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단계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강 이북 군소기지를 동두천, 의정부 지역으로 통합하고, 2단계로 한강 이북 미 2사단 주력부대를 한강 이남으로 이전하기로 한 이전 회의 때의 합의에 따라 미국은 2008년까지 평택에 대체시설을 완공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지금 국방부는 1200만평의 주한미군 반환토지를 매각하면 평택의 500만평의 대체부지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시설건축비는 수혜자 부담원칙에 따라 미국이 전적으로 부담하기로 되어 있으므로 한국민의 추가 부담은 없다고 강변하고 있다.
그러나 미2사단의 한강이남 이전은 주한미군을 해공군 위주로 재편하고 나아가 동북아 신속배치군으로 전환함으로써 대북·대동북아 군사패권을 강화하려는 미국의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미국의 패권적인 군사전략적 요구에 따라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미 2사단의 한강 이남 이전에 대해서 우리 나라는 한 평의 대체부지도, 한푼의 이전비용도 부담해서는 안 된다.
국방부가 무려 500만평의 평택 땅을 대체부지로 제공하는 것은 수십년 동안 미군기지로 온갖 고통과 희생을 감내해 온 평택 주민들에게 또 다시 희생을 강요하는 것으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반주민적인 행위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가 1200만평의 미군반환 토지를 매각한다는 것도 수십 년간 미2사단의 주둔으로 생명과 재산의 위협을 받아온 의정부, 동두천 등 해당 지역들을 도외시하고 오로지 주한미군만을 배려하는 사대주의적 태도가 아닐 수 없다. 국방부가 주민들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 미군이 반환할 토지는 마땅히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시설건축비를 미군이 부담하기로 했다는 국방부의 주장도 믿을 수 없다. 올 7월에 발간된 미 의회 회계국(GAO)의 보고서에 따르면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이외에도 2011년까지 계획된 주한미군 건설 자금으로 35억 6천4백만 달러가 책정되어 있는데 그 중 우리나라가 절반인 17억 6천7백만 달러를 부담하게 되어 있다. 이것은 미 2사단 이전에 따른 시설건축비도 한국이 대부분 부담할 것임을 시사해 준다.
우리 국방부는 2002년 10월 연합토지관리계획(LPP) 협정 비준동의 때 소요비용 총 25억 달러 중 한국이 45%, 미국이 55% 부담한다고 국회에 보고하였으나 위의 미 의회 회계국 자료에 따르면 한국이 87%를, 미국이 13%를 부담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는 한국정부가 한미소파 제5조에 따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비용부담을 미국이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방위비분담특별협정에 따른 비용도 엄연히 한국민의 혈세로 부담하게 되는 것으로 한국 부담을 45%로 축소은폐한 것은 우리 국민과 국회를 속인 범죄행위가 아닐 수 없다.
이에 우리는 미 2사단의 재배치에 따른 대체부지 제공 및 이전비용 한국부담을 단호히 거부하며 미 2사단의 기존 미군기지로의 통폐합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미 2사단 이전 대체부지 매입을 위해 1200만평의 미 2사단 부지를 매각하려는 데 대해 반대하며 미 2사단 반환부지는 지난 반세기 동안 온갖 고통과 희생을 강요당해 온 지역 주민의 민생과 지역발전을 도모하는 데 사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