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발표에 즈음한
작전통제권 전면환수 및 유엔사해체 촉구 각계인사 선언
2007/07/06 환경재단 7층
△ 6일 오전 11시, 서울 프레스센터 7층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룸에서 '작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한국군은 50년 넘게 전시작전통제권 하나 없이 지내왔습니다. 미국의 손에 있던 한국군의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는 군사주권의 회복이라는 중대한 의의를 갖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28일 한미 국방당국이 합의, 서명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이하 이행계획)의 본질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유엔사가 다시 장악하는 것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이러한 내용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 발표에 즈음한 적전통제권 전면 환수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각계인사 선언(이하 각계인사 선언)”을 통해 문제제기되었습니다.
평통사, 민주노총, 범민련 남측본부 등 각계각층의 시민들이 참여한 각계인사 선언은 7월 6일 오전 11시 환경재단 레이첼 카슨 룸(프레스센터 7층)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발표되었으며 총 1,033명(기자회견 당시 956명)이 참여했습니다. 이 선언문은 오는 월요일(9일)에 한겨레신문과 한국일보에 게재될 예정입니다.
선언에서는 크게 3가지의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와 함께 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로서의 ‘한국군 합동군사령부’가 당연히 창설되어야 합니다. 작년 ‘8월 17일 작통권 환수 로드맵’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도 이 내용이 보고되고 합의되었지만, 이번 이행계획에는 계획조차 없습니다.
|
<한국군 합동군사령부 창설 계획의 변화>
◆ 2006. 8. 17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 발표 시
“한국 합참(합동군사령부)이 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 역할을 수행”
◆ 2006. 10. 20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SCM) 보고 시
“한미연합사를 해체하고 한국군 합동군사령부를 창설”
“합참이 한반도 전구작전사령부 기능 수행”
◆ 2007. 6. 28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 발표 시
“합참에 합동군사령부를 창설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012년 4월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장기 검토과제로 넘기기로 했다” |
문제는 버웰 벨 주한미군사령관이 유엔사를 전쟁억제 및 전투사령부로 강화하겠다는 입장을 계속해 왔고 한국 측에 ‘지휘와 노력의 통일’이라는 구실 아래 사실상 전시전환권과 개전권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국 유엔사를 한국군을 지휘하는 전투사령부로 상정하고 있으며 작전통제권 역시 유엔사령관에게 위임한다는 전제 위에서 나왔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행계획은 한미군사위원회를 보좌하며 전략적 차원에서 한미 간 협조를 강화하는 ‘동맹군사협조본부(AMCC)’의 신설과 한국합참과 주한미군사령부 사이에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를 신설하여 공동정보센터 등 6개 기구를 상설적으로 운영하며, 그 밑에 ‘통합항공우주센터(IAOC)’와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를 두고 있습니다.
결국 전략적 수준에서 전술적 수준까지 전 영역에 걸쳐 미국의 간섭과 통제가 미치게 됨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설사 작전통제권을 환수한다고 하더라고 의미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미당국은 전략과 작전에 대해서 한미간에 합의하고 이에 따라 공동작전을 수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미안보협의회의(SCM)나 한미군사위원회(MCM)를 유지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이행계획은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에도 미 증원전력의 한반도 전개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이는 북의 군대를 격멸하고 북 정권을 제거하겠다는 전쟁의 목표, 공격적 작전계획을 고수하려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의 한미관계로 보나 군사적 역량으로 보나 이러한 구조에서 작전통제권을 한국군이 행사할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작전통제권 환수 이행계획을 발표하는 시점에서도 위기관리 권한에 대한 한미 간 합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미국이 작전통제권에 대한 반환의지가 있는지, 한국군은 날마다 부르짖는 자주국방의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러운 이행계획입니다.
|
<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한미군사협조체계(MCS)>
|
한국 합참 |
|
MC |
|
미국 합참
(주한미군 선임장교) |
|
|
|
|
|
|
|
|
|
|
|
|
|
|
|
|
동맹 군사협조본부
(AMCC) |
|
|
|
|
|
|
|
|
|
|
|
|
|
합참 |
|
전구급
기능별 협조기구
(정보, 작전, 군수, C4I 등) |
|
주한미군사령부 |
|
|
|
|
|
|
|
|
|
|
|
|
|
작전사 |
|
통합항공우주작전센터
각 작전사별 협조기구 |
|
미구성군사 |
|
|
| |
참가자들은 선언을 통해 작전통제권의 아무런 조건 없는 전면 환수와 유엔사의 즉각 해체를 촉구했습니다. 이른바 ‘한미동맹’, ‘군사적 효율성’, ‘군사적 준비능력’ 등을 빌미삼아 작전통제권 환수에 조건과 예외를 허용하는 것은 과거의 종속적 한미관계를 변형하여 연장하는 것일 뿐입니다. 또한 이미 오래 전에 한국방위의 기능도, 정전관리의 역할도 상실되었으며 1975년에는 유엔총회와 미국 스스로도 해체를 결의하고 선언한 유엔사, 한반도 평화체제에 걸림돌이 되는 유엔사는 즉각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 팀장의 브리핑을 참가자들이 경청하고 있습니다. 각계인사 선언 기자회견에는 각계 대표 인사들이 참여해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통일문제 연구소 백기완 소장은 ‘작전통제권환수는 말짱 거짓말이고 미국과 정부가 우리를 속이고 있다’며 ‘우리 민족 성원 모두는 작전통제권 환수와 미군철수의 요구로 모이자’고 호소했습니다.
평화재향군인회 표명렬 상임대표는 ‘미국의 군사정책은 공격적이며 침략적’이며 ‘2차대전 이후 미국은 베트남과 한국, 이라크에서 전쟁을 일으켰는데 유일하게 한국에서 성공하였다.’고 이야기 했습니다. 그 이유는 ‘공격의 목적을 숨기고 근본 원인을 속이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라며 ‘그 앞잡이들은 친일파로 미국에 다시 친미를 한 자들이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일의 잔재, 군사독재 무리들을 몰아내고 우리가 여론을 장악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김세균 공동대표는 ‘주한미군의 존재와 작통권 소유를 못하는 것은 치욕스러운 일’이라며 ‘한반도에서 전쟁을 일으킬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고 꼬집었습니다. 또한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미군은 존재해서는 안된다.’며 ‘지금 미국에 의한 작통권 이양, 재환수는 한미FTA 에 비견할 대국민 사기극이다.’고 규탄했습니다.
△ 사진 왼쪽부터, 김은옥 선생 김세균 공동대표. 민주노동당 문성현 대표는 ‘북미, 남북관계는 변화의 정세를 맞고 있다.’며 ‘한반도 평화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그 변화이다.’고 말했습니다. ‘이 시기를 추동하고 주동적으로 만들지 못하면 우리는 다시 기회를 놓치게 된다.’며 ‘평화체제 구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한미동맹, 궁극적으로 철수해야 하는 주한미군의 문제이다.’고 지적하며 ‘작전통제권 환수의 기만적 술책에 대해 대선 국면에서 전면화 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각계 인사 50여 분이 함께 했습니다. 특히 유엔사 해체를 주장하며 연구와 작품 활동을 하다가 구속된 이시우 선생의 부인인 김은옥 선생이 선언문을 낭독하기도 했습니다. 이시우 선생을 기소한 검사는 이시우 선생이 유엔사 해체를 주장한 것도 국가보안법 위반행위라고 했답니다.
북미관계 개선, 한반도 평화협정 등 빠르게 돌아가는 정세 속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기여하는 의미 있는 환수가 되어야 합니다. 더 이상 우리가 미국의 군사적 패권 아래 자유와 평등이 침해받고 고혈을 바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국민이 함께 떨쳐나서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