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의 개헌움직임은 1991년 걸프해역에 자위대의 소해정 파견을 시작으로 해서 날로 확대되어온 자위대의 해외 파병과 일미안보공동선언(1996년)과 신가이드라인(1997년) 및 최근의 일미동맹의 세계화에 의해 결정적으로 추동되고 있다. 2006년 일미양국은 일미동맹 최종 개편안을 승인하였다. 이에 따르면 일미양국은 일미동맹을 전 세계적으로 확대하며 군사 분야에서 자위대와 주일미군의 상호 운용성(interoperability)을 극대화하고, 일본이 지역안보에서 일정한 역할을 수행할 것을 합의했다.
평화헌법을 개정하여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하기 위해 검토 중인 4가지 사례 -△미국을 겨냥한 탄도미사일을 일본의 MD체계로 요격하는 것, △일본 해상자위대와 나란히 가는 미국 군함이 공격당할 때의 무력 반격, △평화유지군 활동에서 타국군의 공격에 대한 응전, △ 무기수송을 포함한 미군의 후방지원-는 일본의 평화헌법 개정기도가 일미동맹 강화와 맥락을 같이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일본의 막강한 자금력과 신기술을 필요로 한 미국은 가 자위대의 무장과 해외파병을 억제해 온 평화헌법 개정에 강력한 추진력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5월초 아사히신문에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58%의 일본인이 개헌에는 찬성하지만 평화헌법인 9조를 개헌하는 것에는 무려 94%가 반대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한다. 침략전쟁을 일으킨 가해국민으로서 스스로 교전권을 부인하고 군대의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을 수호하려는 일본국민들의 의지를 일본정부는 똑똑히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는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수호하려는 일본 국민들과 함께 일본정부의 평화헌법 개악 기도에 맞서 적극 투쟁할 할 것을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