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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규탄 기자회견문
한미군사당국이 10월 19일 서울 국방부에서 ‘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 점검, 유엔사 기능과 역할, 이라크 파병, 평택 등 미군재배치’ 등을 주요 의제로 제1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겸 한미안보협의회의 예비회의(Pre-SCM)를 개최한다.
이 회의는 그동안 한반도에서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관철하는 구실을 해왔다. 미국은 이를 통해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를 다그쳐 왔다.
우리는 6자회담의 진척과 역사적인 제2차 남북정상선언으로 고조되고 있는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통일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을 SPI회의를 강력하게 규탄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힌다.
1. 대국민 사기극 중단하고 작전통제권 온전히 환수하고 유엔사를 해체하라!
한미군사당국이 지난 6월 28일 합의, 발표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은 대국민 사기극에 다름 아니다. ‘이행계획’의 핵심 요지는 작통권 환수 후에도 미국이 한국군의 전략과 작전을 주도하며, 합참에서 육해공군 작전사령부, 작전사 예하부대까지 한미협조본부와 기구를 두어 미국의 개입과 간섭의 길을 열어놓은 것이다.
이를 통해 미국은 겉으로는 작전통제권을 넘겨주지만, “전단계(평시, 위기시, 전시), 전제대(전략, 작전, 전술제대), 전기능(정보, 작전, 군수 등 제 전장기능)을 망라한 긴밀하고도 강력한 협조 체계 구축”이라는 명분으로 기존의 한미연합사령부보다 더욱 고도로 통합된 지휘체계를 갖추는 것이다.
또한 “한미 공중전력을 통합 운용”하겠다며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IAOC)’를 설치하여 이를 미국이 주도한다는 것은 현대전의 핵심전력인 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다. 미국은 여전히 한국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주도의 전쟁, 특히 대북 선제공격의 제도적 조건을 보장받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한미군사당국은 이미 대북방어의 임무와 정전관리 기능이 상실되었으며 지난 1975년 유엔총회에서 해체가 결의된 대북 적대기구인 유엔사를 ‘전투지원사령부’로 강화하여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에 개입하려 하고 있다.
이처럼 작전통제권이 기만적으로 환수되고, 유엔사가 부활되어 작전통제권에 대한 개입의 통로가 열리게 되면 군사주권의 회복은 멀어지고, 이를 무기로 한 미국의 한반도 평화 위협이 계속될 것이다. 특히,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과정에서도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활용하여 자국의 이익을 관철하려 할 것이다.
이에 우리는 기만적인 작전통제권 환수 노름을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환수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군 파병 연장 중단하라!
미국은 지난 10월 11일 개최된 ‘제2차 한미 차관급 전략대화’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한국군의 파병 연장을 정식 요청했다.
미국은 ‘대 테러전쟁’을 명분으로 이라크를 침공했고 평화를 재건해 주겠다고 했지만 현재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 평화는 없다. 남은 것이라고는 추악한 침략자의 몰골과 공포와 원한에 떠는 피침략 민중의 울부짖음과 저항이 있을 뿐이다.
진정 미국이 이곳에 평화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국의 군대를 포함한 모든 외국 군대를 철수시키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민중들 스스로 자기들의 나라를 재건하게 해야 한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이 처한 어려움을 한국에 전가하고자 우리나라에 파병 연장을 강요하고 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명분삼아 세계 도처에서 벌어지는 침략전쟁에 우리 군의 파병을 강요하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한다.
또한 우리는 다른 파병국들의 철군 움직임에 아랑곳 하지 않고 미국의 강요에 따라 미국의 더러운 전쟁에 계속 가담하여 한국인의 생명과 재산을 위험에 빠뜨리고 도덕적 권위를 실추시키는 노무현 정부의 굴욕적인 행태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이에 우리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등에 대한 파병 규모 축소나 ‘지역재건팀’ 파병 등 어떤 형태나 규모의 파병 연장도 단호히 반대하며, 오직 파병 한국군의 전면적인 철수를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미군을 비롯한 모든 외국군대의 철군을 요구한다.
3. 정세의 변화를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 확장 즉각 중단하라!
한미당국은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2012년경까지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오는 11월 7일에 기공식을 개최한다고 한다. 무려 10조원이라는 우리 국민의 혈세를 100년 가는 전쟁기지를 만들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우리는 한치 앞의 정세도 내다보지 못하는 한미군사당국의 맹목적이고 근시안적 태도를 개탄한다.
지금 한반도는 6자회담의 진척과 제2차 남북정상선언으로 평화협정체결이 눈앞에 와있다.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 명시된 대로 모든 외국군대가 철수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버시바우 주한 미대사는 지난 10월 5일 ‘2007남북정상선언’과 관련, “한국정부와 국민이 원하면, 남북한 간의 평화선언 이후에도 주한미군은 계속해서 주둔하겠지만 일부 감축과 배치의 조정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중 미국의 군사전략이나 계획을 볼 때, 최우선적인 철수 대상은 평택에 집결할 지상군이 될 것이다.
이처럼 중대한 상황변화가 예견됨에도 불구하고 이를 무시하고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강행할 경우, 국회 자료가 지적하는 대로 “‘시설과잉’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이에 우리는 한반도 정세에 역행하고 국민의 부담을 키우는 평택미군기지 확장을 즉각 중단할 것을 한미당국에 엄중히 요구한다.
4.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하라!
6자회담이 진척되고 제2차 남북정상회담선언이 발표되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기운이 크게 고조되는 한편으로, 앞서 언급한 것처럼 작전통제권이 기만적으로 환수되고 유엔사가 부활하며, 파병 연장과 평택미군기지 확장이 강행되고 있다.
한반도 평화정세와 침략적 한미동맹의 강화라는 양립할 수 없는 현상이 오늘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현 정세가 호기와 위기가 교차하는 중대한 고빗길에 들어서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즉, 한반도의 화해와 평화, 자주와 통일의 길이 열리느냐, 주한미군의 영구주둔과 침략적 한미동맹의 강화냐의 기로에 서 있는 것이다.
우리는 한반도의 공고한 평화와 자주적 통일을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침략적 한미동맹을 해체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것이 우리 국민의 요구라는 점을 한미당국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당면해서는 작전통제권 완전 환수와 유엔사 해체, 파병 및 평택미군기지확장 중단투쟁 등을 벌여나가면서,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정세에 발맞추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폐기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여 나아갈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 민중의 주권과 생명을 일부 권력자나 엘리트가 아니라 우리 힘으로 확보하고 지켜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여기에 동의하는 모든 진보적 대중의 힘을 모아 나아갈 것이다.
2007년 10월 19일
노동자의힘, 다함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미군문제연구위원회, 민주화를위한전국교수협의회, 사회진보연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한국진보연대(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빈민연합, 민주노동당, 전국여성연대, 한국청년단체협의회,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 21세기한국대학생연합, 기독교사회선교연대회의,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노동인권회관,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민족화합운동연합(사), 민주노동자전국회의,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백범정신실천겨레연합, 불교평화연대, 우리민족련방제통일추진회의, 전국대학신문기자연합, 전국민주화운동유가족협의회(사),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조국통일범민족청년학생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통일광장, 평화재향군인회, 한국가톨릭농민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한민족생활문화연구회, 21세기코리아연구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