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는 우리는 미국이 부담하기로 한 미2사단 이전비용마저 우리가 부담하는 등 평택기지 이전과 관련된 심각한 문제들이 터져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양국이 기지이전의 시기와 비용문제 등에 대해 우리 국민의 눈을 피해 문제를 봉합하는 데 급급해 하는 것에 대하여 개탄을 금할 수 없다.

한미 양국은 주한미군 기지 이전 시기 지연이 불가피하고 “종합사업관리 용역업체(PMC)가 선정된 뒤 정확한 공사 완료시기가 나올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고 한다.
양측은 실무접촉에서 비용문제 등을 추가 조율한 뒤 조만간 평택기지 건설 일정과 비용부담 원칙을 담은 시설종합계획(MP)을 발표한다고 한다.
한미연합토지관리계획(LPP)개정협정에 미국 부담으로 명시된 미2사단 재배치비용을 방위비분담금으로 충당하려는 한미 양국의 음모에 대하여 협정 위반이라는 비난이 계속되고 있다. 이로 인해 총 10조원 안팎의 미군재배치 비용 대부분을 우리가 부담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도 국민이 경악하고 있다. 또한 당초 기지를 확장하겠다며 추가로 확보한 K-55공군기지(서탄지역) 주변 땅 64만평이 공터로 남게 된 납득하기 어려운 사실이 밝혀지고, 이를 활용할 경우 K-6기지(팽성지역) 확장 면적을 줄여 주민의 생활터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문제제기도 나오고 있다.
미 의회에서조차 2008년 이후 주한미군 추가감축이 한미 간에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는 보고가 나오고 있고, 6자회담이 진전되어 한반도 평화체제 논의가 구체화될 경우 주한미군 추가감축은 예상보다 이른 시일 안에 가시화될 수도 있다. 이럴 경우 확장된 K-6기지는 과잉이 되고 투자된 금액은 낭비되게 된다.
우리는 방위비분담금으로 미2사단 재배치비용과 가족주택 임대료를 지불하게 될 경우의 LPP개정협정 및 용산협정 위반 문제, 국회와 국민에 대한 고의적 기만과 은폐 문제, 확장된 기지를 공터로 남겨두게 된 경위, 주한미군 추가감축 문제 등에 대한 진상을 명확히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것만이 한미 당국이 평택기지 확장을 강행하면서 우리의 주권과 이익, 생존권과 평화를 유린해 온 과오를 씻는 길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유엔사 문제에 대해서 한미당국 간에 별도의 협의체를 만들어 올 SCM에 그 논의결과를 보고하기로 합의한 사실에 주목한다.

유엔사의 유일한 임무로 남아있던 정전유지 기능마저 상실한지 오래되었다. 따라서 유엔사는 한국안보와 관련하여 어떤 책임과 권한을 주장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이러한 유엔사의 상태, 1975년 유엔사 해체를 결의한 유엔 총회의 결정, 정전체제를 대체할 평화협정 체결이 이미 실천적 의제로 제기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유엔사는 유지 존속될 것이 아니라 당장 해체되어야 한다. 우리는 정부당국에 평화협정의 조속한 체결과 유엔사 해체를 전제로 협상 전략을 세울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SPI 회의 직후 국방부가 “전작권이 전환되면 유엔사의 정전관리 임무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도 잘 알고 있다”고 발언한 진의가 무엇인지, 유엔사 장래 문제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투명하게 밝힐 것을 촉구한다.
만일 이러한 발언이 유엔사의 존속을 전제로 그 군사적 기능과 권한을 강화해야한다는 미국의 입장을 수용하는 것이라면 우리 국민은 이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한반도 주변 및 중동지역의 안보정세에 관한 논의와 더불어 양국의 공조방안’에 대한 협의 내용을 공개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까지 수많은 사례에서 보듯 ‘논의와 협의’를 내세워 미국은 자국의 군사전략을 한국에 관철해왔다. 특히 아프간, 이라크, 레바논 파병 등 한국군의 해외파병은 민주주의의 확산을 내세운 미국의 침략전쟁을 뒷받침하는 물리력으로,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가속화하는 매개로 작용하고 있다.
우리는 우리의 국익을 지키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첫 걸음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막아내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는 것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밝힌다.

2007. 2. 9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림들

(상임대표 : 문규현, 홍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