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중단 촉구 일인시위 및 선전마당
앞에서는 대화! 뒤에서는 전쟁연습?
2007-08-17, 미대사관 인근 KT 앞
△ 17일 오전 10시 30분 미대사관 인근 KT 앞에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중단 촉구 일인시위 및 선전마당'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북한은 8월 10일, 판문점에서 열린 ‘북미군사회담’에서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의 중단을 버웰 벨 사령관과 미국에게 요구했습니다. 미국은 작전계획 및 한미합동/연합연습의 계획의 수립과 실시 권한을 비롯한 한국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틀어쥐고 있기에 이의 중단도 미국의 책임 하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미대사관 인근 KT 앞에서,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는 16일부터 18일에 걸쳐 오전 10시부터 오후 1시까지마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중단 촉구 일인시위 및 선전마당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오늘 평통사에서 함께 한 분들은, 미군 문제팀 박종양 부장과 회원 사업팀 유한경 국장 그리고 서울 평통사 김슬기 부장과 최문희 부장 등이었습니다.
박종양 부장 등은 퍼포먼스를 했으며, 유한경 국장은 주로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배포하였습니다. 김슬기 부장과 최문희 부장은 미대사관 정문 앞에서의 1인시위에 참여했습니다.
우리는 먼저 상투적인 거짓 주장을 중단하고,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지난 10일 유엔사 정전위 비서장으로서 북미 군사회담에 참가한 존 타우워스 대령은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 통상적이고 방어적 연습으로 북한에 어떤 위협도 조성하지 않는 성격의 훈련”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한미연합전쟁연습의 대북 공격성이 제기될 때마다 미국이 되풀이 해온 상투적 거짓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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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이란?
전쟁계획 5027-04에 따른 대북선제공격연습입니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1953년 유엔사의 제의로 유엔군 사령부 주관 하에 1954년부터 시행되어 오던 군사차원의 작전계획 수행 절차 숙달훈련 ‘포커스렌즈’와, 1968년부터 진행되던 군사지원 ‘을지연습’을 통합하여 실시하는 한미합동군사연습입니다.
국방백서에 따르면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작계 5027의 절차연습, 특히 한반도 유사시 한미연합위기관리 절차연습, 전시 전환 및 한미연합군 협조절차 숙지훈련, 증원군의 전개능력을 시험하며 계엄 및 민사작전 수행절차를 예행연습하는 훈련으로 북의 급변사태에 대비한 충무계획과 함께 운용됩니다.
알려진 바대로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은 대북 선제공격을 상정하고 있는 미국의 5027작전계획수행을 숙달하는 전쟁계획입니다.
작전계획 5027은 대북 전면전 계획으로 90년대 이후 2년마다 갱신되어왔습니다. 초기 작전계획 5027은 방어적 상격에 기초하여 작성되었으나 1990년대 들어와서 공세적 성격으로 바뀌기 시작해 왔습니다.
작전계획 5027-92에서 처음으로 전쟁발발시 원산상륙작전을 통해 평양을 포위하여 북정권을 고립시키고 점령지역에서 군사통치를 실시해 한미 주도하에서 한반도를 통일시킨다는 내용이 포함되기 시작했으며 작전계획 5027-98에서 처음으로 예방전쟁개념 도입하여 북이 전쟁을 준비하고 있다는 확고한 증거가 포착될 경우 선제공격을 통해 북의 무력을 파괴시킨다는 선제공격개념이 포함되었습니다. 또한 작전계획 5027-02에서는 한국정부와 상의없이 단독으로 북(조선)을 선제 타격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작전계획 5027-04는 이라크전쟁처럼 정밀 폭격기술을 활용, 특정 목표를 공격하는 방안과 북의 미사일 공격에 대비한 미사일방어(MD)체제 구축방안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작전계획의 절차연습인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미국이 통상적이고 방어적인 훈련이라는 말이 거짓임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이 작전계획 5027-04에 따른 한반도 유사시 위기관리 및 전시전환 절차 연습과 함께 남측 정부의 북한 점령통치계획인 충무계획과 연동해서 실시된다는 점에서 더욱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2005년 을지포커스렌즈 연습 당시 대구지역에서 전개된 기동훈련의 경우 가상적군에게 인민군복을 입혀 훈련을 진행함으로 대북 적대적 성격을 드러낸 바 있으며 2006년에는 미 ‘우주 및 지구공격사령부’가 을지포커스렌즈연습에 참가하였는데 이 사령부는 2005년 미국 전략사령부의 지침에 따라 창설된 부대로, 핵무기를 포함한 선제공격 수행을 핵심으로 합니다. |
이에 우리는 미국이 지금이라도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의 대북 적대성, 공격성을 인정하고 이를 중단하기를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 잘가라!!! 주한미군 미국은 유엔과 국제무대에서 북한을 고립시키기 위한 전 방위적 공세를 취하는 한편으로 대북 핵선제공격전략 및 Con plan 8022에 따른 실행체계를 갖추어 왔습니다.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이러한 미국의 최신 (핵)전략과 군사교리를 한반도에 적용하는 통로 역할을 해왔습니다. 2005년에는 미 육군 우주부대의 참가 하에 북의 탄도미사일 관련 조기경보체계 훈련을 연습내용에 포함한 바 있고, 2006년에는 한국정부를 압박해 대량살상무기차단작전(PSI)과 북한의 핵/미사일을 사용하기 이전에 정밀타격을 통해 무력화하는 개념을 포함시킨 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북미 군사적 대결의 상징으로서 민족의 단결과 평화에 철저히 역행하며, 한반도 전쟁위기와 긴장고조의 뿌리입니다. 이제 한반도 평화포럼이 열리면 군사적 차원에서도 북한의 핵/미사일의 폐기에 상응한 미국의 책임 있는 조치들, 곧 북한에 대한 핵공격계획의 폐기 및 주한미군의 철수를 포함해 한반도와 그 주변에 배치된 공격무력을 철저히 철거하기 위한 군축협상을 실시해야합니다.
이렇게 볼 때 지난 7월 13일 북한이 제안한 군사회담은 시의 적절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는 하루 빨리 군축협상에 나설 것을 미국에게 엄숙히 요구했으며, 그 첫 걸음으로서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을 그만 둘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작계5027-04에 따라 실시되는 을지포커스렌즈연습은 헌법 전문(평화통일의 사명)과 헌법 4조(평화통일 정책추구)에 위배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발동요건 및 적용범위를 위奮?불법적인 것임을 미국에게 다시 한 번 상기시켰습니다.
△ 남북정상회담에 바란다! 을지포커스렌즈 연습이 북한 붕괴를 목적으로 하는 전쟁목표에 따라 실시되는 훈련인 만큼, 한반도 평화, 민족 공동의 번영, 통일을 위해 추진되는 남북정상회담에 역행하므로 이를 중단하는 것은 상식적인 일입니다. 이에 이재정 통일부 장관은 남북 정상회담 기간에 개최되는 을지포커스렌즈(UFL)연습의 조정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미 국무부 톰 케이시 부대변인은 “한미 양국 간에 계획된 훈련은 사실상 그대로 진행될 것으로 확신한다.”며 나아가 “한미 양국간 국방협력과 동맹의 역사는 늘 계속될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남북정상회담에 대해서도 톰 케이시 미 국무부 부대변인은 “북한 문제에 대한 외교의 중심은 6자회담”이라며 “남북 정상회담이 6자회담의 관심을 분산시키거나 이의 대체물이 되리라고 보지는 않는다”고 말함으로써 남북이 민족공조를 통해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앞장서려는 의지를 미리부터 차단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와 같이 남북정상회담에 대한 방해와 간섭을 일삼는 미국을 강력히 규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