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은 지난 해 한미 양국이 합의한 2007년도 적용 방위비분담금 7천2백5십5억원이 자신들이 요구한 금액보다 1천억원이나 부족해서 인건비를 축소해야 한다며 우리 정부와 국민을 협박하였다.
그러나 2005년의 경우 주한미군에 고용된 한국인 노동자는 575명이 자연감원되었으며 이에 따른 인건비 절감액은 300억원에 이른다. 또한 2004년에 비해 2006년의 인건비 예산은 400억원 가량 감액되었다. 이것만 보아도 방위비가 부족해서 인건비를 축소해야 한다는 주장은 방위비를 늘리기 위한 거짓임을 알 수 있다.
우리는 이 같은 미측의 협박성 발언이 방위비분담금을 미군기지 이전비로 사용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이미 미국은 2003년도부터 LPP에 따른 기지이전비로 방위비분담금을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으며 이번 벨 사령관의 방위비분담금 부족 발언도 이 같은 흐름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으로, 평택기지 이전과 관련된 비용부담을 한국 측에 전가하려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미국측의 방위비분담금의 불법 전용을 용납할 수 없으며, 미국측의 불법 전용을 용인하고 있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한다.
국방부는 지난 해 3월 윌리엄 팰런 미태평양사령관이 "한국정부가 주한미군 재배치의 일환으로 모두 68억 달러 비용을 대기로 약속했다"고 한 발언에 대하여 '미군 재배치 비용 50~55억 달러에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16억 8천만 달러를 포함시켜 계산'한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의 주한미군 기지이전비 전용을 용인해주었다.
국방부는 방위비분담금 집행 담당 부처로서 방위비분담금이 주한미군 측에 의해 불법 전용되는 일을 결코 허용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불법부당하게 지출되어 국민들에게 크나 큰 부담이 되어온 방위비분담금 삭감 및 폐기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마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