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SCM에 즈음해 윤광웅 장관에게 보내는 서한

윤광웅 국방장관 귀하 !

10월 20일~21일까지 워싱턴에서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가 열립니다. 

북한 핵실험과 이에 대응한 유엔안보리 제제 결의, 미국의 대북 PSI 강행 및 남북경제협력 중단 요구로 한반도 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SCM은 이러한 위기 상황을 타개하고 민족의 이익을 지키며,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기여하는 작전통제권 환수와 한미동맹 장래를 결정해야 할 책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자면 국방부는 우선 한반도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이익에 복무하는 국가안보전략을 세우고, 그에 따른 미국의 대북 적대정책 및 핵 선제공격계획의 폐기로 북핵 문제 해결과 한반도 비핵화를 실현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야합니다. 
아울러 작전통제권을 즉각적으로 환수하고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맞춰 한미동맹을 해소하여 동북아에서 어느 강대국에도 기울지 않은 균형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입지를 확보해야만 합니다. 

윤광웅 국방장관 귀하 !

그런데 국방부는 이러한 노력은커녕 오히려 민족 공멸을 가져올 미국의 핵전력을 한반도 주변으로 끌어들이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또 글로벌 호크(장거리 고고도 전략 무인정찰기), 공중조기경보통제기, 정찰위성, 이지스 구축함, 214급 잠수함, 통합정밀직격탄(JDAM), 지하관통탄(GBU)등 대북 정밀타격을 위한 군사력 증강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아울러 국방부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후에도 주한미군의 한반도 주둔을 허용하고 한미동맹의 기능과 역할을 대북선제공격과 대중국 포위봉쇄를 위한 동맹으로 바꾸려는 미국의 동맹 재편 전략을 구체화한 ‘한미동맹비전연구’에 합의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동북아 국가들의 협력을 이끌어 낼 여지를 스스로 봉쇄하고 말았습니다. 

이 때문에 올해 SCM에서도 북한 핵실험에 따른 한미 군사공조 강화와 한미동맹 문제가 주된 의제로 논의되며, 회의 결과 역시 우리 민족의 희생과 미국의 패권적 요구가 관철되어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와 안정은 한층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반북적이고 냉전적 시각에 사로잡혀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이라는 민족적, 시대적 요구와 한반도 비핵화라는 평화애호민중의 염원을 외면하는 국방부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지금이라도 미국의 핵우산 제공에 따른 핵전력의 배치와 한미동맹의 재편 기도를 중단하고 한반도 비핵화와 군사적 신뢰구축과 군축을 위한 남북군사협상 지원 및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 따른 정전체제 및 한미동맹 해소 문제를 논의할 것을 한미당국에 강력히 촉구합니다. 

아울러 우리는 2002년 SCM과 같은 잘못을 범하지 말 것을 귀하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당시 이준 국방장관은 북한의 우라늄 핵개발 의혹을 부추기며 한반도 위기를 부채질 하던 럼즈펠드 미 국방장관의 압력에 굴복해 북한 핵 시설에 대한 정밀타격과 북한 정권 붕괴를 통한 통일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 작계5026과 5027-04의 수립을 위한 ‘전략지침’에 서명하고 말았습니다. 
615 공동선언에 따른 합의통일이라는 민족이익에 배치되는 ‘전략지침’에 합의함으로써 결국 이라크 침략전쟁에 한국군 파병, F-15K 도입 등 미국의 잇속을 채워주는 앞잡이 역할로 전락하고 만 이준 전 국방장관의 오류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환골탈태의 각오로 민족의 이익을 지켜 주실 것을 귀하에게 강력히 촉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SCM의 세부 의제에 대한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힙니다. 

주한미군 핵전력 증강배치를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10월 18일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군사위원회에서 북한 핵실험에 따른 군사공조 강화방안의 하나로 한반도 위기상황별로 미국의 핵 지원전력을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대북 핵 선제공격 가능성을 언급해온 미국의 핵전력을 우리 방어체계 안으로 끌어들일 경우 미국의 대북 핵선제공격 프로그램의 작동 가능성은 그만큼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한미군사당국의 합의를 강력히 규탄하며 우리 민족은 어떠한 경우에도 주한미군의 핵전력 증강 배치를 용납할 수 없음을 다시 한 번 명백히 밝힙니다.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를 폐기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SCM에서는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Joint Vision Study)>를 채택합니다. 이는 2005년 11월 한미정상회담과 2006년 1월 한미외교부장관 회담에서 합의한 한미동맹의 침략동맹화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이 연구는 한미동맹을 북한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방어하는 군사적 동맹으로부터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인권, 법치 등의 이름으로 동북아시아와 아시아·태평양 지역은 물론 전세계에서 발생하는 테러, 재난, 급변사태 등에 개입하는 침략적 성격의 동맹으로 바꾼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남북관계를 화해협력, 평화공존 단계로 나누어 통일을 20년 이후의 일로 지연시키고, 이 과정에서 미국의 장기적 이익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미동맹을 침략동맹으로 전환하고 남북관계에 미국의 장기적 개입을 보장하려는 한미당국의 기도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우리는 침략적 한미동맹의 지침서요 미국의 남북관계 개입 보장서 라 할 <한미동맹 비전 공동연구>를 즉각 폐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작전통제권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즉각 환수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작전통제권 반환 로드맵이 논의됩니다. 그러나 한미양국은 작전통제권을 한국에 반환하는 동시에 미군주도의 ‘전/평시협조기구’ 두기로 하는 등 여전히 미군에 의한 한국군의 통제를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한미군의 재편에 대한 한국정부의 적극적인 협조, 미국무기의 도입을 의미하는 한국군의 전력증강 등을 전제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는 작전통제권 반환의 의의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것이자 작전통제권 반환을 빌미로 미국의 한미동맹재편구상을 관철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미 간의 기만적인 작전통제권 환수 로드맵을 강력히 규탄하며 작전통제권을 아무런 전제조건 없이 즉각 반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우리는 작전통제권 반환이 한미동맹의 침략적 재편과 대규모 전력증강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라 군사 주권 확립과 한반도평화체제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귀결되어야 함을 분명히 밝힙니다.

주한미군 추가감축을 반영하여 평택미군기지 관련 전면 재협상을 촉구합니다. 

이번 회의에서 한미양국은 ‘평택미군기지 확장 의지를 재확인하고 기지이전 추진 상황을 점검’합니다. 
하지만 주한미군 및 한미동맹 재편계획에 따라 한미연합사령부가 해체되고 미8군사령부도 해체 또는 축소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 부시 미국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최고위 당국자들이 잇따라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주한미지상군 추가감축도 기정사실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SCM에서는 평택기지확장 사업 기간 연장에 대한 협의가 이뤄질 것입니다. 이는 사업 시기에 대한 재협상이 이뤄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추가감축 등을 반영한 시설이나 부지 규모, 비용 문제 등에 대한 재협상을 못할 이유가 없고, 재협상을 하는 것이 상식적이고 합리적입니다. 
미국 입장에서도 재협상을 하는 것이 주민 희생을 강요하면서 일방적으로 자국의 이익만을 관철하려는 데서 오는 반미감정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SCM을 계기로 평택기지확장 사업의 시기뿐만 아니라 사업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재협상에 나설 것을 귀하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매향리 미군국제폭격장 직도 이전을 반대합니다.

매향리 미군 국제폭격장이 사망사고를 포함한 한국민에 대한 엄청난 고통과 피해를 끼친 끝에 국민대중의 강력한 투쟁으로 50년 만에 폐쇄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은 대체사격장을 요구하고 이를 관철하기 위해 ‘주한 미공군을 철수시키겠다고’를 협박했습니다. 국방부는 이에 굴복하여 주민 의견 수렴조차 거치지 않은 채 전북 군산시 직도를 대체사격장으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한국 정부에 대한 협박으로 자국의 요구를 관철하려는 미국을 규탄합니다.
우리는 주민의 생명과 환경을 파괴하는 매향리를 대신하는 어떤 미군 폭격장 건설도 반대합니다.
우리는 직도 폭격장 건설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미국의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강요를 거부하십시오!

미국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공정한 부담’ 운운하면서 주한미군 주둔경비 분담율을 50% 이상으로 올려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평등한 한미소파 제5조에도 모든 미군운영유지비는 미국이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동산 지원, 카튜사 인력 지원을 비롯하여 미군 재배치 비용, 반환 미군기지 환경오염 치유비용, 이라크⋅아프가니스탄 파병비용 등을 계산하면 미군주둔 경비 분담율은 100%가 훨씬 넘습니다. 
더욱이 주한미군 규모가 1/3만큼 줄고, 주한미군의 성격이 한미상호방위조약이 규정하고 있는 대북 방어 임무를 뛰어넘어 아시아·태평양 신속기동군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시설과 구역을 무상으로 제공할 근거마저 사라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것은 횡포요 불법입니다. 
이에 우리는 불법적이고 굴욕적인 방위비분담금 요구를 거부할 것을 귀하에게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