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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8주년을 맞이하여
부시 미 대통령에게 보내는 서한
부시 미 대통령 귀하!
지금 한반도는 6자회담의 진전과 2차 남북정상선언으로 평화와 통일의 전망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미 군사동맹의 방향 및 군사현안들을 논의하는 한미 군사당국간 회의가 잇따라 열릴 예정입니다. 오는 10월 19일에는 안보정책구상회의(SPI)가, 11월 초에는 한미군사위원회(MCM)와 한미안보협의회의(SCM)가 각각 서울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들 한미군사당국간 회의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들 군사당국간 회의에서는 매번 한미의 대북 적대동맹이 표명되어 왔고, 또 한반도에서의 미국의 군사적 패권을 보장하는 회의로 점철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번 한미군사당국간 회의에서도 한미양국의 대북 적대동맹이 표명되고 미국의 군사적 패권이 계속 보장된다면, 그것은 한반도가 평화와 통일로 나아가는데 커다란 장애로 될 것입니다.
우리는 부시 미 행정부가 최근 6자회담을 진전시키고 있고,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전향적인 태도의 변화라고 평가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실현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미국이 그에 맞는 실질적인 행동을 보여줘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한미 군사당국간 회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우리의 입장을 밝힙니다.
부시 미 대통령 귀하!
한미군사당국은 2012년 4월 17일부로 한미연합사령관이 행사하고 있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을 반환하기로 합의하고, 그를 위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미군사당국은 지난 6월 28일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에 합의, 서명하였습니다. ‘이행계획’의 요지는 전략과 작전을 미국이 주도할 뿐만 아니라, 합동참모본부에서부터 육해공 작전사령부, 작전사 예하부대까지 한미협조본부와 기구를 두어 작전통제권에 대한 미국의 개입과 간섭을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현대전의 핵심전력인 공군의 경우는 미국주도하의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를 창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이행계획’은 작전통제권 반환 취지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입니다. 특히 미국은 한국공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유지함으로써 미국주도의 전쟁과 대북 선제공격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한미 군사당국의 전시작전통제권에 대한 논의와 합의는 작전통제권을 반환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미국 주도하에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를 유지하기 위한 논의와 합의에 불과한 것이라 확신합니다. 따라서 한국민을 기만하는 전시작전통제권 논의를 중단하고 작전통제권을 온전히, 그리고 즉각적으로 반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부시 미 대통령 귀하!
미국은 매년 한미안보협의회의에서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해 왔습니다. 미국의 핵우산 정책은 억제만이 아니라 북에 대한 선제 핵공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이러한 핵우산 제공은 현재 한반도 핵문제의 시발점입니다. 북한의 핵개발은 바로 미국의 대북 선제 핵공격으로부터 비롯된 것입니다.
귀하도 아시다시피 북핵문제는 불능화 단계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반도 핵문제의 시발점인 미국의 한반도에 대한 핵우산정책은 폐기되어야 마땅합니다. 그렇지 않고 미국이 북핵의 폐기만을 원한다면 그것은 일방적인 것이며, 북핵 폐기와 한반도 비핵화는 실현되기 어려울 것입니다. 미국이 진정 북핵의 폐기 및 한반도 비핵화를 원한다면 한반도 핵대결의 한 축인 미국의 한반도 핵우산정책은 즉각 폐기되어야 합니다.
부시 미 대통령 귀하!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은 한반도 평화협정체결 후에도 주한미군의 주둔을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는 가당치 않은 것입니다.
주한미군은 한국전쟁의 당사자이자, 현재 한반도 군사적 대립의 당사자입니다. 따라서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정전협정 제4조 60항에 명시된 대로 주한미군은 당연히 철수해야 합니다.
그런데도 벨 사령관이 평화협정체결 후에도 미군의 주둔을 희망한 것은 미국이 과연 한반도의 평화실현을 원하고 있는지 의심하기에 충분합니다. 미국의 한반도 평화실현이 거짓이 아니라면 미국은 한반도에서의 자국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주둔시켜온, 그로 인해 한반도에서 군사적 대립을 격화시켜온 주한미군을 철수시켜야 합니다.
부시 미 대통령 귀하!
이번 SPI 회의와 SCM 회의에서는 평택미군기지 확장문제, 반환기지 환경문제, 미국소유의 전쟁비축물자(WRSA-K)문제, 파병문제 등도 논의될 것입니다.
실제 이들 논의들은 한미간 협의라기보다 미국의 일방적 요구를 한국에 강요하는 것입니다.
미국은 주한미군의 장기주둔과 신속기동군화를 위해 주민을 내쫒고 10조원 안팎에 이르는 우리 국민의 돈으로 평택에 미국의 전쟁기지를 확장하고 있고, 환경오염조차 치유하지 않은 채 미군기지를 반환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보관으로 쓰레기로 전락한 전시예비비축물자(WRSA-K)의 인수를 강요하고, 이라크와 아프칸에 대한 파병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밝힙니다.
한반도 평화협정체결과 함께 주한미군은 철수되어야 하므로 평택미군기지 확장은 중단되어야 하며, 반환기지의 환경오염은 오염자 미군이 정화해야 합니다. 또한 전쟁예비비축물자(WRSA-K)는 전량 미국이 되가져 가야하고, 이라크와 아프간 파병 연장이 아니라 파병된 한국군은 즉각 철수해야 합니다.
부시 미 대통령 귀하!
지난 10월 4일 남과 북의 정상은 “우리민족끼리 정신에 따라 통일문제를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며 민족의 존엄과 이익을 중시하고 모든 것을 이에 지향시켜 나가기”로 합의하였습니다. 남북정상선언에 대해 우리민족 대다수는 자주적 통일의 확고한 지향을 밝히고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의 새로운 국면을 연 선언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남북정상선언으로 우리민족은 화해와 단합, 통일을 향해 더욱 전진해 나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반도에서의 패권야욕을 저버리지 못하고 대북 적대정책을 고수하고 남한에서의 자국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관철하려 한다면 우리민족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합니다.
미국이 한반도의 평화실현에 적극 나서고 그의 표징으로 주한미군을 철수해야만 미국은 우리민족과 호헤평등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07년 10월 16일
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 무건리훈련장확장백지화추진위원회, 미군기지확장반대팽성대책위원회/평택대책위원회, 민가협양심수후원회, 민족자주통일중앙협의회, 민주화운동실천가족운동협의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남측본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제97차 반미연대집회 참가자 일동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