군도 수시로 침략전쟁에 개입하게 된다.
작전통제권이 기만적으로 환수되면 미국의 첨단 무기 강매 요구와 작전통제권 환수를 핑계로 한 군 간부 증원 요구 등으로 우리 국민은 2020년까지 1가구당 5천만 원의 세금을 국방비로 내야 한다.
6.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과 자주적 통일을 위해서는 작전통제권을 전면 환수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해야 한다. 나아가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침략적 한미동맹도 폐기해야 한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을 앞당기고 평화체제를 온전히 구축하려면 작전통제권을 전면, 즉각 환수해야 한다. 또한 유엔사도 늦어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완전히 해체해야 한다.
또한 작전통제권 환수와 함께 북한 체제 붕괴를 상정한 전쟁목표와 대북 공세적 전략과 작전을 폐기하고 방어적 전략과 작전을 수립하고 무기체계도 방어적 무기체계를 도입해야 한다. 작전통제권 환수시기도 미국과의 재협상을 통해 내년에는 반드시 환수되어야 평화협정 체결 정세에 제대로 대응해나갈 수 있다.
한미동맹은 대북 전쟁공동체다. 또한 주한미군은 분단을 지탱해 온 한미동맹의 실체다. 따라서 한반도 평화·통일과 한미동맹 및 주한미군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한미동맹도 폐기해야 한반도에 진정한 평화의 통일의 길이 열린다.
이에 우리는 한미 당국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기만적인 ‘전시 작전통제권 이행계획’ 반대한다. 작전통제권을 전면, 즉각 환수하라!
- 평화협정 체결하고 유엔군사령부를 해체하라!
- 주한미군 철수하고 한미동맹 폐기하라!
2007년 11월 5일
‘작전통제권 제대로 되찾기’ 1만인 선언 참가자 10,481명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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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만인 선언 참가자 현황
개별인사 2,123명
네티즌 135명
민중 3,243명(노동 2,849명/ 농민 123명/ 빈민 163명/ 단체 108명)
문화예술 147명
법조 48명
보건의료 95명
시민사회 196명
언론 83명
여성 40명
인권 169명
정치/정당 727명
종교 1,002명(기독교 676명/ 불교 10명/ 원불교 24명/ 천주교 292명)
청년학생 883명(대학생 723명/ 청년 122명/ 청소년 38명)
통일 414명
평화 1,056명
학술 42명
해외 7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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