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평화단체들 한목소리로 일본 MD구축 규탄, 일본 MD의 핵심은 방어가 아닌 공격작전

일본의 MD구축을 규탄하는 평화운동단체들의 공동기자회견(추가)

2007-12-26, 일본 대사관 앞

△ 26일 오전 11시 일본 대사관 앞에서, "한반도 평화에 역행하고 동북아에 무한 군비경쟁을 초래하는 일본의 MD(미사일방어체제)구축을 강력히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평화헌법 시민연대(한국 9조회), 아시아공동행동(AWC), 한국위원회,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조국통일 범민족연합남측본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 일본의 MD배치반대! -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이 "일본의 MD구축을 항의하는 한국 평화단체 항의서한"을 전달했습니다.

일본 MD구축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이 평화운동단체들의 공동주최로 열렸습니다.
일본은 최근 해상 배치형 요격미사일(SM-3)의 시험 발사에 이어 내년 가을 패트리엇(PAC-3) 미사일의 첫 공중요격 발사 실험까지 강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24일에는 MD운용매뉴얼도 개정한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일본의 미사일 방어망(MD)은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것으로, 패트리엇 미사일 실험까지 마치면 일본의 MD구축은 곧 완성 단계로 접어들게 됩니다.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이구동성으로 일본의 MD구축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에 역행한다는 우려를 강하게 나타냈습니다.

오혜란 자주평화팀장은 각 단체 입장 발표를 통해 아래와 같이 주장했습니다.
일본은 북한 탄도미사일이 일본 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을 탄도미사일로 실질적으로 위협하는 국가는 없습니다. 일본 미사일 방어의 핵심은 방어가 아닌 북한과 중국의 미사일을 겨냥한 ‘공격작전’입니다. 미국과 일본이 채택한 미사일 방어에 관한 교리는 공격작전을 핵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본이 12월 24일 개정한 것으로 알려진 ‘MD운용매뉴얼’은 북한/중국이 미사일 발사를 준비하는 단계에서 방위상이 사전에 요격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일미양국은 요코다 기지에 MD공동작전센타를 설치해 지휘체계를 일원화하고, 미사일 방어 작전이 포함된 공동작전계획(작계5055)을 올 가을에 서둘러 완성했습니다. 작계5055는 북한의 핵/미사일에 대한 선제타격을 포함한 작계5027과 맞물려 실행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해상배치요격미사일(SM-3)시험발사를 끝냈고 패트리엇 요격미사일 시험발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 1월 초부터 SM-3가 장착된 이지스 구축함(4척) 배치가 시작되고, 패트리엇 미사일 부대도 지난 3월부터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북한과 중국의 탄도미사일을 겨냥한 일미의 미사일방어작전이 지휘체계-작전계획-MD무기체계 3측면에서 완성되는 것입니다. 일본은 중국의 3배에 달하는 압도적 군사비와 4배의 GNP를 배경으로 이미 첨단군사기술과 군사력을 갖추고 있는 세계 4위의 군사대국(2006 국방백서)입니다. 여기에  공격작전을 핵심으로 하는 MD구축을 북/중/러가 두고 보지 않을 것입니다.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파괴하는 것은 물론 무한 군비경쟁이 심화되고 전쟁위기기 만성화될 것입니다. 따라서 일미MD 구축을 저지하는 것은 한반도에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우리의 권리이자 의무입니다.

△ 김승국 박사가 취지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 정대협 강주혜 사무처장이 연대 메시지를 낭독하고 있습니다.

평화헌법 시민연대(한국9조회) 김승국 박사는 기자회견 취지발언을 통해 헌법 9조회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소개하고 미사일 방어망은 일본의 평화헌법을 위반한 것이라 주장했습니다. 평화헌법은 군대의 보유와 교전권을 부인하고 있다. 군대도 가질 수 없는 나라가 미국에 이어 미사일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과 직결되는 문제다. 일본의 평화단체들과 연대해 MD반대 투쟁을 벌어나갈 것이다.
오늘 기자회견을 계기로 MD구축을 반대하는 운동이 다시 벌어지기를 기대해봅니다. 평통사는 MD가 북중러 vs 한미일의 새로운 대결구도의 핵심에 있기에 새해부터는 MD저지 투쟁을 한층 강화해나갈 것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에는  AWC 일본위원회에서 일본의 미사일 방위시스템은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전역에 대한 미국의 침략전쟁, 특히 선제공격과 연결된 것이며 일미양국의 군수기업을 위한 이권시스템이라며 한국 평화운동단체들과 연대투쟁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연대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아울러 AWC 일본위원회는 오늘 저녁 6시30분 일본 방위성 앞에서 ‘미사일방위시스템에 관한 모든 실험, 배치, 연습을 즉각 중단하고 이 시스템 자체를 당장 포기하라’는 주제로 항의 행동을 전개할 계획을 알려왔습니다. 이외 일본 9조련도 연대메시지를 보내왔습니다.    

한국 MD반대 운동에 찬동한 일본의 운동단체/개인 명단(12월 25일 현재)

일본 9조련, 일본 AWC, K9MP(헌법 9조 MESSAGE PROJECT)의 수다미노로 의장(리츠메이칸 대학 명예교수) 도쿄의 이루마 기지에 PAC-3를 운용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단체, 가나가와 현의 자위대 기지에 PAC-3배치하는 것에 반대하는 운동단체, 일조협회 광도현 지부연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