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당국은 연합사 해체 후 새로운 한미지휘체계의 밑그림을 그리는 ‘연합이행실무단’을 운영하고 있으며 올 6월까지 작전통제권 환수이행계획의 완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런데 한미당국이 구상하고 있는 새로운 한미지휘체계는 현 한미연합사를 대체하는 군사협조본부(MCC)가 위로는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와 한미군사위원회(MC)의 통제를 받으며 아래로는 각국별 작전협조반과 10개의 상설, 비상설 기구를 두고 정보, 위기관리, 공동작계 작성, 연습 및 훈련 실시, 전시 작전수행, C4I체계 등에서 한미 간 협력을 보장함으로써 현 한미연합사에 버금가는 강력한 한미연합지휘체계를 꾸리겠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한미지휘체계는 비록 형식적으로는 우리 군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우리가 독자적으로 행사하는 것으로 되겠지만 내용적으로는 환수 전과 다를 바 없는 대미 종속적 지휘관계에 놓이게 될 가능성이 높고 나아가 한미동맹의 광역동맹으로의 전환을 꾀하는 미국의 구도에 이끌려 지역 차원의 한미양국 또는 한미일의 다국적 지휘관계에 포섭될 우려가 높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이에 우리는 현재 한미연합 지휘체계의 대미종속성이 온존되고 부분적으로는 이를 능가할 새로운 한미지휘체계 구축 작업의 중단과 한미합의사록 등 각종 불평등한 군사조약을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정부가 자주, 평화, 통일에 기여하는 안보전략과 방어적 방위전략을 채택하고 그에 의거한 독자적인 군사전략과 작전계획, 무기체계, 군 구조를 수립할 것을 국방부에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