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한미일동맹 > [2003. 11. 16] 최철영 교수의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대칭성과 수평화'(11/7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심포지움)

이 자료는 2003년 11월 7일부터 8일까지 인하대학교 학생회관에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주최로 열린 '한반도 평화와 민주법학(The Peace of the Korean Peninsula and The Demncratic Law) 심포지움'에서 최철영 교수가 발표한 발제문입니다.
최 교수의 본 발제문은 평통사가 주최한 한미상호방위조약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 정리된 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입니다.
한미상호방위조약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문은 첨부파일로 보세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비대칭성과 수평화'

Ⅰ. 동맹조약으로서 한미상호방위조약

Ⅱ.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한계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과 기능변화
(1)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체결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기능변화

2. 한미관계의 비대칭성과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
(1) 한미관계의 비대칭성과 불평등 한미상호방위조약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불평등성 심화

3.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1) 한미동맹관계의 변화
(2) 동맹관계형성의 배경변화

Ⅲ.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검토

1. 조약적용의 범위 및 절차
(1) 조약적용의 영토적 범위
(2) 조약적용대상
(3) 조약적용절차

2. 미군의 한국주둔
(1) 주한미군에 대한 인식과 역할의 변화
(2) 미군주둔의 법적 근거
(3) 주둔미군의 배치권
(4) 주한미군과 한미관계의 변화

3. 전시작전통제권
(1) 작전통제권과 작전지휘권
(2) 작전통제권의 이양과정
(3) 법적 문제점
(4) 작전통제권 환수의 필요성

Ⅳ.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수평화를 위한 대안의 모색

1. 신 한미상호방위조약(안)의 등장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존속과 폐기논란
(1) 현 조약의 존속
(가) 현 조약상의 존속기간
(나) 존속의 근거
(2)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
(가) 남북간의 평화공조와 정치군사적 신뢰구축
(나) 한미동맹의 불평등성 심화
(다) 시민의식의 성숙
(라) 자주적 국방능력
(3) 폐지와 존속의 절충으로서 신 조약의 체결

3. 신 한미상호방위조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