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26일(화) 방미투쟁 첫 날 소식 - 더그 앤더슨 짐 리치 보좌관 면담
워싱턴 나카 사무실에서 첫 날 밤을 지낸 방미단은 오전에 사무실을 방문한 나카 이재수 님과 10월에 전개될 SCM 방미활동에 관한 의견을 나눈 후 앤더슨 보좌관 면담을 위해 길을 나섰습니다.
사무실 앞에서 버스를 타고 지하철역까지 간 후 다시 지하철을 타고 CAPITAL SOUTH 역에 내려 약속장소인 하원 레이번 빌딩으로 갔습니다. 오후 3시, 오혜란 팀장과 박석분 팀장은 NAKA 서혁교 사무총장의 안내로 짐 리치 국제관계위 동아태소위위원장 외교관계 보좌관 더그 앤더슨을 만났습니다.
오늘 면담의 목적은 짐 리치 의원 면담과 27일에 열리는 하원 국제관계위 한미관계 청문회 참가를 요청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짐 리치 의원 면담은 의회 일정이 이번 주까지 가득 차 있고 주말부터는 11월 중간 선거 운동에 돌입하기 때문에 어렵다고 합니다.
짐 리치 의원은 국제관계위 아태소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19일 무기통제협회에서 한반도에서 정전상태를 끝내기 위해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을 먼저하고 6자회담을 후에 하는 방안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짐 리치 의원은 평화협정을 위한 양자회담을 성과적으로 이끌기 위해 북미관계 정상화를 위한 시간과 회담 장소를 제시할 필요성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앤더슨 보좌관에게 “대북 제재 중단과 한반도 평화협정 회담을 위한 리치 의원의 제안이 부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영향을 주기 바란다. 짐 리치 의원의 제안은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러나 짐 리치 의원의 제안과 부시 정부의 동맹재편 정책은 모순된다. 한반도 평화협정을 위한 회담이 진전될 경우 한미동맹을 해소해야한다”는 평통사의 입장을 설명했습니다.
앤더슨 보좌관은 미 의회와 정부에 대북정책과 한미동맹문제에 대한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며 리치의원의 경우 평화협정을 체결해야한다고 주장하기는 하나 한미동맹은 강화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한미동맹은 한국전쟁과 정전체제를 배경으로 성립되었고 한반도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한미동맹을 해소하는 것이 국제법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순리”라고 재차 한미동맹 해소의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오팀장은 “한국사회의 반미현상이 단순히 북한 핵문제 및 대북 정책에 대한 입장 차이에만 그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며 60년간 한국의 주권을 제약하고 한국민에게 피해를 준 동맹존재 그 자체가 원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앤더슨은 필리핀의 경우 미군이 철수했다가 다시 주둔을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미국 정부의 입장은 동북아에서 미국의 이해관계를 위해 주둔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라며 작전권 환수와 평택기지 문제는 미 의회 관련자들에게 널리 알려져 있고 골치아픈 이슈라고 밝혔습니다.
오혜란 팀장은 “주한미군 감축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여 평택기지 확장계획을 중단하고 기지 이전 터를 최소화 하는 방식으로 한미당국이 재협상해야 한다”는 평통사와 한국 시민사회의 의견을 소개하고 이를 위해 힘써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또한 한국의 반미현상의 주 원인은 미국 패권을 위한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과 평택기지 확장을 밀어붙이고 있는데 있음을 소개하고 동맹해소를 위해 노력해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앤더슨 보좌관은 짐 리치 의원 면담은 어렵지만 평통사의 입장이 담긴 서한을 청문회 전에 하원 국제관계위 관련 스탭들에게 전달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증언하기 위해서는 국제관계위 위원장에게 사전에 요청해야 하며, 위원장이 결정할 수 있지만 스탭들과 사전 논의가 필요하며 스탭들이 한미동맹 문제에 대해 대단히 보수적인 입장을 갖고 있어 현재로서는 채택될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해주었습니다.
평통사 방미원정단은 내일 청문회 참가자들에게 평통사의 서한을 배포하고 청문회를 방청할 예정입니다. 특히 내일 청문회에는 SPI 회의 미국측 대표인 리차드 롤리스 국방부 아태 부차관보와 6자회담 미국측 수석대표인 크리스토퍼 힐 국무부 동아태담당 차관보와 마주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평통사의 입장을 담은 서한을 이들에게도 따로 전달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오후 1시부터 레이번 빌딩 앞에서 1인시위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 미 하원에 드리는 서한 : 논평/성명 자료실에 올려놓았습니다.
* 9월 27일(수) 일정
- 오전 10시 국무성 앞에서 10차 SPI 회의 중단 촉구 1인 시위
- 오후 1시 하원 레이번 빌딩 앞 1인 시위
- 오후 2시 30분 하원 청문회 방청
<의원회관 주변에서 벌어지는 미국 시민들의 다양한 시위 모습>
상이군인의 복지를 요구하는 시위 모습. 11월 선거를 겨냥하여 집중적인 선전활동을 벌이고 있는 이 분은 휠체어를 탄 채, 온 몸 가득 피켓을 붙이고 레이번 빌딩 앞을 돌아다닌다.
교육제도 개선을 요구하는 고등학생들의 피켓팅이 상원 의원회관 앞에서 진행되고 있다. 상원의원회관 앞은 의원 건물 중 가장 넓고, 사람들의 왕래가 잦은 곳이어서 시위 장소로 애용된다고 한다.
하원의원 빌딩 반대편에 위치한 상원의원회관 공원에서는 멕시코 국경을 넘어 미국으로 오다가 병들고 굶어죽은 멕시코인들의 처참한 상황을 고발하는 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들은 멀리 조지아주에서 왔으며, 몸에 쇠사슬을 묶는 장면을 연출하고 단식을 전개하는 등 부시 정부의 이민정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투쟁을 벌이고 있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