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워싱턴에서 채택된 SCM 공동성명의 ‘핵우산을 통한 확장된 억지(extended deterrence)’의 개념과 의미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윤광웅 장관은 비롯한 국방부는 이에 대해 ‘미국이 핵 공격수단을 확대 제공한다는 의미’이며 이를 공동성명에 반영한 것은 ‘미국의 핵우산 제공을 구체화한 성과’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국방부의 이러한 주장은 근거 없는 대 국민 기만행위이다. 

우선 확장억지는 핵우산과 같은 개념으로 새로운 내용을 포함한 것이 아니다. 
미국은 핵무기에 의거해서 전쟁을 억지한다는 핵 억지(nuclear deterrence)전략에 기초해 미 본토에 대한 핵 억지와 함께 유럽과 동아시아의 동맹국들에 대한 핵우산을 제공하는 extended deterrence(연장 억지, 확장 억지)전략을 21세기 안보전략의 축으로 유지하고 있다. 즉 확장 억지(extended deterrence)는 미국이 동맹국에 제공하는 핵우산을 의미하며, 일본의 핵 전문가인 Sugie Eiich도 ‘핵우산과 확장 억지는 동의어다’라고 정식화하고 있다.

다음으로 ‘핵우산 제공을 구체화한 성과’라는 국방부의 주장 역시 타당성이 없는 일방적인 주장이다.
미국은 핵전력의 운용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의 통수권에 관한 문제로 간주하고 핵전력의 운용에 대한 구체적 계획을 다른 나라와 공유한 적이 없다. 
공동성명 문안 작업 당시 국방부가 ‘한국이 북한이 핵 위협이나 핵 공격에 처할 경우 미국이 자국을 공격하는 것으로 간주 한다’는 문구를 공동성명에 넣자고 요구했으나 미국은 핵 정책을 구체적인 표현으로 문서에 넣은 적이 없다며 확장된 억지력 개념을 풀어 쓰는데 끝내 반대했다는 언론보도는 ‘확장 억지’가 국방부의 주장과 달리 미국의 말치레에 불과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무엇보다도 핵우산 제공자인 미국이 ‘확장 억지’에 대한 확대해석을 경계하면서 이를 “성과인양 얘기하는 것은 헛소리” 라며 국방부의 주장을 전면 부정했다는 점에서 재고의 여지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도 국방부는 마치 대단한 성과가 있었던 것처럼 국민을 기만하였으며, 합참은 핵우산 제공과 관련된 ’전략지침‘을 하달하기로 한미 간에 합의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 마냥 언론과 전체 국민을 속이기까지 하였다. 

우리는 국방부와 합참의 이러한 기만행위가 단순한 실수가 아닌 북한 핵실험에 대응해 뭔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과시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계획적인 것이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감출 수 없다. 작년 SCM에서 핵우산 용어를 빼자고 요구한 사실이 알려지자 그것을 만회하려고 이번엔 보다 강력하고 구체적인 보장을 받으려 한 것 같다는 미 국방부 관계자의 증언이 우리의 이러한 의구심을 뒷받침해 준다.

우리 국민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 안보환경에 전략적 변화를 초래할 핵 문제를 가지고 전체 국민을 우롱하는 군 관련자들의 행위를 결코 용납할 수 없다. 

우리는 윤광웅 국방장관을 비롯해서 이상희 합참의장, 송영무 전략기획본부장, 안기석 전략기획부장 등 합참 관련자들의 대국민 사과와 자진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 우리는 관련 인사들에 대한 철저한 책임 추궁을 노무현 대통령에게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기에 이른 근본 원인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과 핵선제공격의 폐기 문제는 도외시 한 채 북한 핵문제를 핵 우산의 강화로 해결하려는 군 관계자들을 강력히 규탄한다. 우리는 북한 핵 위험 대비책을 마련한다는 구실로 공중조기경보통제, 다목적 위성 등 정찰 정비 감시와 F-15K, 미사일, 정밀유도탄, 합동직격탄 등 북한에 대한 선제정밀타격용 무기의 구입과 개발을 합리하하는 국방부를 규탄하며, 이를 당장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