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께서는 작전통제권 환수 목표시한을 2012년으로 제시하면서, 그 이유로 이른바 ‘지휘능력 및 대북 억제전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최소한 5~6년간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군 전력만으로도 이미 충분한 대북 억제력이 된다는 것은 합참 등 국방 당국을 비롯하여 한국국방연구원 등 연구기관들이 이미 인정하고 있습니다. 남북의 군사력을 무기의 성능과 기준, 국방비 누계 및 전력투자비, 경제력과 같은 종합적인 전쟁수행능력 등에서 볼 때 북의 군사력은 남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악합니다.
이에 대해서는 럼스펠드 미 국방장관조차 “북한의 군사력이 당장 한국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한국은 엄청난 군사적 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점점 그 능력이 배양되고 있다”며 인정하고 있습니다.
설령 핵과 미사일 등 이른바 비대칭전력에서 북이 일부 우위에 있다는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국민총소득 격차가 33배에 이르는 등 경제력 격차와 이들 무기를 사용했을 때 북 역시 절멸을 각오해야 하므로 북의 공격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정부도 “국방부의 중기 전력증강 계획은 북한에 대비한다기보다 통일 이후 상황변화를 염두에 두는 측면이 있다”고 말함으로써 한국군만의 재래식 전력으로도 충분한 대북 억지력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작전통제권을 환수하기 위해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 감시/정찰능력, 지휘통제/통신능력, 정밀타격능력 등을 구비해야 한다는 귀하와 국방부의 주장은 작전권 환수를 늦추기 위한 구실에 지나지 않습니다.
작전기획 및 지휘능력 배양을 작전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간주하는 사고는 권한의 문제를 능력의 문제로 돌림으로써 자신을 믿지 못하고 작전통제권의 미국장악을 당연시하는 사고입니다. 또한 이러한 주장은 1998년 지작사 창설을 뼈대로 하는 당시 국방개혁안을 미국이 좌초시키는 등 우리 군의 독자적인 작전기획능력을 가로막은 장본인이 바로 주한미군이라는 사실을 은폐/호도하는 주장에 지나지 않습니다. 베트남 전쟁과 두 차례의 서해교전은 한국군이 얼마든지 독자적인 작전지휘능력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작전통제권 환수의 전제조건으로 감시/정찰능력, 지휘통제/통신 능력, 정밀타격능력을 갖춰야 한다는 주장 역시 북의 취약한 이들 전력에 비해 우리의 능력은 가히 압도적이라는 측면에서, 또 전력이라고 할 만한 것이 남아있지 않던 54년에도 작전권을 반환받았던 역사적 경험에 비추어보아도 더 이상 작전권 환수를 미루는 구실이 될 수 없습니다.