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전쟁의 방아쇠, PSI 전면 참여 논의 중단하고 PSI 부분 참여 철회하라!

미국은 북한을 고립, 압살시키기 위한 이른바 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정부의 정식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지난 10월 19일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의 방한, 20일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미국은 노골적으로 PSI 정식, 전면 참여를 우리정부에 강요했다. 
한국 정부는 의심쩍은 선박의 정보 공유, PSI 연합훈련에 참관단 파견 등 1∼5항의 PSI 참여에는 이미 동의했으며 ‘검색(inter-diction)의 원칙’인 8항 합의는 거부한 상태다. 
대량살상무기와 운반수단 및 관련 물질의 확산을 차단한다는 명분으로 미 부시정부가 2003년부터 주도하고 있는 PSI는 사실상 미국이 일방적으로 규정한 이른바 불량국가들을 봉쇄, 압박하기 위한 것으로 핵심적으로는 북을 봉쇄하여 북 정권의 붕괴를 노리고 있다. PSI는 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강제 나포, 강제 검색 등이 동반되며 이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이 현실화될 수 있다. PSI는 명백히 국제법을 위반하는 것이자 한 나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중단되어야 한다.
만일 이러한 PSI에 한국정부가 참여하게 된다면 이는 한반도 인근에서부터 북을 철저히 봉쇄하겠다는 것으로 북의 반발 여하에 따라서는 언제든지 군사적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 이미 북은 미국 주도의 PSI에 대해 국제법을 무시한 강도적인 주권침해 행위라며 미국과 그를 추종한 국가들이 북의 선박을 나포할 경우 사실상의 선전포고라고 간주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그런데도 미국은 PSI에 따른 첫 연합해상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핵 방사능 탐지 시스템을 부산항에 설치하겠다는 요구를 들고 나오며 북 옥죄기에 더 고삐를 죄고 있다. 따라서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 PSI는 물론, 한국의 PSI 전면 참여는 민감할 대로 민감해진 한반도 정세를 더욱 불안하게 만들고 한반도 전쟁 위기를 촉발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기에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 
지금 정부는 PSI 참여를 불가피한 것으로 말하지만 미국 관리들조차 지난 4월까지 PSI에 따라 이뤄진 해상 검문은 "20여건 정도"였다고 밝히고 있다. 이는 선박 검문에 대한 국제법적 근거가 없어 PSI에 서명한 키프로스나 파나마 국적 선박에 대해 다른 PSI 참여국이 검색에 나설 수 있다는 정도의 합의가 이뤄진 상태이기 때문이다. 최근 통과된 유엔 대북결의안 1718호에도 미국이나 다른 국가가 공해상에서 선박을 검문하는 일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규정돼 있지 않다. 지금 전개되는 PSI 훈련에도 중국은 참여하지 않고 있다. 이는 우리 정부가 주권국가로서 얼마든지 미국의 PSI 참여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금 미국은 PSI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핵테러 방지 구상이라는 것을 들고나오고 있다. 한국의 PSI 부분 참여 ‘합의 사실’을 비밀에 부쳐 국민의 눈을 속인 정부는 더 이상 여론의 추이를 살피며 시간만 허비할 것이 아니라 미국의 일방적인 PSI의 불법성을 제기하고 이미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PSI 참여를 철회하며 미국의 정식, 전면 참여 요구를 거부해야 마땅하다. 

국방 당국은 한반도 전쟁 위기 고조시키는 전력증강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합동참모본부(이하 합참)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비한다는 명분 아래 2008년까지 F-15K 전폭기에 합동직격탄(JDAM)과 SLAM-ER 미사일을 장착해 북한의 핵무기 기지를 사전에 무력화하는 방안과 사정거리 500㎞에 이르는 크루즈미사일 천룡, 지대지 탄도미사일 현무, 에이태큼스(ATACMS) 미사일 등 각종의 정밀타격무기를 동원해 북한의 핵공격 기미가 확실하면 먼저 미사일을 발사해 핵 기지를 파괴한다는 일련의 ‘북핵대비책’과 그에 따른 대규모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한미 정책입안자들이 북핵 선제공격을 위해 선제 행동(preemptive action)을 취할 수 있도록 기존의 ‘개념계획 5029'를 수정, 확대하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는 등 한반도에 첨예한 전쟁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합참이 추진하고 있는 대북정밀타격계획은 한반도 전쟁위기를 고조시키고 한반도에서 끝없는 군비경쟁을 부추기는 위험천만한 일로,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경고한다. 또한 우리는 합참의 ‘북핵대비책’이 우리군의 군사전략인 ‘대북방어’는 물론, 침략행위를 부정한 헌법까지 무시하며 선제정밀타격논리로까지 발전하고 있는데 대해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북을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호전적 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막아내는 데 앞장서야 할 국방부, 합참 등 국방당국은 미국의 ‘핵우산’ 정책과 똑같은 의미인 ‘확장된 억지’ 정책을 마치 핵우산 강화, 확대인 양 호도하며 대북전쟁책동에 도리어 광분하고 있다. 이들은 ‘3단계 북핵위협 대비책 추진’, ‘비대칭전력 무력화를 위한 전력증강안 마련’ 등을 내놓으며 북 핵실험을 빌미삼아 가공할 무력증강책에 골몰함으로써 미국의 북 붕괴정책의 길을 터주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길로 국민들을 이끌어가려 하고 있다. 
북 핵문제는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북핵대비책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에 반대하고 미국의 일방적인 대북제재와 군사행동에 대해서 반대하며 나아가 핵군축을 포함한 군축을 통해 한반도 평화 실현의 길을 찾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지금과 같이 국방부와 합참이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계획을 추종하고 또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스스로 대북정밀타격계획을 세우고 이에 따른 대규모 전력증강을 추진하는 것은 한반도에 끝없는 군비경쟁을 불러오고 종국에는 민족공멸을 가져올 전쟁으로 귀결될 뿐이다. 우리는 국방당국의 위험천만한 대북정밀타격계획과 전력증강계획을 온 국민의 이름으로 강력히 규탄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국방부, 합참 등 국방당국이 진정 국민의 안녕을 수호하고자 한다면 대북정밀타격계획이 아니라 미국의 대북선제공격계획에 반대하고 미국 주도의 군사적 모험인 PSI에 반대함으로써 한반도에 조성되고 있는 군사적 긴장을 먼저 완화하는 것이 순서다. 
우리는 국방당국을 예의주시할 것이며 우리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대북정밀타격계획과 전력증강계획을 추진한다면 강력히 투쟁해 나갈 것을 분명히 밝혀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