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회> 미래 NATO 파트너 한국과 NATO 협력관계의 방향 모색
2006.12.4, 국회 도서관 소회의실 (국회의원 최재천 의원실 주최)
미국은 동맹전환의 하나로 한국, 일본, 호주 등 아시아 동맹국들을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의 글로벌 파트너(GP)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다. 나토와 협력관계를 구축한다는 것은 '민주주의와 자유의 확산'이라는 이름아래 미국이 벌이고 있는 아프간, 이라크 침략전쟁 및 이른 바 '재건과 안정화 작업'에 한국의 지속적 지원과 한국군의 참여를 구조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세속에서 국회의원 최재천 의원실 주최로 '미래 NATO 파트너 한국과 NATO 협력관계의 방향 모색'이라는 토론회가 열렸고, 평통사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들을 NATO로 끌어들이려는 미국의 의도도를 밝혀내고 GP 참여를 검토하는 정부의 대응방안을 비판하며 평통사 부설 평화통일연구소의 고영대 상임연구위원이 "동북아 신냉전 불러오고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역행할 한국의 나토 글로벌 파트너십 참여"라는 제목의 발제문을 발표하였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NATO의 협력자관계(PfP나 GP)의 본질은 미국이 벌이는 전쟁이외의 군사작전(MOOTW, 16개분야)보다 더 많은 23개 분야에서의 군사협력관계를 말하는 것이고, NATO에 GP로 참여하게되면 안그래도 PSI, 작전계획 5029, MPAT 등 한반도의 긴장을 고조시키는 MOOTW를 능가하는 대북군사작전에 동원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즉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라는 것이다.
미국이 NATO와의 동맹에 한국, 호주, 일본을 참여시킴으로써 아태지역까지 NATO를 확장시키려는 의도에 대해서 고영대 연구위원은 △ 프랑스, 독일 등 EU 중심 국가를 견제하며 미국중심의 전세계적 군사동맹체제를 만들겠다는 것 △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 최첨단무기로 무장한 일본의 군사력을 평화헌법제약을 넘어서 동원가능한 역량으로 확보하려는 것 △ 아프가니스탄 과 이라크 등 NATO가 꺼리는 지역에 한국의 전투병력을 파견요청 근거를 만들기 위한 것 △ UN 대신 NATO의 이름으로 세계분쟁에 자유로이 개입하고자 하는 것. 등으로 짚었다.
고영대 연구위원은 NATO의 GP가 현실화되어 한국, 일본, 호주 등이 여기에 참여하게 되면 NATO와 일미, 한미, 호미 동맹이 결합된 지구적 차원의 미국의 대북, 중국 러시아 포위 전선이 구축되어 세계는 이 전선에 의해 양분되고 결국 냉전시기보다 더 위험한 신냉전이 도래하게 되어 한반도 평화와 통일 과정에 감당하기 힘든 장애를 조성하게 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다른 발제자로 나선 외교안보연구원의 박홍규 박사는 "NATO 변환의 현황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NATO는 9.11 등의 테러를 NATO에 대한 테러로 인식하고 있으며 NATO의 세계화는 피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서 '동맹국의 동맹국은 동맹국'이라는 입장을 강조하여 NATO와의 협력관계를 높여야 한다고 하였다. 특히 한반도 위기시 NATO를 한국안보를 위해 활용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발제에 대한 박창권(한국국방연구원), 남궁영(한국외국어대 국제정치학), 박윤준(외교통상부 외무관)등은 미국의 세계패권은 당분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미국주도의 NATO와 협력관계를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이준규(평화네트워크)는 미국의 선제공격전략 대상이 북한이라는 점, NATO 참여 핑계로 일본이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재무장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숙고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최재천 의원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는 2시간동안 빼곡하게 진행되었으며 NATO와의 협력관계를 놓고 찬반입장이 분명하게 차이를 보였으며 이후 이 문제가 쟁점사항이 될 것이라는 인식에 공감하게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