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전통제권 장악 및 북한개입 노린
미국의 유엔사 강화 음모 규탄 및 유엔사 해체 촉구 기자회견
2007-05-28, 국방부 정문 앞
1975년 유엔총회는 유엔사의 해체를 결의하였다. 이는 미국주도의 다국적군에 유엔기 사용 허가를 내준 1950년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거둬들이는 의미를 갖고 있다.
그러나 30년이 넘게 '해체'를 자기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버틴 유엔사는 판문점 경비에 불과하던 임무마저 2004년 한국군으로 넘겨놓고도 지금에 와서 마치 좀비처럼 징하게 되살아나려 하고 있다.
한미 양국은 지난 4월부터,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이후 유엔사 역할 및 임무를 조정하기 위한 한미간 고위급 실무회의를 매달 열고 있으며 그 결과는 10월 한미연례안보협의회에 보고될 것이다.
권오헌 민가협 양심수 후원회 회장과 유영재 미군문제팀장은 "미국은 작전통제권을 반환한다면서 유엔사를 강화할 의도를 갖고 있으며, 이는 곧 작전통제권을 핵심 권한(특히 연합위기관리 권한 등)을 장악하여 사실상 작전통제권 환수를 무의미하게 만들려는 의도"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또한 "유엔사는 대북 전쟁을 수행한 대북 적대기구"이자 "53년 정전협정에 명시된 '모든 외국군대의 철거' 조항에 따른 대상"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되는 과정에서 해체되는 것이 필연이라고 강조하였다.
기자회견에서는 일본에 존재하는 유엔사 후방기지에 대한 문제도 제기되었다. 아시아공동행동(AWC) 일본 연락회의 사코다 사무차장은 일본에서 진행되는 주일미군재배치와 이에 저항하는 민중들의 투쟁을 소개하고, "주일미군과 주한미군 문제는 같은 문제이기 때문에 한일민중들의 연대 투쟁을 통해서 아시아에 주둔하고 있는 10만여명의 미군을 미국으로 돌려보내자"고 하였다.
이규재 범민련 의장은 "국방부는 작전통제권 재장악 및 유사시 북한 개입 노린 미국의 유엔사 부활 음모 단호히 거부하고 유엔사 즉각 해체에 나서라!"는 제목의 기자회견을 낭독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