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 전면참여 강요로 한반도 전쟁위기 불러오는
버시바우 주한미대사 규탄기자회견
2006.10.12 광화문 KT 앞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을 인정하지 않으려 애쓰면서 한국정부에 대해서는 이른바 대량살상무기확산방지구상(PSI)의 전면참여를 강요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군사적 제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한반도에 전쟁의 먹구름을 끼게 하는 것이다.
10월12일 오전 10시30분, 미대사관 옆의 KT앞에서 통일연대, 평통사 등 51개 시민, 사회단체들이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PSI란
PSI(Proliferation Security Initiative)는 핵무기 등 WMD와 관련된 제품이나 부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선박이나 항공기를 직접 나포하고 수색할 수 있도록 한 미국 주도의 조치이다.
PSI는 2003년 6월 공식 출범했지만 우리정부는 일체 참여하지 않았다. 그러나 2005년 말, 미국의 강요에 의해 PSI 8개 협력방안 중 한미 군사훈련에 WMD 차단훈련을 포함하는 방안과 PSI 활동전반에 대한 브리핑 청취, PSI 차단훈련에 관한 브리핑 청취, 역내 차단훈련 참관, 역외 차단훈련 참관 등 5가지에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당시 정부는 PSI 정식참여와 역내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역외 차단훈련시 물적지원 등에는 동참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즉, 현재 우리 정부는 PSI에 옵서버 형식으로 간접 참여하고 있을 뿐 전면적으로 참여하지는 않고 있는 상태다.
북한 역시 PSI를 통한 다각적 봉쇄는 정전협정 파기행위이자 사실상의 선전포고로 규정하고 있으며 미국이 봉쇄를 강행할 경우 북한도 정전협정 의무 이행을 포기하겠다고 경고하고 있다. |
버시바우 미대사의 PSI참여 강요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남의 민족끼리 전쟁을 유발하게 하는 망언이며 크나큰 내정간섭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대사의 추방을 요구하기도 했다.
통일연대 한상렬상임대표는 기자회견 취지의 발언을 통해 준 군사적 조치나 다름없는 PSI에 전면 참여를 강요하는 것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하자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미국은 대북 제재 압박을 중단해야 하고, 한국정부는 무엇이 민족의 이익인지 숙고해 PSI에 참여하지 말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양심수후원회 권오헌회장은 미국이 북의 선박을 불법 나포하고 검색하겠다는 것은 전쟁으로 가는 것이며 우리는 죽음으로 가는 것이라고 말하고 PSI를 한다면 전세계에서 가장 많은 핵과 대량살상무기를 가지고 있는 미국을 봉쇄하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꼬집었다.
평통사 박석분 평화군축팀장은 미국은 북한의 핵실험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유엔 안보리에서는 군사적 조치를 포함하는 제재에는 열을 올리고 있다고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비판했다.
박팀장은 또한 불합리한 제재 조치들이 안보리를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기에 한국에게 PSI 전면 참여를 강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PSI 전면 참여 강요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에 따른 물적토대를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박팀장은 미국이 요구한 PSI 8개 협력방안에는 대량살상무기 확산 차단을 구실로 한국군이 주한미군의 역외활동을 얼마든지 뒷받침하게 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51개 시민, 사회단체는 오만 방자한 버시바오 미대사의 종아리를 때리는 상징의식을 하고 기자회견문 낭독과 미대사관에 전달하는 것으로 기자회견을 모두 마쳤다.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될 수 있는 길은 과연 무엇일까? 전세계 민중들은 누가 평화를 바라는지, 누가 전쟁을 원하는지, 누가 대화를 원하는지, 누가 대립을 원하는지 알고 있다. 미국은 지금이라도 북미간 직접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풀어나가길 강력하게 요구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