활동과 참여 > 한미일동맹 > [2003. 11. 17] [성명서]호혜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요구를 저버린 SCM회의 결과를 엄중히 규탄한다!

오늘 온 국민의 주시 속에 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서울에서 열렸으며 그에 앞서 지난 15일에는 한미군사위원회회의(MCM)가 열렸다.
한미 당국은 이번 SCM 및 MCM 회의에서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 용산 미군기지 이전, 한미연합군사능력 증강, 10개 주한미군 임무의 한국군 이양, 주한미군의 2단계 재배치, 북한 핵문제 등을 의제로 논의하였다.
그러나 이번 회의의 합의사항들은 일방적·수직적 한미관계의 청산과 자주적 한미관계 수립을 바라는 우리 국민의 한결같은 염원을 저버린 것으로 우리는 이를 온 국민과 민족의 이름으로 엄중히 규탄하면서 이에 대한 우리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먼저 우리는 오만무례한 럼스펠드의 이라크 파병 강요와 그에 굴복한 우리 정부의 사대매국적 태도를 엄중히 규탄하며 대규모 한국군의 이라크 추가파병에 관한 합의를 백지화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 한국군의 대규모 이라크 추가파병 합의는 미국에 맞서 우리의 주권과 국민자존심을 지키기를 바랐던 우리 국민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자 미국의 이라크 침략전쟁을 한목소리로 규탄해 온 이라크 민중을 비롯한 전세계 평화애호 민중들에 대한 배신 행위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우리 국민의 자주적 의사가 아니라 미국의 강압에 의해 이뤄진 이라크 파병 합의를 결코 인정할 수 없다. 더욱이 이번 SCM에서의 이라크 파병 합의는 침략전쟁을 부인한 우리 헌법을 위반한 것이자 남한에 대한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해서만 발동하도록 되어 있는 한미상호방위조약에도 어긋나는 불법적인 결정임을 명백히 해둔다. 이에 우리는 이번 합의를 원천 무효로 선언하며 이를 무효화하기 위한 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용산 미군기지 이전 문제는 잔류부지용 부지 규모에 대한 한미 간 이견으로 이번 회의에서는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는 미국이 부당하게도 용산 기지 내의 불법적인 미대사관 직원숙소 터의 반환을 거부한데 따른 당연한 귀결이다. 우리는 용산의 미대사관 직원숙소는 불법적인 것으로 무조건 즉각 반환되어야 하며 협상 대상이 아님을 분명히 밝혀둔다.

그런데 용산 미군기지 이전 협상은 굴욕적이고 위헌적인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의 바탕 위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데 그 근본적인 잘못이 있다. 미국이 부르는 대로 우리 나라가 이전비용을 부담하기로 한 90년 합의각서 및 양해각서는 우리 주권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현대판 노예문서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우리는 90년 협정을 약간만 손질한 채 거의 그대로이거나 아니면 더 후퇴한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포괄협정과 이행합의서, 기술양해각서를 체결하려고 하는 현재의 용산 기지 이전 협상의 전면 중단을 요구한다. 대신 우리는 시민사회단체, 해당 지역주민, 미국, 우리 정부가 참여한 가운데 공개적으로 용산 미군기지 이전에 관한 범국민적인 안을 마련할 것을 한미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주한미군 재배치와 주한미군 10개 임무의 한국군 이양 등에 관한 이번 합의 또한 한반도의 안전과 평화를 간절히 바라는 우리 국민의 요구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으로 우리는 이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

주한미군 재배치가 우리 국민의 요구가 아니라 미국의 호전적인 군사전략적 필요에 따라 추진되고 있다는 것은 평택지역에 무려 320만평에 이르는 대체부지를 요구하고 나아가 우리 국민의 혈세로 미 국방부의 기준에 따른 미군시설을 지어줄 것을 요구하는데서 단적으로 드러난다. 이것은 한국에서 영구주둔의 여건을 확보함과 동시에 주한미군의 동북아 신속기동군으로의 전환과 대북한 선제공격전력 확보에 요구되는 비용을 우리 국민의 돈으로 충당하려는 계산인 것이다.
미국이 자신의 패권적인 군사전략적 필요에 의해 이미 500만평 가까운 미군기지가 있는 평택지역에 또 다시 320만평의 대체부지를 요구하는 것은 평택 주민과 우리 국민은 안중에도 없는 오만하기 짝이없는 횡포가 아닐 수 없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를 긴장과 대결로 몰아가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의 한반도 적용을 단호히 거부하며 그를 위해 한 평의 땅도 새로이 내줄 수 없다.

주한미군 10개 임무의 한국군 이양도 마찬가지로 전적으로 미국의 군사전략적인 요구에 따른 것일 뿐이며 우리 국민의 요구와는 전혀 무관하다.

그것은 주한미 지상군을 선제공격에 적합한, 경량화되고 기동성을 갖춘 구조로 재편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이미 남한의 군사력만으로도 북한을 압도하고 있는 조건에서 10개 임무 이양에 따라 미2사단이 보유한, 그 대부분이 대북 선제공격무기인 장비와 화력들을 우리 군이 넘겨받는다면 남북 군사력의 불균형만 심화되어 남북 대결을 부추기는데 기여할 뿐이며 우리 군의 기형적 구조는 더욱 고착화된다. 따라서 10개 임무는 우리 군에 아무런 소용도 없는, 오히려 남북 화해에 걸림돌로 될 뿐이므로 이양 받을 필요가 없다. 이에 우리는 10개 임무의 이양을 중지하고 그와 관련된 미군 병력과 장비를 즉시 철수할 것을 한미당국에 촉구한다.

한미연합전력 증강 또한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와 대북한 선제공격전략을 뒷받침함으로써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미국의 호전적인 신군사전략을 실행 가능한 것으로 만들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

MD무기, 대북 선제공격용 무기의 한국 배치를 포함하여 북한의 한 해 군사비의 7∼8배에 이르는 110억 달러를 2006년까지 투자하기로 한 주한미군의 전력증강은 북한을 군비경쟁으로 몰아넣어 붕괴를 유도하거나 압도적인 군사력 우위를 구축하여 선제공격하려는 것이고 나아가서는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에 대비하려는 것이다.
우리 정부가 조기경보기, KDX-Ⅲ와 같은 MD무기나 에이태큼스와 다연장로켓, 무인정찰기 같은 각종의 대북 선제공격용 무기를 도입·배치키로 한 것도 대북한 선제공격전략과 한미동맹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를 이루려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전략적 요구에 의거한 것임은 물론이다.
우리는 한반도와 동북아에서 군비경쟁과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대미 군사적 종속을 더욱 심화시키며 오로지 미국 군수자본의 배만 채워줄 뿐인 한미연합전력증강을 단호히 반대한다. 우리는 한미 당국에 한미전력증강계획을 철회하고 일체 무기의 해외로부터의 반입을 중지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나아가 한반도에서 전쟁상태를 법적으로 종결짓고 새로운 전쟁 방지와 군축을 내용으로 하는 평화협정을 체결하는데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한다.

또한 우리는 한미 당국이 북 핵문제 등 대량살상 무기 위협을 들먹이며 북한을 일방적으로 위협, 압박한데 대해서도 강력히 규탄한다.

이른바 '북핵' 문제는 부시 정권이 대북 압살책동을 벌이면서 94년 제네바 합의와 2000년 북미 공동코뮤니케를 종이장으로 만들어 버린데 그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당국은 북미간 갈등의 모든 책임을 북한에 떠넘기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한미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연합방위력 강화'니 '핵우산의 지속적 제공'이니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이니 하며 노골적으로 북을 군사적으로 위협하고 있다.
우리는 북핵 문제는 미국이 지금이라도 북에 대한 압살과 공격 위협을 중단한다면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고 본다. 따라서 한미 당국은 북에 대한 무력공격 위협을 당장 거두고 대등하고 공정한 협상을 통하여 북미 갈등을 해결하고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의 길을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50년 더 우리 나라를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굴레에 묶어두고 우리 국민과 민족을 미국의 대북·대동북아 패권전략의 볼모로 삼기 위한 이번 SCM 결과를 우리는 단호히 거부한다는 것을 밝혀둔다.

우리는 미국의 일방적인 군사전략적 필요와 요구에 따른 주한미군의 동북아로의 역할 확대, 한미연합전력증강, 한미군사임무전환,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통제권 계속 장악, 주한미군 재배치 등을 저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의 개폐, 전시작전통제권 즉각 환수, 주한미군의 감축과 단계적 철수 원칙에 의거한 주한미군의 재배치, 용산 미군기지의 무조건 전면 반환, 정전협정의 평화협정으로의 대체 등을 기필코 실현하여 한반도 평화와 민족자주를 반드시 이루고야 말 것이다.

2003년 11월 17일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미군기지확장반대평택대책위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요구를 저버린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및 제25차 한미군사위회의 결과를 엄중히 규탄한다!

호혜평등한 한미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우리 국민의 요구를 저버린 제35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 및
제25차 한미군사위회의 결과를 엄중히 규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