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 전환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워크샵
'한미동맹 전환' 공동대응 모색을 위한 워크샵이 26일 오후 2시,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열렸다. 이 자리는 2월 3일 서울에서 열리는 '한미동맹 안보정책구상회의'(SPI)를 필두로 한미양국이 논의하게 될 한미동맹 전환의 문제점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그에 대한 시민사회단체의 공동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다.
국제문제조사연구소의 조성렬박사가 'GPR, 군사변환과 한미동맹 재조정’이라는 주제로,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의 박기학연구위원이 ‘한미동맹 전환에 관한 시민사회진영의 입장 정리를 위해’라는 주제로 각각 발제를 하고 질의 응답과 참여한 시민단체의 입장을 나누는 순서로 진행되었다. 특히 이번 안보정책구상회의에서 한미간에 쟁점이 될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와 한미동맹의 지역 동맹화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발제를 통해 조성렬박사는 해외미군 재배치계획(GPR)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주한미군의 역할확대에 주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했다. GPR은 동북아, 동아시아, 중동, 서유럽등에서 불특정위협에 대처할 수 있는 신속대응 능력강화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FOTA를 통해 부대 재배치 계획을 완료하고 나서 SPI 등의 후속 회의를 통해 역할확대와 지역 동맹화를 꾀하고 있음을 제기했다. 그러나 한미동맹을 유지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확대를 인정하면서 “주한미군이 우리의 안보 민감지역으로 이동할 경우 우리 정부와 ‘합의’토록 의무 지우는 ‘제한적’ 전략적 유연성을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박기학연구위원은 대북 방위동맹으로서 한미동맹은 생명력을 다했다고 지적했다. 한미양국은 이를 타개하기 위해 한미동맹을 미일동맹에 편입시키고 대중국 포위를 위해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군사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체제로 바꾸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미국은 92년부터 중국과 북한에 대해 예의주시하며 이를 견제하기 위해 지역안보동맹을 계획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올해부터 한미간의 외교차관급 고위전략 대화와 안보정책구상(SPI)회의, 그리고 민관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고 밝혔다. 박위원은 위 회의들의 문제점들을 지적하며 미국의 요구대로 결론이 난다면 한국군은 작전통제권을 환수 받을 수 있으나 한미일 삼각동맹의 최하위의 역할로 그 종속성을 피할 수 없음을 지적했다. 또한 중국, 북한과의 관계가 경색될 수 밖에 없고 동북아의 긴장이 고조됨으로써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에 심각한 위협이 될 것임을 이야기했다. 마지막으로 이를 막기 위해 시민단체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의응답과 토론을 통해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미동맹이 남북화해를 가로막는 벽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과 지역동맹으로 인한 중국과의 관계경색, 동북아 긴장조성은 막아야 한다는 것에 인식을 같이했다. 또한 국민들에게 이 회의의 문제점을 홍보하는데 최선을 다 해야 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조성렬박사가 이야기한 ‘제한적 전략적 유연성에 대해서 많은 문제제기가 있었다. 조박사의 주장은 주한미군의 역할확대 즉, 아시아, 태평양지역에서 주한미군의 신속군화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그럴 경우 한반도 평화는 심각한 위험에 빠지고 대미 군사적 종속이 한층 심화될 것이라는 점을 토론자들은 지적하였다. 이에 대해 조박사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한미관계에 근본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해 토론자들은 미국이나 정부의 시각이 아니라 우리 국민의 시각에서 한미관계를 바라봐야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 하나의 쟁점은 중국 위협론을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한 것이었다. 조박사는 중국을 잠재적위협 국으로 인정하고 북한의 당면위협과 일본의 잠재력 등을 고려하여 독자적 미사일방어망 구축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에 대해 박위원은 군사력에서 중국은 대만에도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서 중국 위협론은 허구라고 반박했다. 또 다른 토론자는 한국의 독자적 MD구축은 기술적으로 불가능하며, 이는 미국의 MD체제에 편입을 호도하는 것이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조박사가 대안으로 제시한 '사전 협의제'즉, 주한미군의 이동 시 사전에 협의하는 제도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박위원은 사전협의제는 주한미군 입출입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문제점을 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본의 경우, 미일양국이 별도의 밀약을 맺어 사전협의제를 무력화시켰다는 점을 밝혔다. 다른 토론자도 일본의 경우에도 주일미군의 병력 수, 무기의 종류, 작전 등을 협의하도록 했으나 주일미군이 들고 날 때 이에 저촉되는 조항이 없을 정도로 규정에 피해갈 구멍이 많고, 이 조차 지금까지 단 한차례도 시행된 적이 없었다는 점에서 이 규정은 전혀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의 입출입에 면죄부를 주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번 워크샵에는 평통사 홍근수 상임대표, 진관 공동대표, 강정구 평화통일연구소 소장, 평화활동가 김승국 선생을 비롯하여 참여연대 평화군축센터, 평화를 만드는 여성회, 평화네트워크, 평화통일시민연대, 통일연대, 민주노동당 정책연구원, 권영길·노회찬의원 보좌관 등이 참가했다.
* 발제문은 "자료실>한미관계"란에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