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6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
2007.09.11 / 광화문 KT 앞

한반도 평화체제 역행하는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 중단하라!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하라!

반세기가 넘도록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회피해 온 미국이 우리민족의 기나긴 투쟁에 의해 2008년까지 한반도 평화협정을 체결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제 50년 넘게 이어져온 한반도 냉전체제가 허물어지고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통일의 열매가 익어가는 가을의 문턱에서 제96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가 열렸습니다.

96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에서는 이러한 한반도 평화정세의 급진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대한반도 패권정책은 강화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첫째, 미국은 주한미군을 신속기동군으로 재편하여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의 군사적 개입능력을 강화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평택, 군산, 무건리 등 미군기지와 훈련장을 확장하고 있으며 그 비용부담을 우리 국민에게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둘째, 작전통제권을 반환한다고 하면서 한미연합사체제보다 훨씬 고도로 통합된 각급 군사협조본부를 새로이 설치하고, 유엔사를 부활시켜 위기조치권이나 개전권 등 작전통제권의 핵심적 권한을 장악하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셋째, 미국은 한미군사동맹을 침략동맹화를 위해 한국으로 하여금 NATO 글로벌 파트너쉽(GP) 참여와 이라크, 아프간, 레바논 파병을 강요하고, 주한미군의 장거리 투사를 뒷받침하도록 장거리 무기체계와 국방비증액을 강요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넷째,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한반도 패권정책은 경제적 범위까지 확대하기 위해 한미 FTA를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11일 오후 12시 광화문 KT 앞에서, 한반도 평화체제 역행하는 미국의 침략적 한미동맹 강화 중단하고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철수할 것을 요구하는 제96차 미대사관 앞 반미연대집회가 열렸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안신정 홍보위원장은 지난 7일 열린 한미정상회담에 대해 “미국이 평화협정을 맺어야 할 교전 당사자이며 한반도 전쟁위협의 주범”이면서도 마치 선심을 쓰는 듯한 태도에 대해 한마디로 “어이없다”고 꼬집었습니다.

안 위원장은 “북이 핵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 때문”이라며 “행동대 행동의 원칙에 따라 미국이 북에 대한 대테러지원군, 적성국교역법 해제를 먼저 해야 함에도 공을 북에 떠 넘기”는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노총 민점기 통일위원장은 “미군기지가 있는 아름다운 청계산 자락에서 일인시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다.”며 지난 8월22일, 직접 참여했던 을지포커스렌즈(UFL) 대응 일인시위를 소개했습니다. 민 위원장은 “미국이 우리를 (그들의) 손아귀에 넣고 지배하고 있으며, (이 땅을) 쉽게 나가지 않겠구나!”라고 생각했다며 그러나 “산별적이지만 끈질기게 투쟁해서 기회가 오면 제대로 싸워보자”며 “그 앞에 민주노총 노동자가 앞장서겠다.”고 다짐했습니다.

△ 주한미군은 평화의 장애물.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팀장은 “한반도 평화협정이 내년이라도 가능한 가시권에 들어왔다”고 밝히고 그러나 “미국은 유엔사를 강화해서 전시작전통제권 반환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고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까지 점령을 합법화 하려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유영재 팀장은 “한반도 평화체제와 도저히 양립할 수 없는 기만적인 유엔사는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은 아무 전제조건 없이 반환”되어야 하며 “그 시기도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이전에 마무리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달 말로 예정되어 있는 제15차 한미 안보정책구상(SPI)회의와 한미안보협의회의 예비회의(PRE-SCM)에 대해서도 “군사외교분야의 한미FTA협상”이라고 꼬집고 “전시작전통제권환수, 유엔사기능전환, 평택미군기지 확장, 반환기지 환경 등 모든 문제”가 다뤄진다며 이에 대한 대응에도 관심을 가져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8월20일부터 31일까지 벌어진 을지포커스렌즈(UFL) 대응 투쟁에 대해서 평통사 회원사업팀 김판태 팀장이 보고를 했습니다. 김 팀장은 “UFL은 작계 5027-04에 의해 진행되며 북한군격멸과 북정권 제거를 목표로 하는 전쟁연습”이라고 지적하고 “평화단체로는 처음으로 전쟁지휘소(TANGO)가 있는 청계산 자락에서 벌인 투쟁은 의의가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더 많은 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을 전했습니다.

△ 평통사 회원사업팀 김판태 팀장.

오늘 집회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문예위인 마당극패 걸판의 문예공연이 있었습니다.

흥겨운 공연으로 집회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에게 힘을 준 걸판 단원들께 감사드립니다.

낮12시부터 광화문 KT앞에서 진행된 오늘 집회에는 평통사 홍근수상임대표 및 회원, 범민련 남측본부 실무일꾼과 선생님, 통일광장, 민가협 선생님 등 60여명의 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참여했습니다.

△ 평화협정 체결하고 주한미군 몰아내자.

△ 전쟁과 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