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만적 전시작전통제권 이행계획 규탄 기자회견
2007-06-29, 국방부 정문 앞
△ 29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만적 전시작전통제권 이행계획 규탄 기자회견'이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과 조국통일 범민족연합 남측본부 주최로 열렸습니다. 어제(28일) 한국의 합참의장과 벨 주한미사령관은 이른바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이행계획(이행계획)’에 합의, 서명하였습니다. 이 이행계획은 2012년 4월 17일로 예정된 전시 작전 통제권의 환수 일정에 따라 필요한 과제와 담당부서, 추진일정을 명시한 것 한미 공동계획입니다.
그러나 공동보도문과 기자브리핑을 통해 밝힌 이행계획은 국방부가 전시작전통제권의 환수 의사가 있는지 의심스럽게 만드는 내용들로 가득찼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범민련 남측본부, 평통사 등 시민사회단체는 29일 오전 11시, 국방부 정문 앞에서 '기만적 전시작전통제권 이행계획 규탄 기자회견'열고 국방부가 밝힌 “이행계획은 유엔사를 강화하여 유엔사령관에게 작전통제권을 위임하려는 구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국방부가 밝힌 이행계획에는 지난 2006년 8월 17일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에서 계획했던 한국군합동군사령부 창설의 내용은 사라지고 대신 한국 합참 산하의 작전본부를 ‘합동작전본부’로 강화하여 합동군사령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평통사 등은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로 인해 한미연합사는 해체될 것인데, 이를 대행할만한 한국군 전투사령부를 만들지 않고 기형적으로 합참 산하의 작전본부의 강화를 통해 대신하겠다.”는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이는 벨 주한미사령관이 끊임없이 주장한 ‘위기관리 및 조치권한의 요구’, ‘지휘와 노력의 통일이라는 구실아래 사실상 전시전환권과 개전권’을 요구하며 유엔사를 전투지원사령부로 강화하겠다는 것과 내용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즉, 실질적으로 전시 작전통제권이 한국이 아닌 유엔사로 다시 넘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평통사 미군문제팀 유영재팀장은 “이번 이행계획은 한국군에 대한 지휘를 유엔사령관에게 맡길 것이라는 전제가 아니고서는 있을 수 없는 발상”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군사협조기구를 설치하는 것은 미국의 개입통로를 열어주는 것이며 미 증원전력 전개를 전제로 하고 있다는 것은 대북 공격적 작전계획과 이를 수행하기 위한 것을 목표로 한다는 점에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심각한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범민련 남측본부 안신정 홍보위원장은 “미국은 평시 작통권을 넘겨주겠다고 했지만 여전히 우리 국군이 자주권을 가지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전시 작전통제권 환수의 문제도 그 이면의 의도가 무엇인지 쉽게 알 수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가협 양심수후원회 권오헌 회장도 ‘속빈강정’, ‘어불성설’이라며 이번 작통권 이행계획을 강력하게 비판하며 기자회견문을 낭독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은 평통사 김종일 사무처장이 국방부에 항의서한으로 전달했습니다.
국방부는 스스로 밝힌 자주국방을 실현하기 위해 아무런 전제 조건 없이 전시 작전통제권을 환수해야 합니다. 또한 국방부는 국민들의 생명과 한반도의 평화를 지키기 위해서 평화체제와 통일에 기여하는 군대로 거듭나야 합니다.
평통사는 한반도 냉전의 산물인 유엔사의 해체와 작전통제권의 완전한 환수를 위해 힘을 다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