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사분야의 한미 FTA협상
제14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 즈음한 규탄 기자회견
오늘(27일) 미국 하와이에서 제14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가 열립니다. SPI회의는 주한미군의 아·태침략군화 및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에 관한 정책을 논의하고 추진과정을 점검하는 회의입니다. 이번 14차 SPI회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및 유엔사 임무전환’, ‘평택 미군기지확장’, ‘반환 미군기지 환경 치유’ 문제 등을 중심 의제가 될 것입니다.
평통사 등 10개 시민사회단체는 오전10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제14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 즈음한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했습니다.
 △ 27일 오전 10시, 국방부 정문앞에서 '제14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회의에 즈음한 규탄 기자회견'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 등 10개 시민단체의 주최로 열렸습니다. 한미군사당국은 지난 6월28일,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을 합의, 서명했습니다. 그러나 이행계획은 한미연합사 해체 이후 새로운 지휘체계와 관련해서 “전단계(평시, 위기시, 전시), 전제대(전략, 작전, 전술), 전기능(정보, 작전, 군수 등)을 망라한 긴밀하고도 강력한 협조체계 구축”을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에도 한미는 공동정보센터를 통해 정보자신을 통합운영하고,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를 통해 종심타격전력이 통합되며 C4I체계 연동을 통해 한미간 정보공유와 실시간 지휘결심을 보장함으로써 미래전장을 지배할 수 있는 네트워크 중심 전쟁수행 개념을 강력히 뒷받침”할 것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결국 말은 작통권을 환수하지만 내용뿐만 아니라 껍데기마저도 미국의 간섭과 통제는 계속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미국 통제하의 통합사령부로 창설된 대북 적대적 군사기구인 유엔사를 전투사령부로 강화시키려는 미국의 의도마저 관철된다면 작전통제권의 환수는 고사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마저도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한반도 평화의 걸림돌인 유엔사를 즉각 해체하고 전시작전통제권을 아무런 조건 없이 즉각 환수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54년 전 오늘은 한국전쟁의 정전협정이 체결된 날입니다. 그 협정 60항에는 모든 외국군대의 철수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즉, 한반도 평화협정체결이 되면 모든 외국군대는 철수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2.13합의의 진행이 가속화 되어 북미관계 정상화는 물론 한반도 평화협정의 과제가 본격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미국 스스로도 미군 구조개편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어찌됐든 주한미군 감축 내지는 철수가 예견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정세 속에 평택 미군기지는 오늘도 확장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에 참가한 시민사회단체는 평택 미군기지확장의 중단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문제에 대해서 전면 재협상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지난 6월 25일~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실시한 ‘주한미군 반환기지 환경치유 청문회’에서 정부의 자료제공 거부와 짧은 반환기지조사 등에도 불구하고 오염의 심각성과 치유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 것임이 밝혀졌습니다. 환노위는 ‘향후 반환될 기지에 대해서는 SOFA규정에 따라 국내 환경기준에 의거 오염을 치유하고 이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칠’것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국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불법적으로 기지반환이 진행된다면 우리 국민의 커다란 저항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경고했습니다.
 △ 평택 미군기지 필요없다 오늘 기자회견 취지의 발언을 통해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유엔사를 부활시켜 작통권을 재장악하기 위해 위기관리, 위기조치 등 핵심권한을 장악하려는 음모를 분쇄하고 유엔사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10조원에 달하는 평택 미군기지확장문제, 반환미군기지 환경치유 문제 등이 논의되어 온 SPI회의에 대해서 “군사분야의 한미FTA협상”이라고 꼬집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안신정 홍보위원장은 “미군의 존재자체가 우리의 평화를 위협하고 있으며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미군이 이 땅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주한미군과 관련된 모든 의제를 논의하면서 57년전 빼앗긴 군사주권을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다시 포장해서 미국에게 바치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 평통사 - 아프간 한국인 억류사태 미군은 왜 침묵하는가? 오늘 기자회견에는 홍근수 상임대표를 비롯하여 서울, 부천 회원과 실무자들이 참여했습니다. 또한 범민련 남측본부,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실천연대 선생님들께서 참여했습니다.
오늘 낮 12시부터 밤12시까지 12시간 동안 제14차 SPI회의를 규탄하는 사이버시위를 진행합니다. 회원여러분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