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부 장관이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 있는 펜타곤(국방부)에서 열린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의 결과물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한 뒤 악수 / 국방부 제공
<전문내용>
1. 제50차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2018년 10월 31일 워싱턴D.C에서 개최됐다. 이 회의는 정경두 대한민국 국방부 장관과 제임스 매티스 미합중국 국방장관이 공동 주재하였으며, 양국의 국방 및 외교 분야의 고위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이 회의에 앞서 2018년 10월 25일 대한민국 합참의장 박한기 대장과 미합중국 합참의장 죠셉 던포드 대장이 제43차 한미 군사위원회 회의(MCM)를 주재했다.
2. 양 장관은 SCM이 1968년 5월 28일 최초로 개최된 이래 한미동맹 발전의 중심적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왔다고 평가했다. 양측은 SCM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미동맹의 정책을 효과적으로 조율해왔다는 점을 높이 평가하며, 향후에도 SCM이 한미동맹 발전과 역내 안보와 번영을 위한 국가적 차원의 공약을 확인하는 중추적인 협의체로 지속 유지될 것이라는 큰 기대를 표명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향후 발생가능한 안보환경 변화를 고려해 한미동맹의 국방분야 협력을 한층 더 상호보완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공동의 비전에 대해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3. 양 장관은 최근 한반도 및 지역의 안보환경을 점검하고 양국 간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양 장관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달성하고, 한반도의 항구적인 평화를 정착시킨다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 공조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세 차례 남북정상회담과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에서의 건설적인 공약을 확인하고, 추가 핵 실험 및 미사일 발사 중단 선언,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과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를 위한 조치 등 북한이 취한 조치들에 대해 주목했다. 양 장관은 북한이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도널드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과 김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간의 싱가포르 정상회담 공동성명에 명시된 공약들을 이행하고 기존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해야 함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이행한다는 것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까지 유엔 안보리 결의의 완전한 이행은 지속될 것임을 강조했다.
4. 정 장관은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선언'과 2018년 '9월 평양공동선언' 이행을 위해 대한민국이 북한 군사당국과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신뢰구축 조치들에 대해 강조했다. 양 장관은 이러한 노력이 한반도 긴장완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측은 '역사적인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가 연합준비태세를 유지하면서 실질적 긴장완화 및 평화정착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이행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그 이행과정에서 한미 국방당국간 긴밀한 공조와 협력을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유엔사가 지난 65년간 한반도 정전체제 수호자로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를 성공적으로 유지하는데 기여해왔다고 평가했다. 양 장관은 남북 및 북미정상회담 합의에 기초해 외교적 노력을 통한 한반도의 항구적이며 공고한 평화체제 구축을 목표로 국제사회와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정 장관은 북방한계선(NLL)이 그동안 남북한 간의 군사력을 분리하고 군사적 긴장을 예방하는 효과적 수단이었다고 평가하고, 평양 남북정상회담시 합의된 서해 해상에서의 완충구역이 상호 우발적 충돌의 근원적 방지는 물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신뢰구축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표명했다. 이에 매티스 장관은 이러한 군사적 신뢰구축 조치들이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5.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고 평가하며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로 대한민국을 방위한다는 한미동맹 본연의 임무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기반한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이 지난 65년간 한반도 평화안정 유지에 핵심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해 왔다고 평가하면서, 향후에도 주한미군이 한반도에서의 무력분쟁 방지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와 안정 증진에 중요한 역할을 지속 수행해 나갈 것을 재확인했다. 아울러,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의 방어를 위해 주한미군의 현 전력 수준을 지속 유지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다. 매티스 장관은 핵, 재래식 및 미사일 방어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위해 확장억제를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지속적인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향후 한반도 및 역내 안보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고려하면서 한미동맹의 억제태세를 제고하고 맞춤형 억제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으로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6. 양 장관은 1978년 11월 7일 창설된 이후 한반도에서 전쟁을 억제하고 대한민국을 방어하는데 핵심적 역할을 수행해 온 한미연합군사령부(연합사)의 창설 40주년을 맞이해 한미 양국군 장병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부 본부의 국방부 영내 이전을 위한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본 이전이 현재의 연합방위태세를 한층 강화하고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이후 새로운 연합방위체제로의 안정적 전환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구축 방안들을 이행하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해나가는 과정에서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지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다.
7.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포괄적인 동맹의 대응능력을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 2.0'을 통해 한국군의 국방역량을 지속 확충해나갈 계획임을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한국군의 국방개혁이 포괄적인 동맹 능력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는 기대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한국군의 첨단 군사자산 획득 개발을 위한 협력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8.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을 위한 동맹의 능력 확보, 전략문서 발전 등 제반 이행과업의 추진 현황을 점검했다. 양 장관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한다'는 2017년 6월 양국 정상간 합의 이후 전작권 전환 준비에 실질적이고 중요한 진전이 이뤄지고 있음을 주목했다. 정 장관은 현재 추진 중인 국방개혁과 연계해 핵심 군사능력 확보 등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한계획(COTP)에 따라 전작권 행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조기에 완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는 대한민국의 공약을 강조했다. 매티스 장관은 미국의 지속 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완전한 자주 방위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합중국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향후 안보상황 변화를 면밀히 고려하면서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의 충족 여부를 공동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9. 양 장관은 전작권 전환 이후 강력한 연합방위태세를 보장하기 위해 공동으로 발전시킨 '연합방위지침'에 서명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2015년 합의한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COTP)'의 수정안에도 서명하고,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조건을 조기에 충족시키기 위해 긴밀히 협력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2013년에 작성된 '미래지휘구조 기록각서(MFR) 개정안'과 '한국 합참-유엔사-한미연합사간 관계관련약정(TOR-R)을 승인했다. 양 장관은 현재의 연합군사령부 구조를 지속 유지하기로 하고, 미래 연합군사령부에서는 한국군 4성 장성이 사령관을 맡고 미군 4성 장성이 부사령관을 맡도록 한다는 공동의 공약을 재확인했다. 양측은 2019년도에 시행하는 한국군 주도의 연합방위체제에 대한 기본운용능력(IOC) 평가를 위해 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양 장관은 연례 SCM 및 MCM 회의를 통해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평가 점검해 구체적인 전작권 전환 시기를 판단해나가기로 했다.
10. 양 장관은 한미연합군사령관으로부터 한미 군사위원회회의(MCM) 결과를 보고받았으며 연합 방위능력 향상 및 관련 작전개념과 군사계획, 전략문서 발전 등의 진전에 만족을 표명했다.
11. 양 장관은 새롭게 대두하고 있는 위협에 대한 효과적인 공동 대응을 보장하고 동맹의 포괄적 대응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우주, 사이버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정 장관은 한국군의 우주역량 강화 및 우주분야 동맹협력을 증진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으며, 올해 중국 우주정거장 톈궁 1호의 재진입시 양국이 우주상황정보 공유를 통해 적시적이고 효과적으로 협력한 것을 높이 평가했다. 양 장관은 공동의 우주작전능력을 향상하기 위해 양자 및 다자 연습 참여기회를 지속 모색하고 임무 수행 보장을 위한 능력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양 장관은 날로 증대되는 사이버 안보위협을 고려해 동맹의 사이버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양국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향후 사이버 안보분야 협력 증진을 위해 양국 사이버사령부의 조직개편에 대해 서로 정보를 공유하기로 했다.
12. 양 장관은 2017년 제49차 SCM 이후 한미 과학기술 분야 협력의 진전을 높이 평가했으며 로봇공학, 자율기술, 지향성 에너지 등의 분야에서 기술협력이 확대됐음에 주목했다. 양 장관은 과학기술협력의 심화·확대는 한미동맹의 국방역량 및 상호운용성에 크게 기여한다고 평가하며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혁신적인 협력사업을 전향적으로 식별해 나가기로 했다.
13. 양 장관은 연구개발 방위산업 발전, 안보지원, 군수 기술보안 등의 분야에서 협력을 증진하는 것이 연합방위능력 향상은 물론 동맹의 비교 기술우위를 유지하는 데 있어 중요하다는데 공감했다. 이런 차원에서 양 장관은 정례협의체들을 통해 관련 분야의 공조와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양 장관은 이런 협력활동의 기획, 조정 및 실행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다양한 관련 협의체 운용 방안을 공동으로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14. 양 장관은 평화유지활동, 대(對)해적작전, 안정화 및 재건노력, 지역안보협력구상, 인도적 지원 및 재난 구호 등을 포함해 상호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광범위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기 위한 협력을 지속 및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정경두 장관은 미국이 다양한 범세계적 안보 도전에 대처하는 데 있어 글로벌 리더십을 효과적으로 발휘하고 있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매티스 장관은 국제사회의 ISIS 대응 노력, 아덴만 해적퇴치활동, 유엔 평화유지활동, 확산방지구상(PSI) 등을 포함해 글로벌 안보를 위한 대한민국의 헌신과 기여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양 장관은 대량살상무기대응(CWMD) 위원회의 대량살상무기(WMD) 확산 차단과 유사시 WMD 위협 완화를 위한 동맹의 연합대응능력 강화 노력을 높이 평가하고 미 국방부의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 등을 통해 앞으로도 관련 협력을 지속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15. 양 장관은 공동의 안보 도전에 기초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양 장관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증진하기 위해 고위급 정책협의, 다양한 연합훈련, 정보공유 증진 등 3자 협력을 지속해 나가면서 역내 다자간 안보협력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하기로 했다.
16. 양 장관은 지난해 미8군사령부에 이어 올해 주한미군사령부 및 미2사단 본부가 험프리스 기지로 이전함에 따라 바야흐로 '주한미군 평택시대'가 본격화된 것에 대해 주목했다. 양측은 험프리스 기지가 세계 최대 규모의 해외 미군기지로서 한미동맹의 굳건함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곳이며, 한반도는 물론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지키겠다는 한미동맹의 강력한 결의의 상징이라고 평가했다. 매티스 장관은 험프리스 기지가 훌륭하게 조성되고 부대 이전이 원활히 진행되도록 지원해 준 한측의 노력에 사의를 표명했다.
17. 양 장관은 주한미군사령부의 기지이전 및 기지반환이 양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것을 재확인하고, 한미 주한미군지휘협정(SOFA)에 따른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환경오염 및 기지반환 등과 관련한 제반 문제에 대해서도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또한 시설과 구역의 원상회복 책임은 양측의 합의 따라 결정돼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관련 정보 공개와 관련해 투명성을 제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 장관은 SOFA에 따른 정례 협의를 통해 관련 문제를 지속 논의하겠다는 공동의 의지를 재확인했다.
양 장관은 주한미군의 충분하고도 지속적인 훈련여건 보장이 강력한 연합방위태세 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임에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를 위해 안전사고 예방, 훈련장 인근 거주 주민 배려조치 등 효과적인 민군관계 관리를 위한 한국 국방부와 주한미군사 간의 공동 노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18. 매티스 장관은 대한민국이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보장과 포괄적 안보분담을 위해 기여하고 있는데 대해 사의를 표명했다. 양 장관은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SMA)이 한미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방위비 분담 특별조치협정의 적기 타결이 중요하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양측은 방위비 분담금 집행의 투명성 증진, 주한미군사령관의 융통성 존중, 상호존중 증진, 이행 효율성 보장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지속 발전시켜 나가기로 했다.
19. 정 장관과 매티스 장관은 금번 SCM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양국의 예우와 환대, 그리고 성공적인 회의를 위한 훌륭한 준비에 대해 사의를 표했다. 양 장관은 제50차 SCM과 제43차 MCM에서의 논의가 한미동맹을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양국의 국방관계가 상호보완적 한미동맹으로 발전하는 데 기여했음을 확인했다. 양측은 제51차 SCM을 2019년 상호 편리한 시기에 서울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아울러 양측은 제5차 한미 외교·국방(2+2) 장관회담을 조기에 개최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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