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정부 대표의 출석 하에 이루어지는 조사만 재판에 유죄의 증거로 채택될 수 있다는 불평등한 현행 소파조항으로 인해 수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여중생사건 이후 한미소파합동위원회에서 미정부대표의 1시간 이내 출석을 합의하고도 늑장 출석을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임
- 이후 쟁점은 재판권과 신병인도 문제인데, 현행 소파규정에는 피의자가 미군인 사건은 피해자가 미군이나 미군속 또는 그 가족인 경우에는 미국이 1차 재판권을 갖고 신병확보할 수 있고, 피해자가 미군이나 미군속 또는 그 가족이 아닌 경우에는 한국이 1차 재판권을 갖고 신병을 확보할 수 있는 사건임
- 그러나 현재까지 피해자가 외국인 여자로써 정확한 신병을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은 점을 핑계로 한국수사당국이 쉽사리 신병을 미국 측에 인도할 경우 사건의 진상규명과 증거확보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음
- 따라서 한국수사당국의 적극적 수사의지와 과정, 미국 측의 부당한 압력 유무에 대한 감시가 필요한 사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