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광웅 국방장관과 럼즈펠드 미국방장관은 10월 20일 워싱턴에서 제38차 한미안보협의회를 갖고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

그런데 이번 공동성명은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폐기시킬 조건을 마련하지 못하고 미국의 핵우산 제공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걸림돌로 작용할 뿐인 한미동맹의 유지/강화에 매달림으로서 민족이익과 평화애호민중의 염원을 외면하였다. 

먼저 이번 회의는 북한 핵 실험 이후 변화된 정세를 반영하여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외교적 해결’ 원칙을 실현 할 수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할 과제를 가지고 있다. 북한이 핵을 보유하기에 이른 근본 원인이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에 있는 만큼 양 장관은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및 핵 선제공격계획의 폐기에 나서서 북한 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주동적으로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유엔안보리 결의 1718호에 대한 환영과 지지'를 표하는 한편 북한에 대해서는 무조건적인 ’핵 프로그램의 폐기 및 핵확산금지조약(NPT)과 국제원자력기구(IAEA)‘복귀를 요구하였다.
더욱이 윤광웅 국방장관은 공동성명 상의 '확장 억지'가 기존의 '핵우산 제공'과 같은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미국의 핵지원 전력이 강화되는 것인 양 국민을 호도하였다. 또한 이상희 합참의장과 군 관계자들은 버웰 벨 한미연합사 사령관에게 핵지원 전력 강화에 대한 '전략지침'을 하달하기로 한 사실이 없는데도 마치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인 양 국민을 기만하기 까지 하였다.

다음으로 이번 회의는 2003년부터 시작된 한미동맹 장래에 대한 논의를 매듭짓는 자리로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조응하는 동맹 장래를 결정해야할 책무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공동성명에서 양 국방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국가이익에 긴요’하다는 점과 ‘한반도 안보와 동북아 지역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점에 합의하여 한미동맹의 유지에 매달리고 있다. 
한미동맹은 기본적으로 정전체제에서 비롯된 것으로 냉전의 해소와 남북관계의 발전,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따라 해소되어야 마땅한 것이다.
더욱이 우려스러운 것은 공동성명이 밝힌 한미동맹의 미래와 그 역할에 관한 내용이다.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양국의 공통 가치를 바탕으로 포괄적, 역동적, 호혜적 관계로 지속해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을 표시하고, 한미동맹비전연구 결과-미래 한미동맹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 및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보에 기여할 것-에 대해 ‘미래 한미동맹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는데 동의’하였다. 
한미동맹비전연구가 밝힌 한미동맹의 미래는 한미동맹을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의 이름으로 동북아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는 테러, 긴급 재난, 급변사태 등에 개입하는 침략적 성격의 동맹으로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명분으로 한 미국의 이라크 침략과 한국군 파병이 그 전형적 사례이다. 
또한 호혜란 이름으로 대북 PSI에 한국 참가, 평택기지 확장사업의 지속과 직도 공대지 사격장 제공, 반환기지 환경오염 복구비용 한국 부담, 주한미군지원금(방위비 분담금) 증액 등 동맹 유지를 위한 한국민의 희생과 비용 부담의 확대를 요구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동맹의 미래는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를 위협하며 기존의 종속적인 한미동맹의 확대재생산을 의미할 뿐이다. 
따라서 2007년에도 ‘안보정책구상회의(SPI)의 지속 강화’, ‘동맹의 발전에 따른 SCM 분과위를 조정’하기로 합의한 것은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의 가속화와 한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합리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의 강화에 불과하다. 

다음으로 이번 공동성명에서 양 국방장관은 ‘한미지휘관계 연구 결과’를 점검하고 ‘작전통제권을 2009년 10월 15일 이후 그러나 2012년 3월 15일 보다 늦지 않은 시기에 한국군에게 반환하기로 합의’함으로써 작전통제권 반환은 기정사실화되었다. 
그러나 공동성명은 군사주권 회복과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주도적으로 나선다는 작전통제권 환수의 전향적 의의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공동성명에서 2009년 이후로 작전통제권 반환을 미루기로 한 것은 작전통제권 환수 협상을 계기로 대북 정보감시 및 정밀타격력을 강화하려는 의도 때문이다. 
특히 10월 18일, 한미군사위원회에서 서명된 한미지휘관계 연구 보고서는 한미연합사를 해체하는 대신 전/평시군사협조본부(MCC)의 창설과 이를 통한 정보 및 위기관리, 공동연습계획 작성, 해외파병, 상호군수지원협의 등 각 분야에서 양국 간 긴밀한 협력에 합의함으로써 한국방위와 관련된 근본적 문제들에 대한 미국의 간섭을 합법화하고 있다.
더욱이 원활한 작전협조를 구실로 한국군 지상군/해군/공군 작전사령부에 미측 요원의 파견과 공중작전의 주도권은 미군이 갖는다고 밝힌 대목에서는 작전통제권 환수의 진의가 어디에 있는지 의구심을 갖게 할 뿐이다. 

이와 같이 이번 SCM 공동성명은 민족 공멸을 가져올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으로 끌어들이고 퇴행적 한미동맹의 유지와 확대 강화에 매달리고 있어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당면한 민족적 요구와 이익을 저버리고 있다. 

우리는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의 폐기, 압도적 우위의 한미연합군의 핵 및 재래식 전력 감축, 한미상호방위조약의 폐기와 대북 과잉전력으로서의 주한미군의 철수로부터 시작되어함을 다시 한 번 밝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