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PSI 참여 요구 거부하고, 북 핵실험 빌미삼은 전력증강 중단하라!
제 62 차 평화군축집회

2006-10-31, 국방부 민원실 앞

△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열린 평화군축 집회

미국이 북 핵실험의 계기로 북에 대한 봉쇄와 압박을 한층 강화하기 위해 한국 정부에 ‘PSI 참여’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이하 평통사)은 31일, 국방부 민원실 앞에서 ‘PSI 참여 반대’와 38차 SCM 회의 결과를 규탄하며 62차 평화군축 집회를 개최했다.

미국은 북한을 고립, 압살시키기 위한 이른바 대량살상확산방지구상(PSI)에 한국정부의 정식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라이스 미 국무부장관의 방한, 한미연례안보협의회(SCM) 등을 통해 미국은 노골적으로 PSI 정식, 전면 참여를 우리정부에 요구하고 있다. 현재 한국 정부는 의심쩍은 선박의 정보 공유, PSI 연합훈련에 참관단 파견 등 1~5항의 PSI 참여에는 이미 동의했으며 ‘검색(inter-diction)의 원칙’인 8항 합의는 거부한 상태다.

한청 이승호 의장은 "지금 PSI에 동참하는 것은 전쟁 직전 단계인 해상봉쇄로 가는 것"이라며 "이 같은 결과가 자명한데 한국정부가 검토하겠다고 하는 등의 발언은 납득할 수 없다"며 PSI 참여 거부를 정부 당국에 촉구했다.  또한 “미국은 PSI로 자신들의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핵테러 방지 구상을 추진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며 “미국의 일방적인 PSI의 불법성을 제기하고 이미 부분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PSI 참여도 철회 하라”고 촉구했다.

△ 참가자들은 국방부가 이번 SCM에서 미국에게 합의해 준 내용을 철회하라고 요구하였다.  

“국방 당국은 한반도 전쟁위기 고조시키는 전력증강계획을 철회하라!”

평통사 박석분 팀장은 “북 핵실험 빌미삼아 전력증강을 강행하는 국방부를 규탄”한다며 “전력증강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했다.

박 팀장은 “북을 붕괴시키려는 미국의 호전적 책동에 맞서 우리 민족을 전쟁의 참화로부터 막아내는 데 앞장서야 할 국방부가 미국의 ‘핵우산’정책과 똑같은 의미인 ‘확장된 억지’정책을 마치 핵우산 강화, 확대인 양 호도하며 대북전쟁책동에 도리어 광분하고 있다”고 꼬집으면서  SCM 회의 결과를 규탄했다. 
또한 “‘3단계 북핵위협 대비책 추진’, ‘비대칭전력 무력화를 위한 전력증강안 마련’ 등을 내놓으며 북 핵실험을 빌미삼아 무력증강책에 골몰함으로써 미국의 북 붕괴정책의 길을 터주고”있다며 “이는 한반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길로 국민들을 몰아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SCM에서 미국과 합의된 직도 폭격장 이전과 관련해 직도 대책위 조광의 집행위원장은 “SCM에서 합의된 폭격장 직도 이전은 절대 받아 들일 수 없으며 당장 폐기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조 집행위원장은 거대 권력인 정부에 맞서 힘겹게 싸워온 과정을 설명하며 “국민들이 안보의 논리와, 경제의 논리를 깨야만 직도 폭격장을 백지화 시킬수 있다”함께 고민해 줄 것을 제안하며 “어려운 조건이지만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결의를 밝혔다.

    
△ "STOP"을 부착하고 있는 참가자

참가자들은 ‘SCM에서 미국에게 준 선물 보따리’라는 상징의식을 통해 합의된 내용들을 폐기할 것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방위비분담 증액 ▲직도폭격장 이전 ▲미군기지 평택 이전 ▲이라크, 아프칸 파병 등이 부착된 피켓에 “STOP”를 붙이며 항의했다.

△변연식 대표가 방미투쟁 경과를 소개하며 '북핵 위기는 미국산 (Nuclear ciris made in USA)'라는 기사가 실린 미국 신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변연식 대표 등 SCM 방미투쟁단은 집회 참가자들에게 방미투쟁 경과를 보고하는 시간을 가졌다. 변연식 대표는 "이번 방미투쟁을 통해 지난 해 NPT 참가에 이어 북핵문제의 근본 원인이 미국 정부에 있음을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고 보고하고 방미투쟁에서 있었던 일화를 재미나게 소개하였다. 방미투쟁에 참가한 유영재 사무처장은 "팬타곤 앞 시위 과정에서 연행될 위험은 물론, 자칫 미국 경찰의 총에 맞을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들었다"고 소개하고 "그러나 많은 미국인들이 우리의 투쟁에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었다"며 "미국이 정권의 유지를 위한 민주주의를 하는지 모르나 민중들을 위한 민주주의는 없었다"고 미국현실을 비판하였다.

△방미투쟁 경과를 소개하는 변연식 대표와 방미투쟁단원.

이어 공동길 국장은 F-15K 추락사고에 관한 경과를 보고하였다. 공국장은 국회 국정감사를 통해 F-15K 사고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을 전개했으나 생각한 것처럼 성과있게 되지 못했다고 보고하고 " 최근 송영선 의원이 국감을 통해 부품결함을 지적했다. 이는 공군이 진상규명에 나서지 않는 한 또 다른 사고는 불을 보듯 명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평통사는 끝까지 F-15K 도입 저지에 나설 것임을 밝혔다.

마지막 순서로 임종철 공동대표의 결의문 낭독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