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기자회견

2006.10.20 / 국방부 정문 앞

한반도의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의 핵실험은 미국의 대북적대정책이 실패했음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국정부의 햇볕정책에 딴지를 걸고 있으며 더 큰 대북봉쇄와 제재를 가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 한, 미, 일을 방문하며 압력을 가하고 있다.

△ 국방부 앞에서 SCM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이번 SCM은 워싱턴에서 열리며 평통사 대표단이 현지에서 대응 투쟁을 하고 있다.

통일연대와 평통사 등은 20일 오전 10시 30분, 한반도에 핵 전력 배치 반대와 한국의 PSI 전면참여 중단, 한미동맹 미래비전연구 폐기, 평택 미군기지 이전협정의 재협상 등을 요구하며 제3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북한 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농성단(시국농성단)이 대거 참여했으며 엄중한 정세를 반영이라도 하듯 많은 기자들이 몰려 취재경쟁도 벌였다.

기자회견 여는 말씀에서 통일연대 한상렬 상임대표는 비상시국에 열리는 이번 SCM에 큰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상렬 대표는 미국의 유력언론인 CNN의 여론조사 결과도 자국의 대북제재 정책을 반대하며, 북미 직접대화를 촉구하는 미국인의 의견이 60%에 이른다며 윤 장관은 정신을 차리고 우리민족의 이해에 맞게 관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범민련 최동진 교육홍보위원장은 “한나라당이 ‘국지전’을 감수할 수 있다고 하지만 이는 곧 핵 보유국가 간의 전쟁이 될 것이라며 현재 미국은 한국에게 대북제재 참여를 강요하며 한국을 미국의 전쟁 용병으로 떠밀고 있다며 강력하게 비판했다.

△ SCM에서 확정될 것으로 알려진 '한미동맹 미래비젼연구'는 평화와 통일이라는 민족의 이익을 중심으로 한 안보전략과 정 반대의 것이므로 폐기되어야 한다.

평통사 오혜란 미군문제팀장은 2002년 10월 전략계획지침을 통해 미국은 이미 제네바 합의를 폐기하고 남측에 북한 붕괴 후 통일 지침을 내린바 있으며 당시 미국과 함께 작계 5027을 수립하고 미국이 요구에 따라 이라크 파병 등 굴욕적 결정을 내린 이준 전 국방장관의 전례를 벗어나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현재 조성된 위기가 전반적인 위기로 발전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며 지금이라도 한반도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군축협상, 평화체제 수립 속에서 동맹을 해소하는 의제를 가지고 SCM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SCM에서는 북핵문제 등 한반도안보상황 평가 및 연합방위태세, 한미동맹 미래비전 연구보고, 전시작전통제권의 반환 및 연합지휘체계, 평택미군기지확장 등 주한미군 재배치 등 한미간의 현안을 다룰 예정이다.

△ 윤광웅 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를 국방부에 접수하였다. 서한은 워싱턴 현지에서도 윤 장관에게 전달 될 예정이며, 럼스펠드 국방장관에게도 항의서한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들은 한총련 장송회의장이 낭독한 윤광웅 국방장관에게 보내는 항의서한을 통해 주한미군 핵전력 증강배치 중단, 한미동맹미래비전 공동연구 폐기, 전제조건 없는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평택미군기지이전협정 재협상, 매향리 폭격장 직도이전 반대, 방위비 분담금 협정 폐지 등을 주장했다.

△ 침략적 한미동맹 폐기하고 평화협정 체결하라.

△ 16일부터 광화문에서 '대북제재 반대, 핵문제 평화적 해결을 위한 비상시국농성'이 진행되고 있다. 그동안의 투쟁경과를 보고하는 학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