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개헌수속법 성립 규탄! 개헌 반대투쟁과 미군재편 반대투쟁을 결합시켜서
아시아 민중의 연대와 공동투쟁으로 헌법9조개악을 통한 자위대파병 강화를 저지하자!
<아시아공동행동(AWC)일본연락회의>
2007년5월27일
개헌수속법의 성립을 규탄한다!
아베 정권은 5월14일 참의원에서 헌법개악을 위한 개헌수속법(국민투표법)의 채택을 강행했습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이 개헌수속법을 비판합니다.
현행 헌법에서 개헌을 하기위해서는 국민투표에서 과반수의 찬성이 필요하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번 개헌수속법에는 국민투표가 성립되기 위한 최저투표률에 관한 규정조차 없습니다. 많은 나라들에서 개헌을 위한 국민투표법에 최저투표률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것은 그 당시의 권력자가 자기 마음대로 쉽게 헌법을 개악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번 개헌수속법에서는 나라 본연의 모습을 규정하는 최고법규인 헌법의 개정이 유권자의 반수를 크게 밑도는 찬성으로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개헌수속법은 헌법개악을 추진하는 정부-여당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개헌수속법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노동자, 교육노동자 등 공무원의 정치활동에 제한을 가한다는 점이 명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공무원과 그 노동조합이 헌법개악을 반대하는 운동을 조직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한편에서는 국민투표 14일 전까지 텔레비젼 방송, 신문 등 언론에서 유료의견광고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막대한 자금을 갖고 있는 정부-여당, 일본 경단련 같은 개헌파들은 거의 무제한으로 언론을 이용하여 캠페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또 국회에서 개헌 발의부터 국민투표까지의 기간이 60일 이상, 180일 이내로 되어 있어 개헌안 공식결정부터 제일 빠르면 불과 2개월로 국민투표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개헌수속법은 반 개헌세력에게는 여러 가지 제한을 주고, 개헌세력에게는 압도적으로 유리한 조건에서 국민투표를 실시하는 것으로 기도되고 있습니다.
이번 개헌수속법의 성립으로 인해 중-참의원에 개헌초안 심의를 하는 헌법심사회가 설치되어 개헌안 심의를 사실상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개헌수속법에서 헌법심사회 개헌안 심의와 국민투표는 3년 동안 동결되어 있지만 개헌안 대강(大綱)이나 개헌안 골자라는 형식으로 헌법심사회에서 개헌안 심의를 시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정부-여당은 이 3년 동안에 사실상의 개헌안 심의를 추진하고 동결기간이 지나면 일거에 국회에서 개헌안을 결정하여 국민투표로 돌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개헌수속법 성립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침략전쟁을 위한 헌법 개악을 용납하지 말자!
아베 정권은 임기 중에 2011년 가을을 목표로 헌법 개악을 위한 국민투표를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자민당은 이미 2005년11월에 '신헌법 초안'을 공표했습니다. 이 '신헌법 초안'에서는 전쟁방기와 비무장을 규정한 현행 헌법9조를 개악하여 자위군이라는 이름의 육해공군 보유와 집단적 자위권 행사가 합헌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권력제한규범'이라는 헌법의 성격 자체를 근본적으로 전환시켜서 강화되어가고 있는 국가주의 아래서 민중의 기본적 인권, 언론과 표현의 자유, 생존권 등을 더욱 크게 제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정교분리의 원칙을 애매하게 하여 천황-수상이 야스쿠니 신사를 참배하는 일까지 합헌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베 정권에 의한 헌법개악의 목적은 명백합니다. 미국 부시정권에서 대일정책을 추진해온 아미티지 전 미국무부 부장관은 헌법9조는 일미동맹에 방해가 된다고 공언하고 '일미동맹의 모델은 미영동맹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아베 정권에 의한 헌법개악의 목적은 이라크 침략전쟁에서의 영국처럼 미국과 함께 타국을 폭격하고 지상군을 침공시켜서 군사점령을 할 수 있는 나라로 일본을 근본적으로 바꿔가는 점에 있습니다. 아베 정권은 미군재편, 기지강화와 헌법개악을 수레의 양쪽 바퀴로서 일본의 전쟁국가화를 완성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야망이 실현된다면 자위대는 이미 헌법상의 아무 제약도 받지 않고 미군과 함께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각국-지역, 그리고 전세계에 대한 침략전쟁에 출동할 수 있게 됩니다. 게다가 아베 정권은 이러한 헌법개악을 선취하는 일로서 정부의 헌법해석 변경으로 집단적자위권 행사 일부 합헌화, 또 오키나와 헤노코에서의 신 미군기지 건설에 대한 해상자위대 출동 등 더욱더 전쟁국가화를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국가화 역시 지난 날의 일본의 아시아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 왜곡과 정당화, 배외주의 강화와 노동자 민중의 권리 박탈, 정치탄압의 강화를 불가피하게 가져올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침략전쟁을 위한 헌법개악을 절대로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국가화를 추진하는 아베 정권에 맞서 아시아 민중의 연대로 헌법9조개악을 통한 전면적 자위대 해외파병의 길을 막아내자!
개헌수속법 성립으로 개헌 저지를 위한 투쟁은 4년 후에 강행되려 하고 있는 국민투표를 앞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국회는 여당 자민당과 공명당에서 최대야당인 민주당까지 개헌세력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어 개헌세력의 익찬체제라고나 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헌법개악을 저지해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개헌을 반대하는 일본 민중의 투쟁, 9조개악을 통한 자위대파병 본격화에 반대하는 아시아 민중의 연대와 국제공동투쟁이 더욱 더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다음과 같이 전력을 다해 투쟁에 나설 것을 호소합니다.
첫째, 국민투표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운동을 추진해나가는 일입니다. 즉 직장, 지역, 학교에서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일본의 침략전쟁 발동을 저지할 것을 호소하고 개헌을 선취하는 집단적 자위권 일부 합헌화 등 전쟁국가를 향한 하나하나의 움직임에 반격하여 개헌저지를 위한 거대한 물결을 전국 각지에서 만들어나갑시다. 우리는 그를 위해서 개헌 저지를 위한 제일 광범위한 공동행동을 추진해나갈 것입니다.
둘째, 반 개헌투쟁과 미군재편 반대투쟁을 확실히 결합시켜서 전쟁국가화를 추진하는 아베 정권과 대결하는 투쟁을 확산시켜나가는 일입니다. 지금 전국에서 미군재편-기지강화를 반대하는 투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5월13일에 카데나 기지 포위행동이 조직되고, 또 헤노코 신기지 건설 저지투쟁이 계속되고 있는 오키나와. 시민투표에서 이와쿠니 기지 확장을 반대하는 의사를 정부에 들이댄 이와쿠니. 그리고 가나가와현 자마와 요코스카. 이런 일본 각지에서 전개되는 반기지투쟁을 비롯하여 미군재편-기지강화를 반대하는 투쟁과 반 개헌투쟁을 확실히 결합시켜서 아시아와 세계에 대한 침략전쟁의 길로 치닫고 있는 아베정권과 대결해나갑시다. 우리는 작년11월 아시아 각국, 지역과 미국에서 대표를 초청하여 아시아에서의 미군 총철수를 내세우고 이와쿠니 국제집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카데나 기지 포위행동에 전국에서 결집했고, 6월 후반에는 한국과 필리핀에서 대표를 초청하여 전국각지에서 아시아 공동행동 순회행사를 전개하고 10월에는 미군재편-기지강화와 헌법개악을 반대하는 이와쿠니 국제집회를 다시 개최할 예정입니다.
셋째, 아시아민중의 비판과 결합하여 헌법9조개악을 통한 자위대 파병 전면화를 저지하는 일입니다. 헌법이 개악되고 일본이 또다시 아시아에 대한 침략을 하게 된다면 그 최대의 희생자는 바로 아시아 민중들일 것입니다. 지금 아시아 각국-지역에서는 아베수상이 지난 날의 아시아 식민지지배와 침략전쟁의 역사를 왜곡하고 정당화하고 있는 것에 대해 격렬한 분노가 분출하고 있습니다. 헌법9조는 또다시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하지 않겠다는 아시아민중에 대한 서약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베 정권이 이러한 헌법9조를 개악하여 또다시 아시아에 대한 침략전쟁을 준비하려고 하는 일을 아시아 민중들이 받아들일 수 있을 리가 없습니다. 헌법9조 개악을 통한 자위대의 전면적인 해외파병을 저지하는 일, 이것은 우리 일본민중의 절박한 과제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민중의 공통의 과제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시아 민중 연대와 국제공동투쟁으로 헌법9조개악을 저지해나가는 투쟁을 자위대 파병을 저지하는 투쟁으로서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진하는 '헌법9조개악 저지! 아시아메시지프로젝트'는 한국, 대만, 필리핀 등 아시아 각국-지역 민중단체의 협조 아래서 새로운 개헌 반대운동을 만들어나가려고 하는 운동입니다. 이러한 아시아 민중의 연대와 국제공동투쟁과 결합할 때 일본에서의 개헌저지투쟁은 더욱 힘차게 발전해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투쟁합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