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울좋은 한미동맹 사실은 예속동맹, 굴욕동맹, 침략동맹!”
한미 양국이 27-28일 워싱턴에서 제10차 한미안보정책구상)(SPI:Security Policy Initiative)회의 및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예비회의를 개최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회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 70여 시민사회단체 공동 집회가 27일 국방부 앞에서 열렸다.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 유영재 사무처장은 이번 회의는 미국의 신군사전략에 따라 2년 동안 논의해 온 한미동맹 재편논의를 확정짓는 회의로, 주한미군의 전략적유연성과 재배치 문제,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을 비롯한 한미군사지휘관계의 재편 문제, 한반도(흡수)통일과 대중국 견제를 위한 한미동맹의 미래 문제 등에 대한 확정안을 논의한다고 밝혔다. 또 유처장은 "한미 간의 현안으로 되고 있는 주한미군경비지원(방위비분담금) 문제와 반환기지 환경오염문제, 주한미공군의 대체폭격장 문제 등도 다뤄진다"며 "이러한 의제를 논의하는 10차 SPI회의는 오로지 미국의 한반도 및 동북아 패권을 위한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과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을 마무리 짓기 위한 것”이라며 10차 SPI 회의에서 논의 되고 합의되는 내용들을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이번 SPI와 Pre-SCM에서 논의되는 안들은 오는 10월 20일 한미 양국의 국방장관이 참여해 열리는 제38차 SCM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이번 SPI와 Pre-SCM 회의 중단을 촉구하고 규탄하기 위해 회의가 열리는 미국 워싱턴으로 원정투쟁을 간 평통사 박석분 평화군축팀 팀장은 현지와 열결 된 전화통화를 통해 현지에서 대응하고 있는 상황을 이야기했다. 박팀장은 “짐 리치 미하원 동아태소위원장 에더슨 보좌관을 면담하고 이번 회의를 통해 논의되는 내용들에 대해 문제점들을 설명하고 의견서를 전달하였습니다. 또한 낼(28일)은 미 하원 국제관계위 한미동맹 관련 청문회가 열립니다. 이 청문회에는 리차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 부차관보와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참석하는데 청문회에 참석한 두 사람에 대해 입장과 의견서를 전달하고 방청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에서 최선을 다해 한국 국민들을 대표해 투쟁하고 돌아가겠습니다. 여러분도 한국에서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고 전체 상황공유와 함께 격려의 말을 전했다.
평통사와 범민련은 SPI와 Pre-SCM 회의를 규탄하는 일인시위를 27일, 28일 양일간 국방부와 한미연합사 앞에서 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