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 탄약 미국이 가져가라"
미군폐기 탄약을 한국에 떠넘기는 WRSA-K 종료협상 중단하고 한미동맹 폐기하라 !
2007-05-29, 국방부 민원실 앞
△ 29일 낮12시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 주최 68차 평화군축집회가 열렸다.
참가자들은 미군소유 폐기 탄약을 미국이 처리할 것을 요구하며 미국 지도에 '쓰레기 탄약'을
꽂는 상징의식을 진행했다. 5월 31~6월 1일까지의 미군전쟁예비물자(WRSA-K)종료협상이 열린다.
미국은 자국의 경비절감차원에서 WRSA프로그램 폐기법안을 만들었는다. 이 법안에 따르면 한국에 적용되는 WRSA-K 프로그램은 2008년 말에 자동으로 끝나도록 되어있는데 이번 협상은 미국의 WRSA-K프로그램 폐기법안에 따라 미군 도태탄약의 처리를 한국에 떠넘기기 위해 개최되는 것이다.
오늘 평화군축집회의 주요 주제는 바로 WRSA 문제이다. 이에 관해 이경아 평화군축팀 부장은 “미국은 70~80년대 자국의 소요를 초과하거나 도태되어야 할 탄약을 한국에 옮겨와 저장, 보관해왔는데 전쟁방식이 바뀌고 WRSA탄이 20~30이상 되면서 노후화되자 폐기처분해야 할 상태에 이르렀다. 이런 탄약이 지금 42만 톤가량 되는데, 지금껏 국민혈세로 우리가 시설을 지어 보관해온 것도 부당한데 폐기탄약을 한국에서 처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분개했다. 이 부장은 국민혈세로 폐기 탄약을 인수하고, 아름다운 금수강산이 미국 탄약의 폐기처분장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힘주어 강조했다.
또한 이경아 부장은 “차제에 WRSA탄과 미군전용탄약을 국민혈세로, 비용과 저장 시설을 제공하며 시설의 경계근무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 불평등한 한미단일탄약지원체제합의각서(SALS-K)의 폐기를 촉구하는 한편 영동주민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의 WRSA탄 폐기를 위한 시설을 건설하고 있는 국방부를 규탄하면서 이번 협상에 대응해 강력한 농성 투쟁을 벌여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쓰레기 탄약 미국이 가져가라!', '노후 탄약 강매하는 굴욕적인 한미동맹 필요없다' 
△ 참가자들이 '쓰레기 탄약'을 가져가라는 의미를 담아 미국 지도에 상징물을 꽂도있다. 오혜란 평화군축팀장은 국방부(해군)이 강행하고 있는 제주군사기지 건설의 실체와 문제점을 낱낱이 밝혔다.
오팀장은 원유수송로 보호하기 위해 제주군사기지가 필요하다는 국방부와 해군의 주장은 대국민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해군은 해적 등으로부터 원유수송선을 보호 등을 위해 전략기동함대가 필요하고 이 함대의 모항으로서 제주도가 적합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허구적 논리로서 원유수송로 보호를 위해 KDX-Ⅲ 구축함 등으로 구성되는 호송단대를 출항시키는 것보다 순다해협 등 안전한 우회항로를 이용하는 것이 휠 씬 더 경제적이라는 사실은 이미 입증된 문제라고 주장했다.
오팀장은 제주도의 입지조건은 바로 코 밑에 동중국해를 내다보고 있어 여기에 전략기동함대 모항이 건설될 경우 이를 거점으로 한 한미, 한일, 일미 간 군사협력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제주도는 동북아 군비경쟁과 군사적 대결을 불러오는 거점이 된다는 것이다.
오 팀장은 이러한 상황은 동북아 협력과 평화, 협력안보질서의 건설에 장애로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협정과도 충돌이 불가피해진다고 주장했다. 오 팀장은 또한 제주도민 및 제주군사기지 건설에 반대하는 국민들과 연대해 제주군사기지 건설을 막아내고 평화협정이 체결되면 1차적 감축대상이 될 이지스구축함 등 전력증강계획으로 가득한 국방중기계획에 대한 논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 주한미군이 군산에 아파치헬기 배치하는 것에 대해 전북 평통사 조광수 사무국장이 규탄연설을 하고 있다.(좌),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는 평통사 임종철 공동대표(우) 이어 조광수 전북 평통사 사무국장은 군산기지에 대북 공격용 무기인 아파치 헬기 배치를 규탄하는 연설을 진행하였다.
조국장은 먼저 지금 군산은 평택처럼 미국의 요구에 의해 군산전체가 몸살을 앓고 있다며 국방부가 아파치 헬기 부대의 배치를 위해 16만평의 땅을 매입하고 앞장서 추진하는 것은 대책위를 구성해 반대하는 군산주민들의 재산권, 생존권을 파괴하는, 미국의 요구에만 부응하는 파렴치한 행동이라고 규탄하였다.
조국장은 또한 아파치 헬기는 전형적 공격형 무기로서 유럽의 군축협상에서 제일가는 군축대상이었다고 소개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자면서 없어져야할 공격용 헬기를 이 땅에 배치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조국장은 남과 북을 가르는 분단선이 무너지고 있는데 미국에 의해 서해안을 따라 또 다른 분단선이 형성되고 있다며 이렇게 될 경우 우리 민족은 또 다른 종속의 굴레를 뒤집어 쓸 것이기 때문에 온 민족의 이름으로 이에 대항해 투쟁해나가자고 호소했다.
아울러 오늘 집회에서는 67차 평화군축 집회에서 보낸 국방예산에 대한 국방부의 답변과 관련된 보고 및 김종일 평통사 사무처장이 미국의 압력에 굴복해 대북 쌀 지원을 연기한 노무현 정부에 대한 규탄연설을 이어 지는 등 현안으로 제기된 여러 사안들을 나누고 투쟁을 결의하는 장으로 진행되었다.
집회를 마치고 평통사 유영재 미군문제팀 팀장과 이경아 부장은 WRSA 종결협상에 직접들어가는 국방부 탄약팀 최종근 중령을 직접만나 항의서한을 전달과 함께 면담을 신청했다.
이경아 부장은 항의서한을 전달하면서 “어떠한 경우의 수가 있더라도 절대 미군의 노후탄약을 우리나라에서 폐기하는 협상은 해서는 안 되며, 전량 미국으로 가져 갈 것”을 강력히 요구하라고 주문했다.
최 중령은 “이런 협상은 안하는 것이 좋겠지만 협상에 들어가는 상황에서 국익에 맞게 상식적으로 할 것”이라고 이야기 했다.
평통사는 협상이 진행되는 31일과 6월1일 이틀간 기자회견과 종일 농성을 국방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집회도중 이름을 밝히지 않은 시민이 '야쿠르트'를 '한 아름' 사다주고 갔습니다.
기쁘게 잘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집회를 마치고 함께 식사를 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